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9일(수)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39호 T. 02)784-8551(내선 2758) F. 02)788-0343 담당자 : 유주연 비서

-  -

-  -

-  -

-  -

-  -

-  -

산업부 산하 27개 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패널티 총액이 15억 3천만원

강원랜드 6억 5백만원으로 최고액, 2위 석유공사 1억 6천8만원에 달해

전순옥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기관(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개 기관 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15억 3천만원에 이른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년간(2013년-2014년) 5천만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이다. 그 중 강원랜드는 6억 5백여 만 원을 납부하여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1억 6천8백여 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강원랜드의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별첨1 참조)

또한 2015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도 28개 이른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 포함)

그 중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2016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별첨2 참조)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누가 이 의무를 따르겠느냐"며 질타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등과 같이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별첨1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관 현황

* 별첨2 : 201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별첨1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관 현황>

순위	기관명	연도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 (원)
1	강원랜드	2013년	213,741,440	605,631,140
		2014년	391,889,700
2	한국석유공사	2013년	86,680,650	168,893,000
		2014년	82,212,350
3	한국가스공사	2013년	83,189,000	150,859,000
		2014년	67,670,000
4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2013년	54,640,000	137,330,000
		2014년	82,690,000
5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13년	61,974,000	118,515,300
		2014년	56,541,300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3년	15,787,720	60,630,820
		2014년	44,843,100
7	중소기업유통센터	2013년	14,117,860	43,363,360
		2014년	29,245,500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년	27,932,120	42,879,820
		2014년	14,947,700
9	한국광물자원공사	2013년	18,580,000	32,220,000
		2014년	13,640,000
10	한전원자력연료	2013년	0	29,895,400
		2014년	29,895,400
11	한국광해관리공단	2013년	12,018,000	24,769,000
		2014년	12,751,000
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	0	20,796,800
		2014년	20,796,800
13	한국전기안전공사	2013년	0	19,497,000
		2014년	19,497,000
14	한전 KDN	2013년	0	13,640,000
		2014년	13,640,000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1,390,000	12,690,000
		2014년	1,300,000
16	한국전력기술	2013년	0	11,698,200
		2014년	11,698,200
17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년	10,930,000	10,930,000
		2014년	0
18	한국발명진흥회	2013년	4,554,000	6,503,000
		2014년	1,949,000
19	대한석탄공사	2013년	0	5,849,100
		2014년	5,849,100
20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년	0	5,150,000
		2014년	5,150,000
21	한국전력거래소	2013년	1,250,000	3,260,000
		2014년	2,010,000
22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3,036,000	3,036,000
		2014년	0
23	한국중부발전	2013년	1,790,000	1,790,000
		2014년	0
24	한국가스기술공사	2013년	0	1,299,800
		2014년	1,299,800
25	한국가스안전공사	2013년	1,210,000	1,210,000
		2014년	0
26	한국무역보험공사	2013년	626,000	626,000
		2014년	0
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3년	626,000	626,000
		2014년	0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 중 의무고용률 3% 미준수 기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됨

*산업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의원실 편집

별첨2

<201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단위 : 명, 의무고용률 : 3%)

기관명	전체인원	법정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중소기업유통센터	145	4	1	0.70%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598	17	6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76	23	11	1.41%
한국산업단지공단	577	17	11	1.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00	9	6	2.00%
한국석유공사	1,380	41	27	2.10%
강원랜드	3,397	101	71	2.10%
한국광해관리공단	1632	45	45	2.5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02	9	8	2.60%
한전원자력연료	1,058	31	28	2.65%
한국가스안전공사	1,342	40	37	2.70%
한전 KDN	2,403	72	65	2.70%
한국가스공사	3,507	106	99	2.8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1	18	17	2.83%
한국발명진흥회	208	6	6	2.88%
한국광물자원공사	583	17	17	2.92%
한국전력기술	2274	68	67	2.95%

*산업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