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45)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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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의 안가는 차관들

- 5년간 실제 회의참석률 3.3%, 대리참석 포함해도 13.7%

-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3차례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 안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차관들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등 4개부처 차관들의 실제 출석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이용자보호, 사행산업 규제,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 중독 예방·치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변호사, 교수,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4개 관계부처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사행산업 매출 총량 조정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정 ▲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회 전체회의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4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심지어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과 연관 있는 4개부처 차관이 동시에 사행산업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차관(당연직 위원) 참석 현황>

전체회의	참석여부	기재부 (방문규)	행자부 (정재근)	문체부 (김종)	농림부 (여인홍)	합계
총 53회	참석	3	0	4	0	7
	대참	8	1	5	8	22
	불참	42	52	44	45	183
참석률	참석	5.7%	0%	7.5%	0%	3.3%
	참석+대참	20.8%	1.9%	17%	15.1%	13.7%

※2011.1~2015.6 개최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기준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차관들은 담당 국장을 대리참석시키는 것도 귀찮았는지 대리참석을 포함한 참석률

도 매우 낮았다. 기재부는 20.8%, 문체부는 17%, 농림부는 15.1%, 행자부는 1.9%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4개 부처의 평균은 13.7% 였다. 회의가 10번 개최되면 한번 정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대리참석을 시키는 꼴이다.

유기홍 의원은“방문규, 정재근, 김종, 여인홍 차관 등 당연직 위원들이 불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밥 먹듯 무단 결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네 명의 차관 모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위원의 역할을 해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