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윤창혁 비서 문의 : 02-784-6831

3년 연속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미달성 기업 제재 규정 없어

- 지난 3년간 르노삼성, 타타대우 보급기준 8.5% 미달성 -

- 미달성 사유를 고려하여 제재 규정 마련해야... -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출 받은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이행 여부’ 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1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고시하여 자동차판매자의 보급기준율을 산정하고 있다.

□ 그 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자동차 3천대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3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제조사, 위탁업체 등)로 한정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한국GM, BMW, 벤츠, 아우디, 한국토요타, 한국닛산*, 르노삼성, 타타대우가 해당 된다.

* 한국닛산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이 중 르노삼성과 타타대우가 3년 연속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8.5%를 달성 하지 못 하였다.

□ 현행법에는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단순히 보급기준을 미달성한 기업은 다음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미달보급대수의 120%을 추가할 뿐이다.

□ 이자스민 의원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며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지키지 못 한 르노삼성과 타타대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붙임 참조

#붙임1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이행 여부]

구 분	보급 기준	보급기준 대비 이행여부
		달 성	미달성
2012	8.5%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한국GM, BMW, 벤츠, 아우디, 한국토요타, 한국닛산(10개사)	르노삼성, 타타대우 (2개사)
2013	8.5%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한국GM, BMW, 벤츠, 아우디, 한국토요타, 한국닛산(10개사)	르노삼성, 타타대우 (2개사)
2014	8.5%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한국GM, BMW, 벤츠, 아우디, 한국토요타(9개사)	르노삼성, 타타대우 (2개사)

※ 미달성사유

- (르노삼성)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저공해 보급 차량 감소 및 전기차(SM3) 판매 실적 저조

- (타타대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수요 저조로 인한 CNG 트럭 제작 중단

<자료출처 : 수도권대기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