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8일(금)	담당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매수 3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원전해체 6033억에 가능한가? 장님 문고리 만지기

한수원 장부상 해체용 부채 9조8876억원(2013년 현재)

현금 충담금은 6033억원이 고작

원전해체 비용 늘면 한수원 회사채로 신용평가 하향 우려

박완주의원“국민부담 없도록 전력기금 등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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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연장수명을 마친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노후 원전에 대해 해체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해체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워 적정규모의 현금화 대책이 요구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비용 충당금을 분석한 결과 장부상 부채계정은 9조8876억 원이지만 현금은 ‘6033억 원’충당이 고작이다.

하지만, 원전해체에 따른 실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한 예측이 없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부채를 얼마나 현금으로 전환 충당해야 하는지 ‘장님 문고리 만지기’대책이 고작이다.

원전해체를 위해서는 우선 제염절차(재질형상 오염형상)와 안전도기준, 인력양성과 교육 훈련 규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원전해체는 상용후핵연료의 냉각에 4∼5년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10여년의 기간이 소요돼 해체비용의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이 필수라 할 수 있다.<표1 참조>

한수원은 원전해체 소요 비용으로 호기 당 6033억 원을 2013년까지 회계상 부채로 9조8876억 원을 장부에 처리했다. 회계적 부채는 원전 20개 호기의 철거를 위한 비용으로 가동시기가 서로 달라 동시에 철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하지만, 원전해체비용이 한수원의 부채로 매년 쌓일 경우 신용도 하락의 우려가 높다. 반면, 일부에서는 한수원 신용등급이 AAA인만큼 오히려 현금 충당금은 금융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원자력 발전을 우리보다 먼저 사용한 국가들은 원자력 해체 충당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개별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을 별도로 현금화 하거나, 기금으로 조성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표2 참조>

원전철거의 경우 일본과 캐나다는 충당금을 원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스웨덴은 정부기금을 사용한다. 미국은 원전사업자가 부담하는 펀드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충당금으로 조성한다.

박완주 의원은“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현금화는 필요한데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은 너무 불안한 일”이라며“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기금이 운영 중인 전력기금이나 원자력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국내 원전폐기물의 종류와 처리기금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박완주의원실 편집>

<표2>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비용관리 및 사업주체

구 분		재원관리		징수기준
		관리방법	관리주체
일본	원전철거	충담금	원전사업자	폐기물 발생량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	충당금
	고준위폐기물	공공기금	자금관리센터
캐나다	원전철거	충당금	원전사업자	추후결정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	미정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신탁기금	원전사업자
스웨덴	원전철거	정부기금	KAFF	0.02 sek/㎾h 약2원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
	고준위 폐기물 처분
미국	원전철거	펀드	원전사업자	주별다름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			1mill/㎾h 약 1.2원
	고준위 폐기물 처분	정부기금	OCRWM
프랑스	원전철거	충당금	원전사업자	N/A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
	고준위 폐기물 처분
독일	원전철거	충당금	원전사업자	N/A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
	고준위 폐기물 처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박완주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