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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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상수관로 622.3㎞, 4년간 관련사고 2,556건 발생

- 경기도 31개 시·군 노후상수관로 622.3㎞에 달해

- 노후상수관로 연장 길이는 남양주시 91.2㎞, 파주시 80.3㎞, 수원시 66.1㎞, 의왕시 54.5㎞, 구리시 52.2㎞, 안산시 42.5㎞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상수관로 연장대비 노후관로 비율은 과천시 29%, 의왕시 21.1%, 구리시 16.5%, 남양주시 7.9% 순

- ′12년부터 ′15년까지 최근 4년간 2,556건 발생, 연평균 640건

- 화성시 422건, 수원시 287건, 안산시, 시흥시 각 227건, 고양시 204건, 파주시 147건순으로 높게 나타남. 노후관로 많은 지자체 사고도 많이 발생

- 최근 4년간 2,530억 예산 투입해 총 690.6㎞의 노후상수관로 개량

-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투입 및 개량현황 차이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상수관로 노후화 및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노후상수관로는 622.3㎞에 달하며 최근 4년간 2,55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개량현황도 상이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수관로는 31,481.7㎞로 이중 노후관로는 2.0%인 622.3㎞에 불과하지만 지역별로 노후편차가 큰 상황이다.

- 노후 상수관로 연장 길이로 보면, 남양주시 91.2㎞, 파주시 80.3㎞, 수원시 66.1㎞, 의왕시 54.5㎞, 구리시 52.2㎞, 안산시 42.5㎞, 용인시 41.7㎞, 과천시 35.8㎞, 부천시 35.6㎞, 광명시 23.5㎞, 포천시 23.3㎞ 순으로 노후상수관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관로 연장 대비 노후관로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29%가 노후화된 과천시(123.5㎞ 중 35.8㎞)였으며, 의왕시 21.1%(258.3㎞ 중 54.5㎞), 구리시 16.5%(316㎞ 중 52.2㎞), 남양주시 7.9%(1,160.1㎞ 중 9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노후관로로 인한 사고(단수 등)는 ′12년부터 ′15년까지 최근 4년간 2,556건이 발생해, 연평균 640건 정도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화성시로 42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원시 287건, 안산시, 시흥시 각 227건, 고양시 204건, 파주시 147건, 부천시 141건, 용인시 13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 노후관로가 많은 지자체가 사고도 많이 발생했는데, 66.1㎞(3위)로 노후관로가 많았던 수원시는 287건의 관로사고가 발생해 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파주시는 노후관로 80.3㎞(2위), 사고 147건(6위), 안산시는 노후관로 42.5㎞(6위), 사고 227건(3위)으로 나타났다.

❍ 4년간 2,530억을 투입해 690.6㎞의 노후상수관로를 개량했는데, 지자체에 따라 예산투입 및 개량 차이가 상당했다. 수원시가 가장 많은 336억 원을 들여 86.3㎞를 개량한 반면, 노후관로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던 과천시는 4년 동안 20억(24위)을 투입해 12.7㎞(20위)를 개량하는데 그쳤다. 노후관로 개선을 위해 향후 68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 투입 규모가 상이해 조속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황영철 의원은 “노후 상수관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전적으로 개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량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라며 “단수사고는 물론 도로침하 등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 노후 상수관로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1: 상수관로 노후현황 및 관련사고 현황

첨부2: 노후 상수관로 개량현황 및 예산투입현황

첨부1: 상수관로 노후현황 및 관련사고 현황

<상수관로 노후 현황 및 관련사고 현황>

시군	상수관로 연장 (km)	노후관로 연장 (km)	순위	관로 대비 노후관로		노후관로 관련사고 현황(단수 등) [건수]
				비율	순위	계	순위	′12	′13	′14	′15
계	31,481.7	622.3		2.0		2,556		655	610	669	622
수원시	1,623.2	66.1	3	4.1	7	287	2	92	80	42	73
성남시	1,470.9	0.0	24	0.0	24	39	16	11	16	10	2
고양시	1,741.0	0.0	24	0.0	24	204	5	103	35	49	17
부천시	1,376.6	35.6	9	2.6	12	141	7	14	59	32	36
용인시	1,675.2	41.7	7	2.5	13	133	8	54	43	24	12
안산시	1,539.4	42.5	6	2.8	10	227	3	63	63	58	43
안양시	667.2	0.0	24	0.0	24	68	12	35	14	7	12
남양주시	1,160.1	91.2	1	7.9	4	38	17	3	6	14	15
의정부시	886.9	0.5	22	0.1	23	6	28	1	1	2	2
평택시	1,487.1	0.0	24	0.0	24	81	10	14	23	28	16
시흥시	750.7	0.0	24	0.0	24	227	3	51	45	83	48
화성시	2,701.6	0.0	24	0.0	24	422	1		64	127	231
광명시	461.1	23.5	10	5.1	5	1	31				1
파주시	1,875.0	80.3	2	4.3	6	147	6	31	41	50	25
군포시	291.0	2.0	20	0.7	17	41	15	15		18	8
광주시	1,197.5	0.9	21	0.1	22	92	9	25	35	24	8
김포시	1,297.5	4.1	19	0.3	20	3	29	1	1	1
이천시	2,180.3	10.7	13	0.5	18	14	25		2	11	1
구리시	316.0	52.2	5	16.5	3	22	21		7	12	3
양주시	794.4	0.0	24	0.0	24	36	18	21	9	1	5
안성시	1,079.9	4.2	18	0.4	19	54	14	9	20	11	14
포천시	1,130.4	23.3	11	2.1	14	59	13	20	21	13	5
오산시	294.5	8.2	15	2.8	9	81	10	61		8	12
하남시	366.8	9.8	14	2.7	11	18	23		3	11	4
의왕시	258.3	54.5	4	21.1	2	20	22	6	6	7	1
동두천시	419.2	6.7	17	1.6	15	27	20	11	11	1	4
과천시	123.5	35.8	8	29.0	1	12	26	3	3	4	2
여주시	841.4	7.4	16	0.9	16	9	27	7		2
양평군	546.9	0.0	24	0.0	24	15	24	3	2	8	2
가평군	327.5	0.4	23	0.1	21	3	29	1		2
연천군	600.7	20.7	12	3.4	8	29	19			9	20

