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단지공단	[일시] 2015. 9. 22 (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제도개선 방향은?

1. 현  황

ㅇ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과거 제조업과 하드웨어 중심에서 산업간 융복합화의 진전과 첨단 지식산업의 발달,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ㅇ 전체 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도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통계상으로도 2008년 이후 5년간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체 수는 연평균 1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입주기업 증가율(7.5%)를 상회하고 있음.

ㅇ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2. 문 제 점

ㅇ 산단공은 산업환경의 변화와 비제조업의 입주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연구개발업 등 13개 업종에서 7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7개 지식산업

- 입주기업 근로자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치를 허용

- 산업단지내 용도별 구역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분리된 운영상 단점을 해소하고 산업의 융복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복합구역을 도입하였음.

ㅇ 하지만 입주허용 업종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유사업종 영위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허용 확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산업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제조업에 대한 입주허용 업종의 범위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 외에도 산업단지안에서 처분이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ㅇ 이사장!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공급하던 시기에 수립된 법률이 근간이죠?

ㅇ 그 결과 산업단지 제도가 산업환경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ㅇ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지식산업과 서비스업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업종의 입주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ㅇ 또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위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이사장!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단지공단	[일시] 2015. 9. 22 (화)
산단공이 개발중인 일부 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  황

< 개발 중인 산업단지 현황 >

구분	산단명 (공급면적)	사업비 (억원)	위치	유치업종	사업기간
충청권	아산제2테크노 (120만㎡)	2,510 (2,510)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일원	자동차, 전기전자, 기타 기계장비 등	’09～’15 (7년)
	오송생명2 (328만㎡)	6,060 (9,3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IT․BT, 의약 바이오 등	’07～’18 (12년)
대경권	경산4일반산단 (237만㎡)	4,180 (4,180)	경북 경산시 신제리 다문리 일원	기계장비,자동차, 전기장비,섬유등	’13～’19 (7년)
동남권	울산테크노 (129만㎡)	3,452 (3,835)	울산 남구 두왕동 일원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소재,정밀화학 등	’10～’17 (8년)
호남권	장성나노 (90만㎡)	1,297 (1,297)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원	나노연관업종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11～’15 (5년)
계	5개 산단 (904만㎡)	17,301 (21,046)	-	-	-

< 개발완료 산업단지 현황 >

구분	산단명 (공급면적)	사업비 (억원)	위 치	유치업종	사업기간
수도권	이천장호원 (6만㎡)	10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일원	기계, 조립금속, 화학 등	’07～’09 (3년)
	이천대월 (6만㎡)	111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일원	전기장비, 식료품, 종이 등	’09～’12 (3년)
	양주홍죽 (59만㎡)	621 (2,071)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일원	기계,전기전자, 조립금속 등	’07～’13 (7년)
동남권	김해 (152만㎡)	5,723 (5,723)	경남 김해시 주촌면 일원	기계, 전기전자, 첨단업종 등	’07～’14 (8년)
강원권	원주문막 (42만㎡)	965 (965)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일원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07～’13 (7년)
계	5개 산단 (265만㎡)	7,521 (8,971)	-	-	-

□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입지수요를 조사하여 기업의 수요가 확보되면 공단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진행

ㅇ 공단 자체 입지선정 검토분석, 외부기관 타당성조사, KDI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사업심사, 이사회 승인 등의 공단내부 절차 진행

* 산단공은 정부방침에 따라 ’11.1부터 기재부(KDI)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2. 문제점

□ 현재, 대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일부 산단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

< 단지별 미분양 원인 >

산단별	미분양 주요 사유
김해 및 장성	분양실적 정상적 흐름
양주 (‘13.1월 준공)	경기 북부지역 수요 한계 등에 기인
원주 (‘13.9월 준공)	가격 경쟁력 취약(원주 98만원/평, 인근 70만원선/평)
아산	충남지역 경기위축 및 지역 수요기업 발굴 한계

ㅇ 양주홍죽단지는 14.5월 이후 양주시의 토지매입 보조금 지원(매매대금의 10%) 대책 시행으로 62.4% 분양

ㅇ 원주는 외투지역 지정(99천㎡, 13.12지정)후 외투 기업 수요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 이전보조금 지원 등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을 통해 68.9% 분양

* 지원우대지역 : 설비 17～22%이내, 입지 20～40%이내

ㅇ 아산은 앵커기업(전자, 물류 등) 유치 등을 통해 연관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토록 토지 리폼(대필지→소필지) 등 분양활성화를 통해 63.9% 분양

< 산업단지 분양 현황(‘15.8월말 현재) >

						(단위 : ㎡, 억원, %)
구 분		분양 대상면적		분양 실적			분양률	준공일
합 계		6,203,103		3,502,977			56.47
장 성		612,756		511,185			83.42	‘15.12예정
김 해		1,082,722		1,042,615			96.30	‘14.12
양 주		372,367		232,576			62.46	‘13.1
원 주		308,616		212,797			68.95	‘13.9
아 산		864,934		552,724			63.90	‘15.12예정
오 송		2,138,762		635,132			29.70	‘18.1예정
울 산		822,946		315,948			38.39	‘18.1예정

3. 질  의

ㅇ 이사장! 현재 전체적으로 개발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56% 수준으로 최근 산업의 저성장 기조 등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 분양이 지연될 경우 산단공의 재무적인 측면이나 단지내 일부 입주한 기업, 지원시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 오늘 국감이 열리고 있는 오송의 경우 준공이 ‘18.1월이지만 분양률 29%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에 대한 대책과 분양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