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2015. 10. 6 (화)
산업부,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했나?

1. 현황 및 질의

◦ 장관! 지난 산업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2000년 이후 15년간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88만개가 사라졌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총 3530억 달러(약 419조원)에 이르며, 해외투자액에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 국내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매년 평균 5만8000여개, 15년간 총 88만개에 달합니다.

◦ 같은 기간 국내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 액수는 1880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동안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1년 이후 약 7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87%, 현대자동차의 차량은 62%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잡기 위해선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는데, 산업부는 각종 규제를 얼마나 철폐했다고 자부합니까?

□ 규제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으로 기대됐던 기업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

◦ KDI 조사를 보면,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55.3%(2014년 31.0%), 규제수준 체감 5점 만점에 2.46점(2014년 2.69점). 2014년보다 더 나빠졌음

- 조사기간: 2015.5.22.~6.5, 조사대상: 전국 300개 기업, 조사방법: 면대면 면접조사, 응답기업 분포: 대기업      (32%), 중소기업(68%)

◦ 전경련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 고작 7.8%.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7.3%가 부정적,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

- 대상: 560개사(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조사기간: 2015.3.13.~4.3,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실뇌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4.14%p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모두개선 7.0%)

- 조사대상: 중소기업 430개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팩스조사 병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73%p, 조사기간: 2015.2.9.~2.23, 조사기관: 나이스알앤씨(주)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의 개선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개)	개선되었음			개선되지 않음
				모 두 개선·완화되었음	일 부 개선·완화되었음
전체		(430)	40.7	7.0	33.7	59.3
업종	제조업	(273)	41.4	6.6	34.8	58.6
	비제조업	(157)	39.4	7.6	31.8	60.5
종업원수	19인 이하	(257)	38.9	7.0	31.9	61.1
	20인 이상	(173)	43.3	6.9	36.4	56.6
주거래 납품처	수출	(51)	33.3	15.7	17.6	66.7
	내수	(300)	39.7	6.0	33.7	60.3
	대기업납품	(79)	49.4	5.1	44.3	50.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장관! 세 조사에서 공통적인 것은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해결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써 규제개혁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이러니 국내 기업이 해외로 발을 돌리는 것이고 외국에 나간 국내기업들이 U턴을 꺼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장관!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완화된 규제보다 신설된 규제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

-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설·강화되는 대형규제로 인해(기업소득환류세제, 수많은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기업 공통사항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거나 또는 신설·강화) 기업들에게 규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 장관!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어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