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석유공사	[일시] 2015. 9. 21(월)
한국석유공사, 서신 한장 미발송해 67만불 손해 징계는 솜방망이

□ 현황

ㅇ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11-2광구에서 생산되는 컨덴세이트(*)의 저장을 위해, 부유식저장하역설비(FSO, Floating Storage & Offloading)인

‘롱도이 MV12 선박’을 MODEC(모덱, 일본회사)로부터 임대하고 있음.

(*) 가스전에서 주로 발견되는 초경질 원유

ㅇ 기존 임대계약 기간은 7년(’07. 1. 14.~’14. 1. 13)이나,

석유공사는 임대계약서 제16조(임대기간 연장)에 의거 계약기간을 2년(’14. 1. 14. ~ ’16. 1. 13.) 연장하면서, (계약금액 미화 2,266만불)

- 이와 별도로 계약연장 2년동안 미화 170만불(한화 20억원 상당),

공사분 67만불(한화 8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사장! 모덱이라는 일본회사에 연장 계약대금과는 별도로

일종의 보너스 명목으로 170만달러, 20억원을 더 지급한다는 거죠?

계약내용이 이상해 살펴보니, 서신 한 장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음.

□ 문제점 : 임대계약 연장 업무소홀로 67만불 예산낭비

ㅇ 한국석유공사는 임대계약 기간이 2014. 1. 14. 만료됨에 따라

임대계약서에 따라, “7년 임대기간 이후 구매 또는 현재와 같은 임대계약 유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음.

ㅇ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기존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임대계약 연장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임대계약서 제38조(통지) 1항에 따라

연장의사를 “팩스 또는 서신원본의 방법”으로 “계약종료 6개월” 전인

2013. 7. 14. 까지 모덱(MODEC)사에 전달하고 확인해야함.

ㅇ 그런데, 베트남사무소 운영팀 선장(Marine Manager, 현지인)는

’13. 7. 12 이메일로 모덱(MODEC)사에 임대계약 연장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메일은 임대계약서 제38조에 규정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ㅇ 베트남사무소는 임대연장계약 통보기간인 2013. 7. 14. 보다 24일이나 경과한 2013. 8. 6.에서야 부랴부랴 임대계약 연장서신을 모덱(MODEC)사에 직접 전달하는 등 임대계약 연장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ㅇ  베트남사무소 직원의 어이없는 임대계약 연장과실로 인해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면서,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

ㅇ 공사측의 업무과실을 먼저 인지한 모덱(MODEC)사는 ’13. 7. 16. / 8. 6. 등 운영비 인상을 공격적으로 요청.

- 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제시된 금액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

ㅇ 계약만료일이 불과 1.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석유공사는 모덱(MODEC)사의 운영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여,

- 2년 계약연장과는 별도로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미화 40만불), 저장 컨덴세이트의 대기방출 손실 감소분 보상(미화 75만2천불)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총 미화 170만불 상당(공사분 67만불)에 달하는 임대비용 추가 지출을 하게 되었음

□ 질의 : 솜방망이 징계 등

ㅇ 기본적인 계약업무처리도 하지 못해 67만불(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석유공사 자체감사 조치사항에 따르면, 한국 직원 3명 모두 경고 또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현지직원 2명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직책 강등 및 직책 수당 지급 제외’, ‘2014년 보너스 및 임금인상 제외’ 등 강경 조치.

<표> 한국석유공사 자체감사 조치 사항

NO	소속부서	직급	성명	조치사항	비고
1	베트남사무소 운영팀	4급	양진석	경고	현 HSE실 E&P 안전팀
2	베트남사무소장	1급	노시대	주의	현 평택지사장
3	베트남사무소 운영팀장	3급	정환욱	주의	현 생산시설건설처 인프라팀장

ㅇ 2014년 부채증가 1위 공공기관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사실상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런데 임대계약 연장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석유공사가 방만 경영을 청산하고 어떻게 공기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듦.

-  밖으로는 자산합리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에서 복무기강 등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