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22(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산업단지공단․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1. 회수되는 산단 펀드, 기금화하여 노후산단 지원에 활용해야

2. 철강공업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철강공업시설은 종합적 안전관리제도에서 제외 돼 있어

3. 홍지만 의원, 전기감전사고 절반이 산업현장

- 주거시설은 25% 차지, 산업현장 전기감전사고 중 75%가 공장

- 월별로는 장마철인 6월~8월에 집중

4.‘전기안전119’,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1. 회수되는 산단 펀드, 기금화하여 노후산단 지원에 활용해야

정부가 2011년부터 산업단지 환경조성펀드를 조성하여 산단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2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회수되는 국비 출자금을 기금화하여 대구성서산단 등 노후산단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펀드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출자가 700억원 규모이고, 올해도 270억원, 내년에도 6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2017년에 2012년도 조성한 펀드 회수를 시작으로, 국비 출자금이 계속해서 회수될 예정인데, 현재 구조라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여 국고로 반납된다.

정부는 작년에 7개, 올해 8개 그리고 내년에 2개 등 총 17개의 혁신산단을 선정하여  산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정부 예산은 작년 230억원, 올해 310억원, 내년 67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혁신산단 1개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국비 20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정부 예산 규모로는 수박 겉핧기 식의 개선밖에 안될 것이다.

따라서 펀드 국비 출자금을 국고로 반납하기 보다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펀드 회수금을 기금형태로 조성하여 혁신산단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홍지만의원은“정부가 혁신산단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예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던 산단 이외에 신규 지정된 대구 성서산단  같은 곳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대구 성서산단은 2,3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정부 예산 규모로는 수박 겉핥기식의 개선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각각의 혁신산단 별 최소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재정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등의 산업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그때그때  기재부만 바라보면서 예산을 따내기 보다는 2017년부터 회수되는 산단펀드 국비출자금을 기금화시켜 운용하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산업단지공단을 기금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펀드 조성현황>

구 분	‘11년 펀드	‘12년 펀드	‘13년 펀드	‘14년 펀드
총투자액	총 606억원	총 394억원	총 340억원	총 580억원
국비	300억원 (정부 150억원 산단공 150억원)	160억원	100억원	140억원 (정부 130억원 산단공 10억원)
투자대상	반월산단 호텔 및 오피스텔	시화산단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8개동)	창원산단 근로자임대주택	구미산단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사업기간 (건설기간)	‘11.12~‘21.12(10년) (2012.12~2014.12)	‘12.12~‘17.12(5년) (2013.7~2014.12)	‘13.12~‘19.12(6년) (2015.10~2017.8)	‘14.12~‘18.12(4년) (2016.3~2018.3)
사업시행	반월랜드마크 PFV	반월시화에코 클러스터PFV	창원드림타운	구미드림타운
자산운용사	(주)하나자산운용	KTB자산운용(주)	(주)하우자산운용	마이애셋자산운용(주)

2. 철강공업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철강공업시설은 종합적 안전관리제도에서 제외 돼 있어

철강공업시설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사고발생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에 제출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정유 ․ 석유화학 및 비료시설은 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SMS)를 1996년부터 도입하여 사고 예방 및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나 철강공업시설의 경우 법정검사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Hardware적인 안전관리만 운영중이다.

이에 홍지만의원은“철강공업시설의 가스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라면서“철강공업시설의 단편적이었던 안전관리를 유기적인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SMS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홍지만 의원, 전기감전사고 절반이 산업현장

- 주거시설은 25% 차지, 산업현장 전기감전사고 중 75%가 공장

- 월별로는 장마철인 6월~8월에 집중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감전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2%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했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25.1%를 차지했다.

또 산업현장 감전사고의 75%가 공장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지난 5년간 산업현장 전기감전사고 1,390건 중 1,042건이 공장작업현장에서 일어났다.

월별로는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에 산업현장 전기감전사고가 발생되었으며, 해당기간 산업현장 전기감전사고 중 78%가 공장작업현장에 집중되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전기안전사고에 대해 산업현장의 인식과 관리 체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안전불감증에 더해진 관리체계 미흡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방지책을 세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장마철에 전기안전사고가 집중된다는 것은 안전관리체계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면서,“전기기계나 기구 등의 사용이 빈번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감전사고 발생현황(연도별)

(단위 : 명, %)

