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목)

5개 발전사 우드펠릿 사용 감소 노력 미흡

-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드펠릿에 대한 과도한 의존현상은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의 위축과 국내 신재생산업에 대한 투자축소 등의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7일(목)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의 우드펠릿 사용 감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의 2∼10%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 전기사업자(공급의무자)로 하여금 공급하는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급의무자 : (‘12년 신규)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전력, (‘14년 신규) 평택에너지서비스, (’15년 신규)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등 17개 발전사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그러나 발전사들은 태양광, 풍력, 조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환경규제와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다양한 에너지원의 이용을 꺼리는 대신 바이오에너지 중의 하나인 우드펠릿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우드펠릿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섞어 연소(혼소:混燒)하므로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만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발전사들의 우드펠릿 사용량과 전체 RPS중에서 우드펠릿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5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 실적 및 전망>

(단위 : 만톤, 억원, GWh, %)

구분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2014년 실적				2015년 전망
회사명	도입량	도입비용	혼소발전량	RPS 점 유 율	도입량	도입비용	혼소발전량	RPS 점 유 율	도입량	도입비용	혼소발전량	RPS 점 유 율	도입량	도입비용	혼소발전량	RPS 점 유 율
남부 발전	4.1	80	83	10	14.4	301	270	18	30.4	672	582	27	33	515	610	29
동서 발전									6.9	155	126	8	12	193	209	12
서부 발전									14.5	335	269	16.3	19	281	353	21.3
중부 발전					1.8	41	21.9	2	20	497	364	23.1	13	227	237	14
남동 발전					19.6	470	335	22.1	74	1,700	1,363	68.94	54	902	878	45

그러나 우드펠릿 사용에는 많은 단점과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나무를 베어 만들기 때문에 태양광처럼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지고, 석탄과 함께 섞어 연소하는데 석탄보다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석탄보다 더 많은 양을 연소해야 하기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같은 열량의 석탄보다 3배 정도 비싸 우드펠릿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국부유출이 증가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부터 우드펠릿의 사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의 우드펠릿 혼소발전량과 RPS점유율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남동발전은 여전히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다른 발전사들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혼소발전량이 증가하고 RPS점유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드펠릿에 대한 과도한 의존현상은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의 위축과 국내 신재생산업에 대한 투자축소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우드펠릿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발전사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