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5 (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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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화옹·시화지구 등 간척으로 인한 수질오염 해결 못해

- 시화지구 농업용수 확보 명분으로 무리한 도수로 공사 진행

- 시우도수로(16km) 사업 재추진을 위한 공청회, 주민·환경단체와 합의 무산

- 화성호 담수화 및 축산분뇨 처리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 해수나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 도입 검토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5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화옹·시화지구 간척사업이 시화호 해수유통으로 시화지구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서, 화성호의 물을 시화지구 탄도호까지 끌어들이는 시우도수로 사업(국비 306억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1년부터 우량농지 8,118ha를 조성하기 위한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해수유통으로 인해 시화지구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져 시화지구의 탄도호를 이용해야 하지만, 탄도호의 제염이 불가능하여 화성호로부터 연결수로를 만들어 화성호 물을 끌어들여 탄도호의 제염을 낮추겠다는 시우도수로(16k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우도수로 사업은 2014.6월에 시작하였으나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중단이유는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부대의견으로 화성호 주변 에코팜랜드조성사업(축산단지 및 돈분처리장 등)으로 화성호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시우도수로 공사 노선이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2015.9.14.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화성호는 현재 해수유통 중이며, 2016년 중간평가를 한 후에, 담수화가 가능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담수화의 최종평가는 2022년이다. 화성호의 축산분뇨 문제도 수질이 악화돼 해수유통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우도수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지금까지 간척사업을 통해 수질이 악화된 사례는 많다. 시화호도 농업용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96년에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개선되었다. 충남서산지역의 부남호, 간헐호도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최하등급을 받고 오염제거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새만금, 충남당진 석문호 등의 수질오염문제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승남의원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농업용수확보가 중요하지만, 화성호의 담수화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수질개선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시우도수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충남도청은 최근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을 위해 역간척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척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사례라면서, 농어촌공사는 도수로사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해수염분 또는 수질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