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9	새정치민주연합 최 고 위 원	정 청 래
보도자료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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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경피아 관행 국회 모독 수준“

도로교통공단 내 경찰 출신이 15%

경찰 출신 중 3급이상 고위직 임원인 경우는 46.7%

최근 2년간 공단 내 경찰 출신 직원 징계 비율,

일반 직원 대비 2배 넘어

도로교통공단은 수년 째 이어온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5일 공석이었던 임원 4명 중 3명을 경찰 출신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사장과 기존이 경찰 출신이었던 교육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이사장 및 임원 5인 중 4인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특히 안전본부장은 현재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기이며 전 전남경찰청장 출신으로 재직 당시 유병언 사체를 장시간 찾지 못한 책임으로 직위해제된 인물이다.

그런데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방지책’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공표 전 직위해제된 경우라는 이유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그대로 임용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에서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 직원은 총 1천7백95명으로 이 중 경찰출신이 268명(15%)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3급이상 고위직 임직원 구성 비율을 보면 총 402명 중 125명(31.1%)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산 해 볼 때 경찰 출신이면서 3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의 비율은 46.7%로 도로교통공단 고위직의 절반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공단 내 ‘경피아’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2년간 도로교통공단 내에서 발생한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징계 건수는 총 14건으로 이중 5건(36%)이 경찰 출신 직원이 저지른 범죄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내 전체 직원 중 경찰 출신 직원이 15%정도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로 공단 내 경찰 출신 직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작년 국정감사에는 신용선 이사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경찰출신 임원 임명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피아’가 반복되었다”라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히 올해 임명 된 안전본부장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당시 세월호 실 소유주였던 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직위해제 된 인물이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직위해제 된 인물이어서 위법은 아니다며 논란이 있는 본부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2년간 경찰출신 직원이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전체 경찰출신 직원 비율에 두배가 넘는다”며 “지금껏 경찰 출신이 도로교통공단 임원직을 독식한 결과가 기관의 기강해이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경피아’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는 공단에 ‘퇴직경찰 노후보장공단’이라는 딱지가 붙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승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부기강 또한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 9. 9

정청래의원실

문의 : 박태선 비서(02-784-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