장 소 연도별	계	발변전소	송배전선로	공장․ 작업장	공사장	공공시설 (물)	관공서․ 군부대	학교․ 종교․ 의료	빌딩․ 오피스텔	요식․ 유흥․ 숙박	유통․ 판매시설	주거시설	야외․ 해상	통신․ 가로등주	기타․ 미상
2010	581	12	36	167	36	9	7	13	7	14	-	148	21	17	94
2011	557	15	28	190	28	7	5	9	18	11	2	149	14	2	79
2012	571	1	36	216	17	6	3	5	19	9	7	159	20	7	66
2013	605	11	23	265	20	9	3	9	24	6	6	144	25	3	57
2014	569	9	45	204	31	7	5	16	35	10	10	124	32	8	33
합 계	2,883	48	168	1,042	132	38	23	52	103	50	25	724	112	37	329
비 율	100	1.7	5.8	36.1	4.6	1.3	0.8	1.8	3.6	1.7	0.9	25.1	3.9	1.3	11.4

※ 현재 작성하고 있는 전기재해통계는 산업현장 및 일반직장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주황색은 산업현장, 보라색은 일반직장으로 구분하여 자료 작성.

※ 산업현장 합계 1,390명으로 비율은 48.2%, 산업현장 중 공장・작업장이 1,042명으로 74.9%

□ 감전사고 발생현황(월별)

장 소 월 별	계	발변전소	송배전선로	공장․ 작업장	공사장	공공시설 (물)	관공서․ 군부대	학교․ 종교․ 의료	빌딩․ 오피스텔	요식․ 유흥․ 숙박	유통․ 판매시설	주거시설	야외․ 해상	통신․ 가로등주	기타․ 미상
1월	29	1	4	9	1	-	-	1	-	-	-	10	1	-	2
2월	25	-	1	8	-	1	-	-	-	-	-	6	1	4	4
3월	39	2	3	7	1	1	1	1	-	2	-	11	1	1	8
4월	40	-	4	11	-	-	1	1	-	2	-	11	-	5	5
5월	49	1	3	15	3	-	-	1	2	-	-	15	1	1	7
6월	64	-	5	24	4	1	1	1	-	1	-	11	4	2	10
7월	78	-	1	19	5	3	1	1	-	3	-	21	1	1	22
8월	90	2	7	32	7	1	-	1	1	2	-	21	5	2	9
9월	65	3	3	12	2	1	1	4	2	2	-	18	5	1	11
10월	35	-	3	15	1	1	1	-	1	-	-	7	2	-	4
11월	44	2	2	11	7	-	1	1	1	2	-	12	-	-	5
12월	23	1	-	4	5	-	-	1	-	-	-	5	-	-	7
계	581	12	36	167	36	9	7	13	7	14	-	148	21	17	94

ㅇ 2010년 월별 전기감전사고 건수

(단위 : 명)

ㅇ 2011년 월별 전기감전사고 건수

(단위 : 명)

장 소 월 별	계	발변전소	송배전선로	공장․ 작업장	공사장	공공시설 (물)	관공서․ 군부대	학교․ 종교․ 의료	빌딩․ 오피스텔	요식․ 유흥․ 숙박	유통․ 판매시설	주거시설	야외․ 해상	통신․ 가로등주	기타․ 미상
1월	25	1	1	15	2	-	-	-	-	-	-	5	-	-	1
2월	30	1	-	11	1	-	-	-	-	-	-	10	-	-	7
3월	37	2	-	10	2	-	-	3	1	1	-	12	-	-	6
4월	36	2	2	8	2	1	-	2	2	1	-	13	1	-	2
5월	45	2	3	15	4	-	-	1	-	1	-	12	2	-	5
6월	60	-	3	17	2	1	1	1	2	1	2	14	1	1	14
7월	81	3	4	25	4	2	-	1	3	3	-	20	2	-	14
8월	69	-	4	29	1	1	1	-	4	1	-	16	4	1	7
9월	47	3	1	14	2	-	1	-	2	1	-	17	-	-	6
10월	51	1	3	23	3	-	1	-	2	-	-	8	3	-	7
11월	40	-	3	12	4	2	1	1	1	1	-	10	1	-	4
12월	36	-	4	11	1	-	-	-	1	1	-	12	-	-	6
계	557	15	28	190	28	7	5	9	18	11	2	149	14	2	79

ㅇ 2012년 월별 전기감전사고 건수

(단위 : 명)

