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0일(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6매	사진첨부 1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해외자원개발, 부채3형제(석유·가스·광물공사)

47조원 추가 투자해야, 19년까지 22조 필요

엉터리 자원개발에 웃돈 8388억원 사용

IRR조작 등 첫 단추부터 잘못된 자원외교

박완주 의원 “ 해외자원개발 후속조치 조속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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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에 앞으로도 47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가운데 오는 2019년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이 70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자원공기업 3사가 추진 중인 48개 사업에 대해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추가투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질타했다. <표1 참조>

이들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지금까지 35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추가재원 46조6000억원 가운데 우선 2019년까지 투자가 필요한 2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2019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역시 석유공사 6조9953억원, 가스공사 13조1789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5108억원으로 총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실과 재무위험을 고려한 2019년 부채비율이 석유공사 320%, 가스공사 277%, 광물자원공사는 692%에 달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원공기업 3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공사 7378억원, 가스공사 1063억원, 광물자원공사 485억원을 서명보너스, 발견보너스, 프리미엄 등 온갖 명칭의 웃돈을 붙여 8926억원을 사용했다” 며 “MB정부시절에만 82%인 7324억원을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표2,3,4 참조>

순현재가치 등 경제성 평가가 사업의 투자 적격성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지만 자원공기업 3사가 규정에 위반해 이를 조작하거나 기대매장량을 부풀리는 등 잘못된 해외자원개발을 지적했다. <표5 참조>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사업 당시 IRR을 5%에서 8.3%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그림1>

박완주 의원은 “자원공기업 3사는 해외자원개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며 “당장 2019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2조원을 해결하는 자원공기업 3사 사업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 자원 3사 투자 현황 요약

사업현황 (사업수)	석유공사(60)	가스공사(22)	광물자원공사(34)	합계
기투자비	16.9조원	10.6조원	3.9조원	31.4조원
추가투자(예정)	15.3조원	17.9조원	1.1조원	34.3조원
기회수액	2.8조원	1.6조원	0.2조원	4.6조원

○ 자원3사 재무상황

‘14년기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산	26.9조원	46.8조원	5.9조원
부채	18.5조원	37.0조원	4.0조원
부채비율	221%	389%	219%
차입금 의존도	45%	67%	62%
금융부채(비중)	12조원(65%)	30.6조원(83%)	3.6조원(94%)
이자비용(보상배율)	3,947억원(1.2)	11,263억원(1.0)	1,158억원(△1.45)

○ 자금 압박 도래 (총 22조6850억원)

만기도래 차입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15년	1조 42억원	2조 8,924억원	1조 3,808억원
‘16년	1조 8,920억원	2조 3,979억원	2,858억원
‘17년	1조 6,944억원	2조 5,278억원	846억원
‘18년	1조 3,096억원	2조 8,538억원	6,496억원
‘19년	1조 951억원	2조 5,070억원	1,100억원
총계	6조 9953억원	13조 1789억원	2조 5108억원

*자료 감사원 중간결과발표 자료 재구성

<표 2> 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보너스 내역

명칭	2008년도 이전		2008년 이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발견보너스	1개	855천달러 (10억 1,933만원)	4개	9,150천달러 (109억 863만원)
서명보너스	17개	132,989천달러 (1,585억 4,948만원)	7개	205,250천달러 (2,446억 4,540만원)
경영권프리미엄		-	1개	357,000,000 CAD (3,226억 8,159만원)
총 계	18개	133,844천달러 (1,595억 6,881만원)	12개	$214,400천+C$357백만 (5782억 3,562만원)

※ 자료: 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서명보너스 내역

시기	사업 명	지급 연도	지급 금액	원화 환산액	지급일
MB정부이전	미얀마 A-1/A-3 개발/생산사업	A-1: 2002년 A-3: 2006년	0.3 백만불 0.25 백만불	3억 5,766만원 2억 9,805만원	‘02.2.19 ‘06.4.24
합계				6억 5571만원
MB정부시절	이라크 주바이르 개발/생산사업	2010년	25 백만불	298억 500만원	‘10.10.6
	이라크 바드라 개발사업	2010년	30 백만불	357억 6,600만원	‘10.3.16
	사이프러스 해상광구 탐사사업	2013년	30백만유로	400억 5420만원	‘13.2.21
합계				1056억 2520만원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보너스 내역

시기	사업 명	지급 연도	지급 금액	원화 환산액
MB정부시절 (2011)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탐사사업	2011	40.7백만불	485억 2,254만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5>  가스·광물·석유공사 경제성 검토 분석현황

기관	사업명	부실 평가		감사원 지적 평가		평가기준 (할인율)	투자사업 적격성	비고
		IRR	순현재가치	IRR	순현재가치
가스공사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11.2.)	10.7%	5백만 CAD	9%	△6.3백만CAD	10%	부적격	캐나다 현지 법인세(세율25%)와 배당원천세(세율 5%)를 누락
	캐나다 코르도바광구(‘11.7.)	15.2%	49백만CAD	-	△739백만CAD	10%	부적격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견잠재자원량까지 매장량으로 평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11.11.)	10.5%	17백만달러	-	△65백만달러	10%	부적격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할인율 산정시 국가위험은 반영하지 않음.
	캐나다 혼리버 광구(‘10.03.)	12.6%	-	15.5%	-	10%	적격	두 광구의 IRR을 합산하여 산정(12.6%)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광구(‘10.03)		-	9.2%	-	10%	부적격
	호주 GLNG (‘10.12)	9.8%	-	8.1%	-	9%	부적격	페트로나스사의 가격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IRR를 산출하지 않음.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니켈광구(‘06.10)	14.14%	202백만달러	5.46%	△52.5백만 달러	15%	부적격	경제성평가시 배당소득세 미반영, 가중평균자본비용 낮게 적용
	볼레오복합광(‘08.04)	8%	0.4백만달러	5.36%	-	10%	부적격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높게 조작
	산토도밍고동광(‘11.06)	22.9%	254백만달러	-	141백만달러	11%	부적격	명목가격기준의 높게 산정된 가격을 적용 경제성 평가
석유공사	예멘4광구(‘07.05)	45.3%	54백만 달러	< 0	△27백만달러	10%	부적격	원유저류층의 구조적문제에 대한 검토누락 증산량 과다 평가
	Ankor 광구 (‘08.01)	13.14%	21백만 달러	-	△37백만달러	9%	부적격	부채.이자율.운영비.법인세등 임의적용 NPV과다평가
	카작 숨베 (‘09.12)	15.28%	502 백만 달러	-	303백만달러	10%	-	발견잠재자원량까지 매장량으로 포함 자산가치 과다평가, 인수가격 높게산정
	하베스트 (‘09.10)	8.3%	상류(2P) 2,338백만CAD ·하류 930백만CAD	7.46%	상류(2P) 2,338백만CAD ·하류 930백만CAD	8%	부적격	자문사의 가치평가 금액보다 높은금액으로 인수합의, 기준미달 IRR이사회 보고 누락

자료: 3개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그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