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수강료 (최대)절반을 수수료로 떼가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방과후 위탁업체

[주요내용]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들이 수강료의 9.1∼45.6%를 각종 명목의 수수료로 챙겨가면서, 정작 강사들이 수령하는 봉급은 수강료의 절반 정도(51.3∼85.5%)에 불과

* 박홍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방과후학교 강사연합회>가 공동 발간한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든다” 교육현장 불안정노동실태 보고서》 내용

◈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들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내용 강요

ㅇ ‘계약만료 6개월 이전 계약을 파기할 시 마지막 달 강의료를 미지급’한다거나, ‘교사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학교나 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사들의 고용불안 심화

박홍근의 해법!

➡ “더 이상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당국은 불공정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제재를 서둘러야”

□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업체들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가면서 강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 계약 탓에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방과후학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99.9%(1만 1,740교), 전체 학생 중 66.9%(407만명)가 47만여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3만 8천원을 부담하며 2.4개의 강좌 수강(′15. 교육부 조사자료)

[2015년 지역별 방과후학교 운영방식별 프로그램 수와 비율]

지역	위탁		직영		합계	비교: ‘14. 4월
	프로그램수	비율	프로그램수	비율
서울	14,416	23.2%	47,783	76.8%	62,199	18.0%
부산	4,926	14.4%	29,181	85.6%	34,107	13.2%
대구	4,846	14.8%	27,922	85.2%	32,768	16.2%
인천	2,276	6.6%	32,129	93.4%	34,405	6.9%
광주	834	4.8%	16,446	95.2%	17,280	6.3%
대전	1,357	7.4%	16,897	92.6%	18,254	6.0%
울산	2,785	19.6%	11,430	80.4%	14,215	15.4%
세종	137	5.6%	2,291	94.4%	2,428	5.7%
경기	3,771	4.8%	74,092	95.2%	77,863	5.6%
강원	84	0.5%	15,251	99.5%	15,335	1.1%
충북	993	4.8%	19,595	95.2%	20,588	3.9%
충남	3,762	17.8%	17,324	82.2%	21,086	13.7%
전북	1,446	6.3%	21,507	93.7%	22,953	6.6%
전남	592	2.4%	23,708	98.3%	24,300	2.1%
경북	614	1.7%	34,881	98.3%	35,495	1.2%
경남	2,272	7.0%	30,289	93.0%	32,561	6.4%
제주	355	3.6%	9,498	96.4%	9,853	2.9%
전국	45,466	9.6%	430,224	90.4%	475,690	8.6%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란, 단위학교에서 현직교원이나 방과후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신, 민간업체나 기관에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강사 고용, 수익금 처리 등)를 위탁하는 경우

*  이들 업체가 위탁관리하는 방과후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 대비 24.9%이고, 4만 5,466개 프로로그램 운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방과후학교 강사연합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든다” 교육현장 불안정노동실태 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가 제기한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인데, 강사료의 원천이 되는 수강료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각종 알선료(명의대여료, 기타관리비 등) 명목으로 9.1∼45.6%를 챙겨가면서 강사들이 수령하는 봉급은 수강료의 절반 정도(51.3∼8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강료 중 5% 내외는 시설사용 등의 수용비 명목으로 학교가 수수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방과후 위탁업체가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간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강사료로 지급하는 구조

* ′14. 4. 교육부 제출 <방과후강사 운영 실태조사>자료 분석 결과,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는 12만 3,627명(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15만 3,015명의 80.8%)이고, 월평균 급여는 64만 3,845원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지역별 지급현황]

지역	학교급	방과후강사수	평균 시간당강사료	평균 월강사료
서울	초	16,680	39,158	742,412
	중	3,165	30,917	333,140
	고	1,126	46,570	863,500
	계	20,971	38,818	687,145
부산	초	6,495	31,106	851,080
	중	1,469	29,782	291,712
	고	377	36,231	507,786
	계	8,341	31,147	737,049
대구	초	4,751	29,202	737,089
	중	1,631	34,268	434,961
	고	665	51,129	581,488
	계	7,047	31,010	654,504
인천	초	5,704	31,903	632,531
	중	1,038	28,842	272,024
	고	458	45,572	837,519
	계	7,200	32,551	593,598
광주	초	2,598	32,087	914,130
	중	731	33,363	313,322
	고	115	38,279	533,240
	계	3,444	32,314	773,888
대전	초	2,639	33,777	861,920
	중	428	22,882	243,758
	고	156	21,972	727,611
	계	3,223	32,341	773,330
울산	초	2,298	31,900	845,092
	중	451	30,146	485,678
	고	113	55,285	847,381
	계	2,862	32,297	788,525
세종	초	398	34,654	588,501
	중	119	34,422	345,378
	고	44	32,605	739,545
	계	561	34,394	548,776
경기	초	22,518	30,406	644,329
	중	4,288	28,823	320,857
	고	1,226	26,745	847,882
	계	28,032	30,019	603,751
강원	초	3,629	-	-
	중	1,008	-	-
	고	347	-	-
	계	4,984	-	-
충북	초	3,283	34,074	594,021
	중	741	30,734	303,150
	고	294	31,692	465,575
	계	4,318	33,570	535,360
충남	초	4,317	26,149	573,897
	중	980	29,706	298,091
	고	312	31,944	716,684
	계	5,609	26,826	533,602
전북	초	4,571	26,319	626,500
	중	938	29,499	325,838
	고	280	32,360	788,768
	계	5,789	26,908	585,632
전남	초	4,213	33,839	662,372
	중	1,378	33,339	324,846
	고	347	37,298	488,097
	계	5,938	33,928	573,860
경북	초	4,885	28,706	621,402
	중	868	25,993	305,533
	고	366	28,472	487,836
	계	6,119	28,467	568,606
경남	초	6,086	37,598	910,815
	중	1,132	32,750	267,844
	고	392	53,230	691,578
	계	7,610	37,812	803,893
제주	초	1,519	31,428	612,732
	중	363	29,196	261,798
	고	155	32,618	469,484
	계	2,037	31,298	540,008
전국	초	96,584	32,019	713,676
	중	20,728	30,291	320,496
	고	6,773	37,625	662,123
	계	124,085	32,106	643,845

◉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바람직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방과후학교를 사회적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교육대학교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울림교육연구소>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위탁운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임.

[(주)울림교육연구소 강사료 지급 규정]

출처: 2015학년도 울림교육연구소 강사연수 자료(2015)

□ 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강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마지막 달 강의료를 미지급’한다거나 ‘교사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학교나 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이 극대화 되고 있음.

※ 박 의원은 “더 이상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당국은 불공정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제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위탁 중인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든다” 교육현장 불안정노동실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