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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체계 안전 정기검사 구멍 숭숭

정기검사 없는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5개 설비 중 2개설비만 정기검사?

박완주 의원 “전력계통,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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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없어 전력공급체계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전기설비 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한 결과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안전관리기관으로 검사 또는 점검은 설비의 종류와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전기공급체계 중 발전과 사용자(전력소비자로 공장과 가정) 설비는 정기검사를 시행하지만,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1 참조>

전기설비의 사용전(前)검사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발전설비와 사용자설비는 처음 설치될 경우 예외 없이 안전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송·변전과 배전설비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송전설비가 20만v 미만은 송전선로 길이가 가공 10km 또는 지중 1km이하일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전설비 역시 길이 500m이상 전력구, 공동구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

전력계통은 발전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에 걸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송변전설비 고장은 2010년 21건(992.1MW), 2011년 20건(550.1MW), 2012년 19건(1228MW), 2013년 16건(492.8MW), 2014년 14건(348MW) 등 연중 발생하고 있어 정기검사를 통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표2 참고>

박완주 의원은 “전기설비가 모두 중요한데 송변전과 배전 설비는 정기검사를 욈녀하는 것이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5년간 송변전 고장건수만도 90건에 달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 전기사업법에 의거 시행

구 분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사용자설비
최초설치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 20만볼트 이상 설비 전체	사용전검사 * 설치공사 * 변경공사*	없 음 (500m이상 전력구, 공동구)	사용전검사 (점검)
		* 20만볼트 미만 설비 중 (10km/가공, 1km/지중 이상)
사용중	정기검사*	없 음	없 음	없 음	정기검사 (점검)
검사기관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전(자체점검)	전기안전공사/ 한전(자체점검)	없 음 한전(자체점검)	안전공사, 한전

※ 변전설비 변경공사 시 20만볼트 미만 차단기는 제외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표2>

최근 5년간 송변전 설비 고장현황

년도	고장건수	지장전력(MW)	비고
2010	21	992.1
2011	20	550.1
2012	19	1228
2013	16	492.8
2014	14	348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