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최근 5년간 인터넷 신문 유해성 광고 게재하는 사이트 수 4.5배 이상 증가

- 지면·인터넷신문사의 광고 수입 年 1조 9,825억원

- 인터넷신문 사이트 수 2011년 2,438개에서 2014년 4,78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 유해성 광고

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62개에서 283개 4.5배 이상 증가

- 인터넷신문위원회 유해광고 자율심사 진행, 올해 부적합 판정 99.4%... 그러나 여전히 선정성 광

고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쉽게 보여 / “자정력 부족”

<질의사항>

◎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신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신문 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 5,431억 원임. 이중 지면신문이 3조 1,472억 원이며, 인터넷신문이 3,959억 원임. 지면신문은 광고수입이 1조 8,362억 원(5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가사업 및 기타사업수입이 6,652억 원(21.1%), 지면 판매수익 5,844억 원(18.6%), 인터넷 콘텐츠 판매수입이 61억(1.9%)인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신문도 광고수입이 1,463억 원(37.0%)으로 상당 부분 차지했으며, 부가사업 및 기타사업 수입이 1,979억 원(50.0%), 인터넷 콘텐츠 판매수입이 517억 원(13.0%)인 것으로 나타남.

◎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사이트 수는 2011년 2,438개에서 2014년 4,782개로 증가했으나, 그만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도 62개에서 283개로 증가함. 언론진흥재단의 인터넷신문에 대한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 2011년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도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적 유해광고가 증가함. 인터넷신문 업계가 모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 239건을 심사해 37건(15.5%)을 부적합 판정을 했음. 2014년에는 1,912건을 심사해 1,853건(96.9%)을 부적합 판정했고, 올해도 3,550건을 심사해 3,527건(99.4%)을 부적합 판정을 했음. 해마다 부적합 판정이 증가해 올해에는 99.4%의 부적합율을 보임. 이사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사를 어떻게 평가 하는지?

◎ 부적합율이 높다는 것은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언론사의 선정적인 광고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아무리 언론사의 매출에 광고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하지만, 광고의 질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유해성을 지적받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 평소에도 인터넷신문 상에서 선정성이 짙은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음. (사진) 사진을 보면, 차마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모든 연령층에게 열려 있는 인터넷언론사에서 이러한 유해광고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데? 저작권 분야에서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3진 아웃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언론재단에서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 스마트폰의 발달과 인터넷뉴스의 발 빠른 장점으로 앞으로 인터넷언론의 발전이 예상됨. 그만큼 유해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할 것임. 인터넷 기사를 서비스 하는 지면 언론사들도 해당되는 상황임.

◎ 언론재단이 인터넷 유해광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유해광고 방지를 위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언론재단이 인터넷언론사의 선정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 우리 언론계의 품격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지면(좌)·인터넷신문(우) 연 매출액】

【인터넷신문 사이트 수(左)와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右)】

【A사 기사 하단부에 있는 유해성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