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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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50~60%에 불과한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올릴수도 없고......

- 2015. 10. 6.(화) / 총2쪽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주택 대부분 단지의 임대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50~6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15년 8월 현재 26,802세대를 공급하였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되고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서민 주거를 위한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변시세와의 임대보증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장기전세주택 입주가가 지나친 혜택을 받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현재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단지가 주변전세시세의 50~60%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양천구 신월동의 수명산 롯데캐슬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초 공급시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인 9,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차 재계약시 4.8% 인상률에 따라 475만원이 오른 9,975만원에 재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 전세값은 1억 1,875만원에서 8,325만원 오른 2억 2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전세가 대비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현실화률은 80%에서 49%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고, 인근 주민들보다 절반에 불과한 전세보증금으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다.

은평 1지구의 경우도 주변 전세값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시세대비 현실화률도 80%에서 61%로 대폭 낮아졌다.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 >

(단위:천원)

단지명	전용면적 (㎡)	최초공급			1차 재계약
		공급가격	주변시세	시세대비현실화율	재계약일	인상률	재계약금액	재계약시 주변시세	재계약시현실화율
발산(마곡 수명산파크) 2단지	59	80,800	155,000	52.1%	‘09-09-30	5%	84,840	150,190	57%
수명산 롯데캐슬 (양천구 신월동)	59	95,000	118,750	80.0%	‘10-12-31	4.8%	99,750	202,000	49%
세곡(리엔파크) 2단지	59	108,350	221,000	49.0%	‘13-04-30	5%	113,760	218,000	52%
은평1지구	59	97,990	122,490	80.0%	‘10-07-31	5%	102,880	170,000	61%

▢ 정성호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한 번 당첨되고 나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고, 특히 지금과 같은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또와 비교되고 있다.”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이 현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인근 주민들과의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비서관 (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