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재청]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 1,500건 중 39.7% 미조치

- 보수정비 필요한 문화재 중 D등급 183건(2.5%), E등급 1,413건(19.1%), F등급

87건(1.2%)

- 즉시조치 필요한 F등급 중 국가지정문화재 6건, 시도지정문화재 19건 미조치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은 ‘13.12월부터 ‘14.5월까지 총 6개월간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결과를 작년 8월에 발표했음.

◎ 국가지정문화재 1,684건, 시·도지정문화재 5,305건, 등록문화재 404건 등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음. 이 중 특히 관리가 필요한 1,683건을 D, E, F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D등급은 정기․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로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침하․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임.

◎ E등급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로 보수정비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임. F등급은 즉시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임. E․F등급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 및 보수하고 있나?

◎ D등급은 총 183건(2.5%)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시도지정문화재 143건, 등록문화재 10건임. E등급은 총 1,413건(19.1%)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82건, 시도지정문화재 1,044건, 등록문화재 87건임. F등급은 87건(1.2%)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9건, 시도지정문화재 67건, 등록문화재 1건임.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표 후 1년이 지난 8월말까지 ‘즉시조치(F)’나 ‘보수정비(E)’가 필요한 문화재 1,500건 중 39.7%인 595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암반 표면에 균열이 다수 발견된 보물 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침하가 위험 수준인 보물 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은 ‘즉시조치(F)’가 필요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실측 및 보수에 대한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시도지정문화재도 정선 고성리 산성, 평창 노산성 등 시도기념물과 문화재자료 등 19건이 ‘F등급(즉시조치)’을 받고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 지정만 하고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가 매우 많음. 지정된 문화재가 이 정도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의사가 환자를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 문화재청은 종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질의자료>

【문화재 특별 종합 점검 결과(2014.08.07.)】

(점검 기간 : 2013. 12 ∼ 2014. 5월 (총 6개월))

구 분	점검대상 (건)	등 급 별
		A	B	C	D	E	F	기타*
국가지정 문 화 재	1,684	500 (29.7%)	350 (20.8%)	501 (29.8%)	30 (1.8%)	282 (16.7%)	19 (1.1%)	2 (0.1%)
시·도지정 문 화 재	5,305	1,324 (25.0%)	1,349 (25.4%)	1,370 (25.8%)	143 (2.7%)	1,044 (19.7%)	67 (1.3%)	8 (0.2%)
등 록 문 화 재	404	184 (45.5%)	52 (12.9%)	67 (16.6%)	10 (2.5%)	87 (21.5%)	1 (0.2%)	3 (0.7%)
계	7,393	2,008 (27.2%)	1,751 (23.7%)	1,938 (26.2%)	183 (2.5%)	1,413 (19.1%)	87 (1.2%)	13 (0.2%)

* 기타 : 보수정비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문화재

【점검결과 등급별 현황】

A (양 호)	□ 최근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반적으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B (경미보수)	□ 벽체 탈락, 배수로 불량 등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 돌봄사업 대상
C (주의관찰)	□ 육안에 의한 지속적 관찰 또는 석조문화재 생물오염 등에 따른 보존 처리가 필요한 문화재
D (상시모니터링)	□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등침하, 변위□변형, 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
E (보수정비)	□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 또는 보수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 보존관리를 위한 지표□발굴조사,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문화재
F (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E, F등급 문화재에 대한 조치 결과】

	E등급(보수정비)				F등급(즉시조치)
	총계	조치 완료	진행중	준비중	총계	조치 완료	진행중	준비중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포함)	369	110 (29.8%)	148 (40.1%)	111 (30.1%)	20	7 (35.0%)	7 (35.0%)	6 (30.0%)
시도지정 문화재	1,043	343 (32.9%)	241 (23.1%)	459 (44.0%)	67	12 (17.9%)	36 (53.7%)	19 (28.4%)
총계	1,413 (100%)	453 (32.1%)	389 (27.5%)	570 (40.3%)	87 (100%)	19 (21.8%)	43 (49.4%)	25 (28.7%)

(2015.08.31.기준)

【F(즉시조치) 등급 문화재 중 미조치 문화재 현황(지역별)】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6건)

순번	종별	번호	문화재명	시도	등급
1	보물	제1805호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서울	F
2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경기	F
3	중요민속	제231호	홍성 엄찬고택	충남	F
4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경북	F
5	보물	제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경북	F
6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경북	F

○ 시·도지정문화재 (19건)

순번	종별	번호	문화재명	시도	등급
1	시도유형	제279호	남양주 묘적사 팔각다층탑	경기	F
2	문화재자료	제56호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경기	F
3	시도기념물	제68호	정선 고성리 산성	강원	F
4	시도기념물	제70호	정선 송계리 산성 및 고분군	강원	F
5	시도기념물	제80호	평창 노산성	강원	F
6	문화재자료	제30호	유동리 오층석탑	강원	F
7	민속자료	제18호	청양윤남석가옥	충남	F
8	민속자료	제22호	서산유상묵가옥	충남	F
9	문화재자료	제463호	성주 삼봉서당	경북	F
10	시도유형	제109호	안동 죽전동 삼층석탑	경북	F
11	민속자료	제154호	청송 사남고택	경북	F
12	민속자료	제83호	영덕 도곡동 충효당	경북	F
13	민속자료	제170호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	경북	F
14	시도유형	제146호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경북	F
15	시도기념물	제250호	창녕 밀성박씨 박부 묘	경남	F
16	문화재자료	제110호	밀양 단장리 허씨 고가	경남	F
17	문화재자료	제194호	자암서당	경남	F
18	문화재자료	제345호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경남	F
19	문화재자료	제402호	김해 시례리 염수당	경남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