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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10. 6. (화)

북한이탈주민들, 행자부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 같은 직장의 일반 국민 비정규직 비율보다 3배나 높아 -

-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아예 외면 -

북한이탈주민들은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하였다(별첨1).

그런데, 13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통계상 정규직으로 잡히지만 처우가 열악하여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10명, 나머지 24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비율은 51%에 달한다. 이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17.2%(별첨1)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비정규직 비율 32%(별첨2)보다는 1.6배 높은 것이다. 그리고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노동계 기준(별첨2)대로라면 비정규직 비율은 72.3%에 달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제18조의2(별첨3)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서는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비록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들의 2012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부터 인사관리 정성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노력 및 실적을 반영(별첨4)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별첨5)과 기획재정부(별첨6)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조차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통일부가 2014. 4. 7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 요청(별첨7)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심재권 의원은 “행자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생각할 때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더욱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경우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1>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행정자치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경영평가 반영 현황

(단위 : 명)

평가유형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현재	비고
도시철도 공사	서울메트로	-	4 (정규직)	-	-
	서울도시철도 공사	1 (기간제)	2 (기간제)	2 (기간제)
	인천교통공사		4 (계약직)	3 (계약직)
도시개발 공사	부산도시공사	2 (정규1, 기간1)	-	-	-
	광주도시공사	1 (기간제)	-	-	-
	대전도시공사	4 (무기계약직)	1 (무기계약직)	1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으로 신규채용
	경기도시공사	-	1 (정규직)	-	-
특·광역시 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	-	3 (정규직)	1 (정규직)
	부산시설공단	-	2 (기간제)	-	-
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1 (기간제)	1 (기간제)	2 (기간제)	-
	대구환경공단	-	1 (무기계약직)	-	-	무기계약으로 신규채용
	인천환경공단	1 (정규직)	1 (정규직)	1 (정규직)	-
	광주환경공단	1 (무기계약직)	-	-	-	무기계약으로 신규채용
	대전시설공단	-	1 (무기계약직)	-	-	무기계약으로 신규채용
기타 공사·공단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	1 (무기계약직)	-	-	무기계약으로 신규채용
	지방공단 부산스포원	-	1 (기간제)	-	1 (기간제)
	창원경륜공단	-	2 (기간제)	-	-

주1) 2013년 경영평가(2012년도 경영실적)부터 인사관리 평가지표에 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

주2) 당해연도 신규 채용실적을 기준으로 함. 누적 인원수 미기재

※ 2015년 6월 현재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 17.2%

<별첨 2> 일반 국민 비정규직 비율 관련 통계청 제출 자료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4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근로자 수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18,397	18,776	18,799
	정규직	12,486	12,699	12,787
	비정규직	5,911	6,077	6,012
	- 한시적근로자	3,401	3,508	3,417
	* 기간제	2,588	2,749	2,625
	- 시간제근로	1,917	2,032	2,091
	- 비전형근로	2,151	2,112	2,148
비율 [ % ]	임금근로자	100	100	100
	정규직	67.9	67.6	68
	비정규직	32.1	32.4	32
	- 한시적근로자	18.5	18.7	18.2
	* 기간제	14.1	14.6	14
	- 시간제근로	10.4	10.8	11.1
	- 비전형근로	11.7	11.2	11.4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

<별첨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안보·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 4>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13년 경영평가(’12년도 경영실적)부터 ‘인사관리(4점)’ 정성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노력 및 실적’을 처음 반영

○ ‘인사관리’ 평가지표는 북한이탈주민실적 외 인사관리의 합리성, 공정성,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산정하므로,

- ‘북한이탈주민 고용노력 및 실적’에 대한 득점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평가점수를 제시하지는 않음

○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실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북한이탈주민 고용실적의 경영평가 반영현황 1부.  끝.

<별첨 5> 국무총리실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북한이탈주민 고용 관련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 제출 요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고용 관련 정부업무평가 결과(2010년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자료 제출 요구

(심재권 의원실)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6>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북한이탈주민 고용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2010년~현재)

- 통일부에서 2014년 4월 기재부에 요청한 공문(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반영요구)

□ 북한이탈주민 고용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통일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공문: <첨부> 참조

<별첨 7>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통일부 협조요청 공문’ 국정감사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