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5(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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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노인인력개발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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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OECD 평균보다 2.4배 많아

65세 이상 10 중 3명 생업 전선

- 고용률보다 더 높은 빈곤률 -

- 양질의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확대해야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노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OECD 평균 고용률인 13.1%와 비교하여 같은해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은 30.9%로 약 2.4배 이상 높았으나[표1], 같은해 상대적 노인빈곤률(2012년 기준)은 47.2%로 OECD 평균 12.8%보다 3.7배 높고, 최근 4년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표2].

노인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노인의 종사 직종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노무(36.6%)나 신규 노인인구의 전직이 쉽지않은 농림어업(36.4%)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3].

* (참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 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33.1%이었던 노인고용률은 2030년 36.8%, 2040년 38.8%, 2050년 40.8%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2014년 기준)의 79.3%가 ‘생활비 마련’으로 나타나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4].

문정림 의원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고용 실태,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와 함께 시니어직능클럽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4년 노인 고용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60세 이상	2011 전체	7,913	2,963	2,886	36.5	2.6
	2012 전체	8,290	3,185	3,108	37.5	2.4
	2013 전체	8,575	3,350	3,288	38.3	1.8
	2014 전체	8,954	3,570	3,489	39.0	2.3
65세 이상	2011 전체	5,624	1,661	1,624	28.9	2.2
	2012 전체	5,930	1,822	1,784	30.1	2.1
	2013 전체	6,145	1,927	1,898	30.9	1.5
	2014 전체	6,406	2,045	2,003	31.3	2.0

* 65세 이상 고용률 외국 현황(’13) : 일본 20.1%, 미국 17.7%, 독일 5.4%, 프랑스 2.2%, OECD 13.1%

[자료] 보건복지부

[표2]

상대적 빈곤율

분배지표별	성별 및 연령구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단위 :%)	전체	14.9	15.2	14.6	14.6	14.4
	근로연령인구 (18~65세)	11.3	10.8	10.0	9.6	9.3
	노인인구 (65세 이상)	46.3	47.6	47.2	48.1	47.4

*  ’12년 상대적 빈곤율 47.20% (OECD 평균 12.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3]

2014년 노인(65세 이상)의 종사 직종

(단위 :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명)
2014년도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100.0 (2,970)
2011년도	1.0	2.0	0.3	4.3	7.4	52.9	3.2	2.8	26.1	100.0 (3,583)

[자료] 2011, 2014 노인실태조사

[표4]

노인(65세 이상)의 일하는 이유

(단위 : %, 명)

특성	생활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명)
2014년도	79.3	8.6	3.1	0.4	3.6	3.0	1.8	0.2	100.0 (2,970)
2011년도	79.4	6.8	5.6	0.2	4.4	1.3	1.6	0.9	100.0 (3,583)

[자료] 2011, 2014 노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