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기획재정부:경제(9월14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국민소득(통합소득, 근로소득)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

⇨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낼까?

◇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지난 8월 경제개혁연구소에 공식 의뢰해 종합 분석한 국민소득 분석자료

※ 대한민국 최상위 100명, 상위 10만명(최상위 0.5%), 상위 1%, 10%,  등 고소득자 대상 집중 분석

- 소득은 물론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해소 효과, 실효세율까지 종합・분석해 대한민국 양극화의 현실 검증!

○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212억9,900만원!

근로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66억3,800만원!

- 통합소득 상위 10만명 1인당 평균소득 4억7,100만원

- 근로소득 상위 10만명 1인당 평균소득 2억7,440만원

- 통합소득 10만명 비중, 전체 소득자의 0.5%대로 최근 4년간 변동없어!

⇨ 최상위 10만명 1인당 통합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상당이 크게 나타남. 근로소득자보다 이자소득, 금융소득, 사업 및 임대소득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추정!

○ 2013년 통합소득에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합산한 전체소득 기준, 실질적 경제활동하는 20대 이상 인구 적용 시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3.05%,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7.77% 점유

○ 2013년 통합소득 기준, 국민의 절반은 연 소득 1,975만원 이하!

- 중위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 격차

- 평균소득은 3,036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격차

- 소득 상위 10% 대 하위 10% : 소득 69.43배 격차(세전기준)

○ 2013년 통합소득 및 근로소득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결과 과세로 인한 양극화 완화 효과 미비!

◇ 통합소득 고소득층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결과

- 상위 1%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차이는 2.04%, 상위 2%는 0.30%,

상위 3%는 0.15%, 상위 5%는 0.05%, 상위 10%는 -0.02%

- 최상위 1%(세전 소득 3억2,600만원)가 2.04%의 소득집중도를 낮추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나 상위 2%구간부터 소득집중도 차이 급격히 줄어

-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위 10%는 세금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가 없음.

⇨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시사

◇ 근로소득 고소득층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결과

- 상위 1%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차이는 1.19%, 상위 2%는 0.25%,

상위 3%는 0.16%, 상위 5%는 0.08%, 상위 10%는 0.01%

- 최상위 1%(세전 소득 2억2,200만원)가 1.19%의 소득집중도가 낮아진 것에 비해, 다른 분위는 세금의 소득양극화 완화효과가 더 적고,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위 9%, 10%는 세금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가 거의 없음.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 시사

○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연소득 212억9,900만원) 실효세율 29.29%  상위 10만명(연소득 4억7,100만원) 실효세율 26.22%

상위 1%(연소득 3억2,600만원) 실효세율 23.88%

- 현행 최고 소득세율 구간인 연소득 1억5천만원 이상 세율 38%와 큰 격차!

⇨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미비! 소득양극화 해소위한 경제정책 및 조세체계 개선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소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

□ 2008년~2013년 국민소득 100분위 분석

※ 동 자료는 오제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과세미달자 포함 2010년~2013년 총 4년간 통합소득자료

2)과세미달자 미포함 2008년~2013년 총 7년간 통합소득 자료

3)과세미달자 포함 2008년~2013년 총 7년간 근로소득 자료

4)과세미달자 미포함 2008년~2013년 총 7년간의 근로소득 자료

등 4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1일~9월7일까지 약 한 달여 간 경제개혁연구소에 공식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본 자료에서 언급하는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 종합소득)에서 중복자를 제외한 국민전체 통합소득임.

1. 최상위 소득자 소득 분석

○ 최상위 소득자 100명, 10만명 중심 소득 분석

1) 2013년,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212억9,800만원

- 통합소득 최상위 10만명, 1인당 평균 소득 4억7,100만원

<통합소득 최상위 구간 및 상위 10만명의 1인당 소득>

(단위: 백만원)

구분	소득액
최상위100명	21,298.8
차상위101명~1000명	4,675.9
차상위1001명~1만명	1,222.4
차상위10,001명~10만명	330.7
10만명 전체평균	471.0

2) 2013년, 근로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66억3,800만원

- 근로소득 최상위 10만명, 1인당 평균소득 2억7,440만원

<근로소득 최상위 구간 및 상위 10만명의 1인당 소득>

(단위: 백만원)

구분	소득액
최상위100명	6,638.4
차상위101명~1천명	1,966.1
차상위1001명~1만명	627.9
차상위10,001명~10만명	215.1
상위 10만명 전체평균	274.4

3) 통합소득 10만명 비중, 전체 소득자의 0.5%대로 최근 4년간 변동 없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전체 대비 비중>

(단위:%)

구분(과세미달자 포함 통합소득 인원)	2010	2011	2012	2013
상위 10만명	0.55	0.54	0.53	0.51

⇨ 최상위 10만명 1인당 통합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남.

근로소득자보다 이자소득, 금융소득, 사업 및 임대소득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추정

2. 소득불평등도 분석

○ 최상위 소득자와 중위소득자, 평균소득자 소득 비교

1) 2013년 기준, 20대 이상 인구 기준 적용, 상위 1%, 상위 10% 소득 집중도 분석

- 상위 1% 전체 소득의 13.05% 점유, 상위 10% 전체 소득의 47.77% 점유

※ 실질적 경제활동인구(소득) 적용 파악을 위해 20대 이상 인구기준을 적용한 산출 추가

<20대 이상 인구 상위 1%, 상위 10% 소득집중도>

(단위: 백만원)

구분	상위 1%	상위 10%
20대 이상 연령 소득집중도	13.05%	47.77%
전체연령 소득집중도	10.73%	37.14%

* 상위 10%구간은 상위 1%구간 포함

2) 2013년 기준, 통합소득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 대비 분위 평균 배수