※ 광역상수관로 노후화 현황 : 광역상수도 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사항 임

◦ 광역상수도 공급 : 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첨부2: 노후 상수관로 개량현황 및 예산투입현황

<노후 상수관로 개량현황 및 예산투입현황>

시군	상수 관로 연장 (km)	노후관로 연장 (km)	비율	노후상수관로 개량현황(연장km)						노후상수관로 예산투입 현황(억)					예산 현황(억)
				계		′12	′13	′14	′15	계	′12	′13	′14	′15
계	31,481.7	622.3	2.0	690.6		151.9	153.8	140.4	109.3	2,530	477	554	547	469	683
수원시	1,623.2	66.1	4.1	86.3	1	22.0	28.6	16.2	4.9	336	59	100	79	35	128
성남시	1,470.9	0.0	0.0	26.5	9	12.0	5.2	1.3	1.1	72	23	19	5	4	18
고양시	1,741.0	0.0	0.0	20.5	13	6.0	2.0	3.2	5.1	58	9	7	15	18	14
부천시	1,376.6	35.6	2.6	53.5	3	7.0	16.9	8.9	9.0	243	22	77	46	32	37
용인시	1,675.2	41.7	2.5	24.0	11	8.0	3.7	2.3		66	19	10	8		12
안산시	1,539.4	42.5	2.8	45.9	4	7.0	7.6	14.8	9.1	181	17	32	62	42	44
안양시	667.2	0.0	0.0	29.3	7	5.0	6.7	3.7	6.1	213	42	39	39	47	41
남양주시	1,160.1	91.2	7.9	13.6	18	3.0	1.1	2.1	3.8	49	8	3	7	20	13
의정부시	886.9	0.5	0.1	32.5	6	6.0	7.2	7.4	5.9	118	20	27	23	23	26
평택시	1,487.1	0.0	0.0	71.9	2	18.0	20.0	14.0	13.0	249	49	78	53	50	63
시흥시	750.7	0.0	0.0	37.5	5	6.0	5.9	6.0	13.0	159	14	23	27	58	34
화성시	2,701.6	0.0	0.0	17.1	15	4.0	1.6	7.3		65	16	6	30		13
광명시	461.1	23.5	5.1	14.9	17	4.0	2.8	2.8	2.7	49	9	9	14	11	13
파주시	1,875.0	80.3	4.3	23.2	12	2.0	7.0	3.0	7.0	63	1	19	11	21	14
군포시	291.0	2.0	0.7	28.7	8	10.0	6.0	6.3	4.3	137	30	30	42	25	39
광주시	1,197.5	0.9	0.1	2.0	31				0.8	12				10	3
김포시	1,297.5	4.1	0.3	6.4	27	4.0	1.4		1.0	107	91	9		7	11
이천시	2,180.3	10.7	0.5	8.9	23	3.0	2.0	2.5	0.5	12	2	3	5	1	4
구리시	316.0	52.2	16.5	11.7	22	3.0	1.0	3.5	1.2	23	3	3	10	4	7
양주시	794.4	0.0	0.0	5.3	29	0.0		4.0	1.3	10			8	2	2
안성시	1,079.9	4.2	0.4	16.4	16	1.0	2.4	0.6	2.4	39	3	6	2	5	3
포천시	1,130.4	23.3	2.1	12.7	20	0.0	5.8	3.5	1.8	20		10	4	4	6
오산시	294.5	8.2	2.8	18.3	14	3.0	2.3	5.0	5.0	68	9	9	20	20	15
하남시	366.8	9.8	2.7	8.0	25	3.0	1.2		2.5	25	8	4		5	3
의왕시	258.3	54.5	21.1	5.4	28	1.0	1.0	1.6	1.0	30	5	7	9	5	6
동두천시	419.2	6.7	1.6	8.7	24	1.0	1.4	2.0	2.0	17	3	2	2	3	2
과천시	123.5	35.8	29.0	12.7	20	6.0	3.0	3.0	0.5	20	7	6	3	3	19
여주시	841.4	7.4	0.9	7.2	26	1.0	0.4	2.5	1.1	12			3	3	3
양평군	546.9	0.0	0.0	3.7	30	1.0	0.4	0.8	1.5	7		1	5	1	1
가평군	327.5	0.4	0.1	13.1	19	4.0	1.9	2.1	1.5	30	5	6	6	6	10
연천군	600.7	20.7	3.4	24.8	10	1.0	7.3	10.0	0.3	39		9	11	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