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산지정보원, `15년 관세청에 28건 정보제공 했지만...

FTA위반 추징액 0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 정보가 실제 FTA위반 추징으로 이어지지 않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7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202	810	15,643	139	0
전체 추징액	16,368	15,919	62,483	78,870	18,788

※ 자료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

`13년 156억4천만에서 `14년 1억3천만원으로 대폭 감소!

심지어 ‘15년 7월 말까지는 0원!

전체 추징액 대비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11년 1.2%, `12년 5.1%, `13년 25.0%, `14년 0.2% `15년 7월말 0%!

`14년 기준 분쟁사유별 통관애로 中 원산지가 1위

(단위 : 건)

연 도	과세 가격	원산지	통관 절차	통관 지연	품목 분류	기타	총계
2011	9	75	28	23	17	224	376
2012	30	72	201	23	17	45	388
2013	50	98	127	48	23	49	395
2014	51	167	99	30	22	38	407
2015.7	13	111	117	12	24	31	308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제원산지정보원(10월2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를 통한 FTA 위반 추징액 감소.

○ 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FTA 위반 추징액 감소.

-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이 `13년 156억4천만원에서 `14년 1억3천만원으로 대폭 감소. 심지어 ‘15년 7월 말까지는 0원.

- 전체 추징액 대비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11년 1.2%, `12년 5.1%, `13년 25.0%, `14년 0.2% `15년 7월말 0%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FTA 위반 추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7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202	810	15,643	139	0
전체 추징액	16,368	15,919	62,483	78,870	18,788

※ 자료 : 관세청

○ `13년도에 비해 `14년도, `15년도 추징액이 적은 이유(관세청 답변)

- `14년~`15년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분석을 토대로 검증을 진행중에 있으며 `15년 말까지 25억원의 추징액이 예상된다고 함.

⇨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전체 추징액도 `12년도 8억, `13년도 624억, `14년도 788억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체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5억원의 추징액이 예상된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예상일뿐 근거자료는 없다고 답변 받음.

- `13년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 원산지검증 실적 중 1건이 고액 추징건 (단일건 130억원 / 전체 156억원)에 기인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함. (한-EU FTA의 경우 국제간접검증 회신기한이 10개월로 되어있는 등 검증착수시부터 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 1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6억원의 추징액에서 1억3900만원으로24억6100만원의 감소는 큰 차이임.

※ 한-EU FTA의 경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통계집계는 추징이 완료되는 종료시점에 집계하기 때문에 `14년도 1억3900만원에 대한 수치는 변동 없음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에서 한-EU만 보더라도 이미 `15년 7월 255건 121억원의 추징이 있었으나 국제원산지정보원 실적은 0원임.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

(단위: 업체수, 백만원)

	협정	'11		'12		'13		'14		'15.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F T A 특 혜	한-칠레	1	8	9	187	2	50	-	-	1	50
	한-싱가폴	-	-	1	6	1	314	2	44	-	-
	한-EFTA	6	1,647	21	4,881	18	4,256	8	2,531	6	88
	한-아세안	23	12,401	80	4,197	35	8,203	43	18,179	23	3,058
	한-인도	8	355	49	298	1	21	3	241	15	119
	한-EU	15	381	53	2,499	207	24,160	324	32,932	255	12129
	한-미	-	-	2	10	66	8,425	60	22,117	19	1,305
	한-터키	-	-	-	-	-	-	2	70	1	110
일반특혜	APTA	32	1,265	16	301	33	14,563	8	543	61	434
	최빈국	-	-	22	3,540	2	2,246	5	2,203	1	1,495
	기타	2	311	-	-	5	245	1	10	-	-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456	78,870	334	18,788

※ 자료 : 관세청

<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TA 발효국	수출	406	711	1,457	1,925	2,163	2,421
	수입	385	597	1,204	1,598	1,710	1,993
	교역액	791	1,308	2,662	3,523	3,873	4,414
전체	수출	3,635	4,664	5,552	5,480	5,596	5,731
	수입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교역액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11.5%	14.7%	24.7%	33.0%	36.0%	40.2%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5년 4월말 기준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 FTA 발효국과의 비중은 2009년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40.2%로 증가.

○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 정보제공

- ‘13년 50건, ’14년 50건, ‘15년 8월 현재 28건으로 매년 50건의 위험 동향 분석 정보 제공.

-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의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연간 총 40개 품목 제공(`15년의 경우 월별 4개 품목).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일선세관에서 선정한 FTA 원산지 고위험 중점감시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분석함.

1단계 기본정보	2단계 산업정보	3단계 위험요소 분석
- 업체정보 (대표자, 업종 등 기업개요) - 물품정보 (물품개요, 품목분류 등) - 생산정보 (주요 생산물품, 제조공정, 생산시설 현황 등) - 운송정보 (해당물품 운송경로, 상대국 수출자의 수입·운송내역 등)	- 관련 산업동향 - 국내외 시장동향 - 한국 수출입 금액과 중량 - 관련 수출입업체 정보 등	- 원산지위험지표 위험도 계측 - 지표별 착안사항과 수집자료 연계 분석 및 위험여부 판단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위험 동향 분석 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2013	2014	2015.8
연도별		128	50	50	28
협정별	칠레	3	1	2	0
	싱가포르	2	0	0	2
	EFTA	4	1	2	1
	아세안	19	9	8	2
	인도	1	0	0	1
	EU	41	15	19	7
	페루	1	0	1	0
	미국	56	23	18	15
	터키	1	1	0	0
산업별	농축수산물	45	16	19	10
	화학	16	2	8	6
	섬유·의류	7	4	2	1
	금속	12	5	6	1
	전기·전자·기계	39	19	13	7
	기타	9	4	2	3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세관의 분석요청에 따라 연도별 협정·품목 분석 대상 상이

`14년 기준 분쟁사유별 통관애로 中 원산지가 1위

(단위 : 건)

연 도	과세 가격	원산지	통관 절차	통관 지연	품목 분류	기타	총계
2011	9	75	28	23	17	224	376
2012	30	72	201	23	17	45	388
2013	50	98	127	48	23	49	395
2014	51	167	99	30	22	38	407
2015.7	13	111	117	12	24	31	308

<참고>

○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역대 FTA중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

- 약 14억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

- 역사적·지리적 근접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국가

○ 한-중 FTA의 의미

-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중국·EU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

- FTA체결국 시장규모가 73.45%에 달하게 됨으로써 세계 5위에서 세계 3위로 도약.

- 한-중 FTA가 발효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62.94%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