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대구시 지방재정, 극복방안은?

❑ 현황

○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대구	675	325	48.1%	460	573	357	62.3%	296	554	326	58.8%	280

- 매년 5백억에서 6백억원 이상씩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음.

- 최근 3년동안 총 결손액은 1036억원에 달함.

○ 대구시 산하기관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도시철도공사	4,528	15.0%	-995	4,611	15.8%	-895	4,516	15.3%	-179
도시공사	4,455	134.0%	67	6,838	123.0%	229	7,379	177.0%	241
시설관리공단	51	40.8%	1.4	66	51.9%	1.6	186	145.3%	1
환경공단	9	0.1%	-50	10	0.2%	4	9	0.2%	4
달성군시설관리공단				7	198.8%	-	1	0.6%	-
대구의료원	190	33.0%	-27	174	30.0%	-8	158	26.0%	-7
대구오페라하우스	1.7	141.0%	1.1	4.5	84.0%	4.2	0.9	2.0%	30.7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0.0%	-	-	0.0%	-	-	0.0%	-
대구여성가족재단	0.7	12.0%	1.9	0.9	14.0%	0.8	0.3	2.0%	-1.2
한국한방산업진흥원	20	11.9%	-19	17	10.4%	-12	51	31.6%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65	52.0%	-58	120	67.0%	-264	214	65.0%	56
대구신용보증재단	655	47.9%	-36	689	47.1%	-49	738	48.89%	-11
대구경북연구원	44	25.4%	-4	36	20.6%	2	12	6.3%	-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	0.0%	1	-	0.0%	1	-	0.0%	-
대구테크노파크	134	9.0%	-41	291	19.0%	7	-	0.0%	-
㈜엑스코	75	3.2%	39	69	2.9%	-4	85	3.5%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22	183.0%	1	15	166.0%	-2	13	214.0%	-4
(재)대구문화재단	15	6.8%	8	15	6.4%	5	14	5.5%	-
계	10,265		-1,110	12,963		-980	13,378		128

○ 대구시 지방공기업 이자지급 현황 (단위: 억원)

공기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총계
대구도시공사	448	200	142	114	101	1,005
대구도시철도공사	245	180	147	133	106	811
계	693	380	289	247	207	1,816

- 5년간 이자로만 1,816억원 부담 (매년 200억 이상씩 이자로 부담 중)

○ 노웅래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수백억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