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거주지역 특수학교가 아닌

타시도로 등교하는 장애인 학생 전국 743명

- 서울시, 2002년 이후 특수학교 증설 전무, 주민반대 심해

- 전국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62.8%에 불과, 증원 필요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 30%에 그쳐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일 것임.

◎ 실제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들을 포함해 대안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음.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임.

◎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정해놓았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7만1,114명인데 교사는 1만1,170명임. 법정정원 1만7,779명의 62.8%에 불과함. 6,609명이 부족함. 그 중 2,856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음. 경기도(49.8%)와 충북(48.7%)은 정원확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침.

◎ 이로 인한 문제로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되고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는 등 수업 파행이 나타나고 있음. 기간제 교사 또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결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선생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임.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하지만 교사가 맡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개별화교육 질 역시 낮아지게 됨.

◎ 특수교육의 특성상 다수의 학생과 한명의 교사일 경우에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임. 단순히 그 수만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특수교육서비스, 학교 시설,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 복지시설 등 거주지에 특수교사 등이 방문하여 특수교육을 제공받는 학생을 순회교육대상자라고 함. 이들은 전국적으로 2,906명임. 법정정원인 727명의 특수교육순회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배정인원은 315명에 불과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그래프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통계임.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아직도 학령기 대비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령인구 대비 0.8~1%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대비 8~9%로 추정되고 있음.

◎ 장애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장애학생 부모의 장애 수용태도,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거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배제된 경도장애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잠재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훨씬 많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점점 더 많아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특수교사 증원이 절실함.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임시적인 교사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에 무리가 있음. 특수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간제 교사로 대체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과의 관계형성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음.

◎ 4월 기준 시도별 특수학교의 소관지역 외 학생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743명의 학생들이 타 시도에 있는 특수학교에 등교하고 있음. 타시도 학생 재학 사유로는 시․도간 인접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분교 재학 학생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거주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교육부 담당자 의견임.

◎ 타 시도에서 서울로 등교하는 학생은 343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 편중도 심각함.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만 9곳(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중구, 성동, 서초, 동대문, 중랑)에 달함. 때문에 해당 지역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고, 결국 인근 지역의 특수학교들은 과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

◎ 서울은 2002년 이후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전무한 실정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함. 실제로 강서구에 설치될 예정인 서진학교(정신지체장애)의 경우 학교가 이전을 하고 빈 건물을 활용해 특수학교로 재활용할 계획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음. 건물을 약간 개조하고 교사만 배치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였음.

◎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률이 낮고, 취업이 되어도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음.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교육부는 2013년에 장애인 고용률이 2.2%에 그쳐 전체 48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함.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은 작년에 40.3%였던 것이 올해는 30.4%로 급감했음.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업체의 장애인식 등이 해결되어야함.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보장되어야 함. 고등교육을 통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 유형별 고용 특성에 적합한 직종으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임. 그래서 전문적인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교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임.

◎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38개 대학교와 19개의 교육대학원에서 매해 1,5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배출된 졸업자는 8,097명이고, 발급된 자격증은 12,932개에 달함.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사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분별한 인가로 4년 동안 전문적인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 학생들의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가 무분별하게 인가한 각 대학교 내의 ‘사범대학교 특수교육과’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질의자료>

[시도별 공립특수교사 법정정원 현황]

(‘15년 8월 기준 / 단위: 명, %)

구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서울	9,207	2,302	1,479	64.3
부산	4,952	1,238	929	75.0
대구	3,412	853	523	61.3
인천	4,802	1,201	652	54.3
광주	2,297	574	447	77.8
대전	2,786	697	409	58.7
울산	2,150	538	310	57.7
세종	218	55	98	179.8*
경기	16,246	4,062	2,024	49.8
강원	2,726	682	612	89.8
충북	2,853	713	347	48.7
충남	3,743	936	694	74.2
전북	2,817	704	491	69.7
전남	3,039	760	517	68.0
경북	3,259	815	619	76.0
경남	5,579	1,395	846	60.7
제주	1,028	257	173	67.3
전체	71,114	17,779	11,170	62.8

* 세종시 특수학교(세종누리학교)는 9월1일 개교 이후 순차적 배치 중

[최근 5년간 공립특수교사 법정정원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수교육대상자	65,057	67,323	68,804	69,993	71,114
특수교사 증원	310	135	662	635	480
기간제 특수교사	1,597	2,682	3,015	2,908	2,856
법정정원	학생 수 : 교원 수= 4: 1 71,114 : 17,779				11,170 (62.8%)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15년 4월 기준)

지역	학급수	학생수	특수교사수	소관지역 외 학생수
서울	793	4,646	1,401	343
부산	357	1,879	615	21
대구	272	1,512	465	3
인천	217	1,342	338	43
광주	184	995	326	5
대전	155	1,031	285	13
울산	141	727	224	4
경기	759	4,377	1,510	192
강원	176	941	325	3
충북	236	1,332	378	79
충남	166	899	269	21
전북	213	1,289	349	0
전남	151	1,036	291	16
경북	255	1,519	453	0
경남	289	1,578	481	0
제주	90	428	153	0
합계	4,454	25,531	7,863	743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취업률	35.2%	40.3%	30.4%

[최근 5년간 특수교육과 졸업자 및 특수교원 자격증발급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졸업자	자격증	졸업자	자격증	졸업자	자격증	졸업자	자격증	졸업자	자격증
1,758	3,010	1,626	2,474	1,626	2,482	1,539	2,256	1,548	2,710
합계 : 졸업자 8,097명 / 자격증 12,932개

* 졸업자 수는 정상졸업(4년)기간을 기준으로 졸업자가 입학한 해의 사범대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승인정원의 합으로 산출

☞ 2011년 졸업자수 1,758명은 2007년 입학(승인)정원임

※ 교육대학원 정원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정원은 총정원(중등, 특수, 유아 등)으로 운영하므로 특수교육전공의 정원만 산출할 수 없어 제외

[시도별 특수교육 지원 예산]

지역	예산(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09,314	123,720	129,552	127,863	160,852
부산	36,672	53,979	68,018	86,764	61,487
대구	48,541	49,362	68,992	61,994	35,284
인천	53,162	32,149	36,756	30,558	21,227
광주	27,110	18,419	21,991	27,425	29,566
대전	20,049	29,055	17,101	17,358	18,430
울산	16,693	16,003	17,135	36,242	31,501
경기	91,316	121,004	131,974	104,702	100,083
강원	33,344	33,356	34,360	35,463	39,009
충북	33,950	43,446	26,066	27,710	28,172
충남	28,936	29,202	25,141	24,947	26,799
전북	22,420	21,655	25,660	33,206	36,837
전남	54,669	54,371	33,499	32,325	35,369
경북	37,255	38,135	39,073	49,158	41,914
경남	49,959	50,010	51,250	52,761	53,853
제주	13,574	14,601	14,781	9,172	16,536
합계	676,964	728,466	741,348	757,650	73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