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구고 기무사령관에 이어 대구고 합참의장, 군내 특정인맥 부상은 군에 결코 도움 안 돼

- 권력요직 대구고 갑자기 부상, 최경환 부총리의 입김 있었나?

한민구 국방장관 해외출장 중 발표 된 합참의장, 누가 추천했나

<현 황>

□ 대구고 전성시대, 군 요직 급 부상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등학교 동문인 대구고 출신들이 국세청,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등 권력기관 요직에 이어 대통령에 이은 군령권 1인자인 합참의장직까지 차지하였음.

◯ 9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합참의장에 3사관학교 출신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대장)을 내정하였음.

-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15회 졸업)의 대구고 1년 선배임.

-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3년 후배인 조현천 중장은 지난해 국군기무사령관에 전격 발탁되기도 했다.

◯ 이번 인사로 군의 핵심 정보조직에 이어 군 서열 1위 자리까지 대구고가 출신이 임명될 수 있게 된 것임.

□ 대구고 전성시대, 행정부 권력기관 요직 싹쓸이

◯ 최경환 부총리 대구고 2년 후배로 검찰 출신인 이완수 변호사는 지난 7월 감사원 2인자 자리인 사무총장에 전격 발탁

-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은 16년만의 처음임.

- 작년 7월 전격 경질된 김덕수 국세청장 대신에 발탁된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최 부총리의 대구고 후배임.

국세청내에서 주로 하명조사를 담당한다는 서울국세청 임경구 조사4국장도 대구고 출신임

-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대구고 출신으로 검찰내 2인자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도 역시 최근 부상하는 대구고 인맥으로 분류됨

<문제점>

□ 3사출신으로 탕평인사 인가 유일한 TK출신으로 최경환 라인 인사인가?

◯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는 4성 장군 중 유일한 ‘TK(대구·경북)’출신이었음.

대구고등학교는 56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958년 개교한 대구고는 전통에 걸맞게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맹활약하는 든든한 선배들이 많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 등이 대구고 출신이다.

<대구일보 2014. 10. 27일 자)

◯ 호남출신 인사는 포함 안 된 군 수뇌부 인사

-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경북 군위)

-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충남 서산)

-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경남 진주)

- 연합사부사령관 김현집 (충남)

- 육군 제1군사령관 김영식 (서울)

- 육군 제3군사령관 엄기학 (서울)

-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충남 천안)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과 동기생인 육사37기의 경우 중장 8명 가운데 3명이 대장으로 진급했음. 이들 3명은 일선부대의 최고지휘관인 1ㆍ3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으로 진급됨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가운데 대장 인사가 발표됨.

- 한민구 장관은 15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14일 발표된 것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인사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음.

※ 이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15일 최윤희 합참의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한 장관의 귀국을 기다려)15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인사안을 당일 아침에 발표하는 게 도리어 더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군내 사조직 출신, 대구고 출신의 기무사령관 임명

◯ 인사발표 후 알려진 것처럼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육사 34~43기 생도 120여 명이 속했던 사조직 ‘알자회’ 회원이었음.

- 하나회 숙청 이후 사조직 문제에 극히 민감했던 국방부는 1994년 이래 이들에 대해 진급과 보직 차원에서 불이익을 줬고, 이후 그 대부분은 군을 떠남.

- 남아 있는 장교들은 통상 3차 진급에서야 기회를 얻었던 게 그간의 관례였으나, 조현천 사령관은 대령 진급과 이번 중장 진급에서 모두 2차 명단에 오른, 사실상 유일무이한 경우라고 알려짐.

- 기강해이 문제를 책임지고 색출해야 할 기무사령관 자리에 비록 20여 년 전 일이라고는 해도 군 사조직 전력자를 임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인사제청위원회를 위해 모였다 무산된 것은 내가 아는 한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됐던 대통령 보고를 연기해가며 이튿날 다시 모인 위원회가 그날 저녁 늦게야 열린 것도 마찬가지다. 군 수뇌부가 마련한 인사안과 청와대의 ‘뜻’이 충돌한 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진행 과정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뜻이다.”

10월 7일 국방부가 발표한 장성급 인사에 대해 한 예비역 인사가 남긴 말이다. 당초 10월 5일로 예정됐던 인사제청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튿날 저녁 다시 열렸고, 통상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던 최종보고 역시 국정감사를 이유로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의구심 섞인 시선이 쏟아진 이유다. 청와대의 뜻과 맞지 않았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대통령 보고 직후 군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인사 대상자 명단을 둘러싼 해프닝. 당국자들에 따르면 당초 이 명단에는 주요 대상자의 출신 고교와 지역을 포함해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지역 안배와 형평을 고려한 인사임을 안팎으로 분명히 하고자 이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이전까지 관례.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공개된 게시물을 수정해 출신지 관련 정보를 삭제한 명단을 다시 올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당초 국방부가 취합한 인사안 중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준장과 소장 진급자 가운데 인사와 군수 등 특정병과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첫 번째 불만사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번 인사발표 후 가장 주목받았던 국군기무사령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었다는 것. 10월 5일의 해프닝을 만들어낸 직접 원인은 전자라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기무사령관 교체야말로 이번 인사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다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주간동아 959호 2014. 10. 20>

<질 의>

국방부장관께서는 합참의장 내정자를 직접 추천하셨는지,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합참의장 인사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2. 국방부장관이 해외출장중인 9월 14일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합참의장 내정자를 발표하였음. 국방부장관이 군 인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한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신임 합참의장 내정자는 친박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1년 선배로 알려졌음. 또한 작년 10월 임명된 조현천 기무사령관 역시 대구고 출신임. 군내 특정 학교 인맥이 급부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알짜회가 무엇이며 현재 장성중에는 누가 속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군내 사조직 출신을 군기강을 담당하는 기무사령관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