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5.10.05.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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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품권 규모 4조 1,540억 원:

관리감독 절실

고액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외 4개 기관 종합감사에서, 지하경제를 키울 우려가 있는 고액상품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 규모가 4조 1,54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상품권 발행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은 불법 리베이트나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 같은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행 단계에서부터 의심거래 ․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상품권의 과도한 발행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