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1 (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예산핑계 대며 지지부진한 정부‘어선안전대책’

- 어선 노후화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선박사고의 약 70%를 차지

- 노후어선기관교체,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보급 등 어선안전대책 지체

- 어선안전대책 예산 대폭 증액하여 조속히 완료되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1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각종 어선안전대책에 대해 조속한 완료를 요구하고 정부에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는 각종 선박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여객선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약 70%는 어선사고이며, 연평균 90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고 있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매일 조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에 대한 안전대책도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해수부에서는 노후어선기관교체사업, 어선위치발신장치부착, 구명조끼 보급 등 어선안전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체 어선사고의 약 35%가 기관노후로 추정될 만큼, 우리나라 어선이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이들 노후어선에 대해 지금까지 약 1,800여척에 대해 기관교체작업을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기관교체율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어선위치발신장치’부착사업 역시 사고가 집중되는 5톤미만 소형어선의 설치율은 5%에 불과하다. 특히 미 부착된 15,874척에 대해 「어선법」에 규정한 법정시한인 2016년말까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구명조끼역시 예산부족으로 보급률이 10%에 불과하여 어업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김승남의원은 “여객선의 안전대책만큼, 매일조업하는 어업인과 어선안전대책역시 중요하다”면서“정부에서 노후기관을 교체하거나, 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하고,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각종 어선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예산부족문제로 지체되고 있다. 관련예산 증액을 통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