장 소 월 별	계	발변전소	송배전선로	공장․ 작업장	공사장	공공시설 (물)	관공서․ 군부대	학교․ 종교․ 의료	빌딩․ 오피스텔	요식․ 유흥․ 숙박	유통․ 판매시설	주거시설	야외․ 해상	통신․ 가로등주	기타․ 미상
1월	32	-	1	11	1	-	1	-	1	-	-	12	2	-	3
2월	43	-	2	14	1	-	-	1	-	-	-	21	-	-	4
3월	49	-	6	17	-	1	-	1	3	1	-	16	1	-	3
4월	33	-	2	17	2	1	-	-	-	1	1	4	1	-	4
5월	59	-	3	19	1	-	1	-	4	1	1	18	-	1	10
6월	47	-	3	17	2	-	-	1	3	1	-	12	2	-	6
7월	63	1	4	26	-	1	1	-	-	1	-	16	6	2	5
8월	88	-	5	28	6	1	-	1	4	2	2	18	6	2	13
9월	52	-	4	20	3	1	-	-	3	1	1	13	-	1	5
10월	37	-	1	18	-	-	-	-	-	-	1	11	1	-	5
11월	32	-	3	12	1	-	-	-	-	1	1	10	-	1	3
12월	34	-	2	17	-	1	-	1	1	-	-	7	-	-	5
불명	2	-	-	-	-	-	-	-	-	-	-	1	1	-	-
계	571	1	36	216	17	6	3	5	19	9	7	159	20	7	66

ㅇ 2013년 월별 전기감전사고 건수

(단위 : 명)

장 소 월 별	계	발변전소	송배전선로	공장․ 작업장	공사장	공공시설 (물)	관공서․ 군부대	학교․ 종교․ 의료	빌딩․ 오피스텔	요식․ 유흥․ 숙박	유통․ 판매시설	주거시설	야외․ 해상	통신․ 가로등주	기타․ 미상
1월	30	-	-	12	3	-	-	-	-	-	-	13	-	-	2
2월	26	-	-	16	2	-	-	-	-	-	-	5	1	-	2
3월	46	4	-	22	1	-	-	1	4	1	1	8	2	1	1
4월	52	-	4	18	2	2	-	-	1	-	-	14	3	1	7
5월	63	1	3	28	1	-	1	1	3	1	-	13	2	-	9
6월	60	-	1	31	1	-	-	3	3	1	1	9	2	-	8
7월	89	-	3	46	2	3	-	2	3	-	1	14	4	-	11
8월	60	2	1	25	-	-	-	1	3	-	2	16	4	-	6
9월	51	1	6	23	1	1	1	-	5	1	1	6	-	1	4
10월	60	1	3	23	3	2	1	-	1	-	-	20	4	-	2
11월	38	2	1	12	-	1	-	1	-	1	-	13	2	-	5
12월	29	-	1	8	4	-	-	-	1	1	-	13	1	-	-
불명	1	-	-	1	-	-	-	-	-	-	-	-	-	-	-
계	605	11	23	265	20	9	3	9	24	6	6	144	25	3	57

ㅇ 2014년 월별 전기감전사고 건수

(단위 : 명)

장 소 월 별	계	발변전소	송배전선로	공장․ 작업장	공사장	공공시설 (물)	관공서․ 군부대	학교․ 종교․ 의료	빌딩․ 오피스텔	요식․ 유흥․ 숙박	유통․ 판매시설	주거시설	야외․ 해상	통신․ 가로등주	기타․ 미상
1월	46	1	7	16	2	-	-	2	2	1	1	9	4	-	1
2월	37	1	9	8	2	-	1	-	1	-	1	9	3	-	2
3월	34	-	1	14	2	-	-	2	4	1	1	7	2	-	-
4월	50	-	1	18	3	-	-	1	4	-	-	14	5	-	4
5월	50	1	4	24	4	1	-	2	2	1	-	6	1	1	3
6월	52	3	1	15	2	-	-	2	3	-	3	16	2	2	3
7월	61	-	4	27	2	-	1	1	3	3	1	12	4	2	1
8월	71	2	4	19	4	-	2	1	7	3	-	15	6	1	7
9월	53	-	5	19	5	-	-	1	1	-	1	14	2	1	4
10월	51	1	3	21	-	3	1	-	2	-	1	12	2	-	5
11월	29	-	1	8	4	1	-	2	2	1	1	6	1	-	2
12월	35	-	5	15	1	2	-	2	4	-	-	4	-	1	1
계	569	9	45	204	31	7	5	16	35	10	10	124	32	8	33

4.‘전기안전119’,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고장 발생 시 응급출동하는 전기안전119 제도가 모든 주거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전․누전 등 고장 발생 시 연중 24시간 출동하여 응급조치 해주는 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119)제도가 있는데, 현재 응급조치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각 1~3급),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300만 가구에 국한되어 있다.

홍지만의원은“저소득층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곤란하고, 수혜대상 이외의 대상자가 야간이나 주말 등 응급조치가 필요할 상황도 많고, 전기고장에 따른 2차재해(감전, 화재)를 예방하여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거용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조치에 투입되는 인력은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하다. 그리고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