- 중위소득 1,975만원 :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 격차

- 평균소득 3,036만원 :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격차

- 소득 상위 10% 대 하위 10% : 소득 69.43배 격차(세전기준)

※ 중위소득: 소득자 전체를 일렬로 세워 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 평균소득: 소득자 전체 소득의 합을 전체 소득자수로 나눈 평균값

<세전기준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 대비 분위평균 배수(비누적)>

(단위: 배)

구분	중위소득	평균소득
소득액	1,975만원	3,036만원
1분위	16.50	10.73
10분위	5.71	3.71
20분위	2.77	1.80
30분위	1.99	1.29
40분위	1.49	0.97
50분위	1.13	0.74
60분위	0.86	0.56
70분위	0.65	0.42
80분위	0.45	0.29
90분위	0.25	0.16
100분위	0.08	0.05

* 상위 10%구간은 상위 1%구간 포함

3. 최상위 소득자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 세전 · 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1) 2013년 기준, 최상위 1%~10% 통합소득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해소 효과 분석

- 상위 1%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차이는 2.04%, 상위 2%는 0.30%,

상위 3%는 0.15%, 상위 5%는 0.09%, 상위 10%는 –0.02%

- 최상위 1%(세전 소득 3억2,600만 원)가 2.27%의 소득집중도를 낮추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상위 2%구간부터 소득집중도 차이가 급격히 줄어듦

-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위 10% 구간의 경우에도 소득집중도 완화 효과가 거의 없음.

<통합소득 고소득층의 세전 ․ 세후 소득집중도(비누적)>

(단위: 천원, %)

구분	1인당 세전 소득금액	세전기준 소득집중도	세후기준 소득집중도	소득집중도 차이 (세전 – 세후)
1분위	325,975	10.73%	8.70%	2.04%
2분위	131,568	4.33%	4.03%	0.30%
3분위	110,169	3.63%	3.48%	0.15%
4분위	98,344	3.24%	3.15%	0.09%
5분위	89,630	2.95%	2.90%	0.05%
6분위	82,924	2.73%	2.70%	0.03%
7분위	77,819	2.56%	2.55%	0.01%
8분위	73,722	2.43%	2.43%	-0.01%
9분위	70,334	2.32%	2.33%	-0.02%
10분위	67,311	2.22%	2.24%	-0.02%

⇨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시사

2) 2013년 기준, 최상위 1%~10% 근로소득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해소 효과 분석

- 상위 1%의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차이는 1.19%, 상위 2%는 0.25%,

상위 3%는 0.16%, 상위 5%는 0.08%, 상위 10%는 0.01%

- 최상위 1%(세전 소득 2억2,200만 원)가 1.19%의 소득집중도가 낮아진 것에 비해, 다른 분위는 세금의 소득양극화 완화효과가 더 적고,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위 9%, 10%구간은 세금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가 거의 없음.

<근로소득 고소득층의 세전 ․ 세후 소득집중도(비누적)>

(단위: 천원)

구분	1인당 세전 소득금액	세전기준 소득집중도	세후기준 소득집중도	소득집중도 차이 (세전 – 세후)
1분위	222,681	7.31%	6.13%	1.19%
2분위	119,442	3.92%	3.68%	0.25%
3분위	104,318	3.43%	3.27%	0.16%
4분위	94,579	3.11%	3.00%	0.11%
5분위	87,019	2.86%	2.78%	0.08%
6분위	81,283	2.67%	2.61%	0.06%
7분위	76,786	2.52%	2.48%	0.04%
8분위	73,133	2.40%	2.38%	0.03%
9분위	70,067	2.30%	2.29%	0.01%
10분위	67,347	2.21%	2.20%	0.01%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4. 실효세율 분석

○ 최상위 소득자 및 전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분석

1) 2013년 기준, 상위 10만명(상위 0.5%) 및 상위 1% 실효세율 분석

- 연소득 4억7,100만원 상위 10만명의 실효세율 26.22%에 불과

- 연소득 3억2,600만원인 상위 1%의 실효세율 23.88%에 불과

- 상위 1%에서 상위 1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1인당 통합소득 1억7,600만원)의 실효세율 17.42%에 불과

* 연소득 1억5천만원 이상 세율 38%에 비해 실제세율은 10%p 이상 큰 격차

<상위 1% 및 상위 10만명 실효세율>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	통합소득	결정세액	실효세율	1인당 소득
상위 1% (a)	196,690	64,116,069	15,312,632	23.88%	326
상위 10만명(b)	100,000	47,100,396	12,347,838	26.22%	471
10만명 외(a-b)	96,690	17,015,674	2,964,794	17.42%	176

<참고: 현재 소득세율(2012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2) 2013년 기준, 통합소득 전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분석

- 전체 실효세율 6.05%, 상위 100명 실효세율 29.29%

- 상위 1% 실효세율, 23.88%, 상위 10% 12.69%

⇨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미비! 소득양극화 해소위한 경제정책 및 조세체계 개선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소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

구분	실효세율
전체평균	6.05%
상위100명	29.29%
~10,000명	30.20%
~20,000명	27.46%
~30,000명	25.78%
~40000명	24.38%
~50,000명	23.45%
~60,000명	22.78%
~70,000명	22.02%
~80,000명	21.33%
~90,000명	20.69%
~100,000명	20.12%
상위 1%	23.88%
상위 10%	12.69%
상위 20%	3.87%
상위 30%	2.33%
상위 40%	1.53%
상위 50%	1.16%
상위 60%	0.81%
상위 70%	0.67%
상위 80%	0.72%
상위 90%	0.65%
상위 100%	0.16%

<통합소득 소득구간별 실효세율(비누적)>

* 상위 10%구간은 상위 1%구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