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관예우 사전입법지원 외부자문, 비리수단으로 전락

- 해당 담당부서장 4년간 지속적으로 뇌물 받아

- 사전입법지원제도 외부자문 폐지 방안 강구해야

<현 황>

◯ 법제처 한 모 전 경제법제국장이 특정인물들을 사전입법 지원제도의 입법자문위원 또는 입법자문관으로 위촉해 법제처의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사례금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입법 지원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주요 경과 및 문제점

○ 한 전 국장 주요 혐의

-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사전입법 자문의뢰, 법제처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김 모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로부터 1720여만원, 당시 김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으로부터 1,427여만원 받음

- 사전입법 지원사업 담당부서장인 기획조정관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12년 초 김○○ S대 교수를 사전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료 일부를 요구하는 등 2013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480여만원을 받음.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도 고△△ S대 교수로부터 790여만원, 윤□□ K대 교수로부터 690여만원 등 사전입법 자문위원에게 자문료 일부를 받음

○ 2014년 12월 감사원 감사로 적발, 감사원 검찰에 수사 의뢰. 한 전 국장 대기발령.

○ 2015년 1월12일 한 전 국장 직위해제. 관련 자문관 모두 해촉됨.

○ 2015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국장 불구속 기소

- 법원,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 한 전 국장 ‘받은 돈은 정당한 자문활동에 따른 자문료’라며 혐의 부인중.

□ 사전입법지원 제도

○ 제도의 개요와 취지

- 개요 :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처입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취지 : 정부 추진 주요 정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입법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안단계부터 사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부부처 지원

○ 지난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지적에 따라 2013년 10월22일 이후 로펌 소속 전문가에게 자문의뢰를 금지하고, 2014년부터 위탁 방식을 폐지함.

※ 관련 법제처 자료제출 내용

□ 현재 사전입법지원제도는 내부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함(법적 쟁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외부 자문 실시).

○ 2014년부터 위탁 방식을 폐지함에 따라 사전입법지원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함.

- 법제처의 기본 업무인 사전입법지원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법사위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임.

※ 2013년도 국회 법사위 예산 심사 시 위탁사업 방식에 대해 “2013년도까지만 운영”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예산 의결

사전입법 지원제도 운영 현황
구분	지원 방식	법안수
2011년	위탁방식	25건
2012년	1) 위탁방식 2) 직접수행방식 (법률전문가 자문 포함)	110건
2013년	1) 위탁방식 2) 직접수행방식 (법률전문가 자문 포함)	257건
2014년	직접수행방식 (법률전문가 자문 포함)	213건
2015년 (7. 31. 현재)	직접수행방식 (법률전문가 자문 포함)	69건

○ 2013년 예산심사 당시 외부자문 문제 지적사항

- 자문위원 147명 중 80%인 118명이 자문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꼭 필요인력으로 제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자문사업 총 105건 중 60%인 61건이 법제처 출신 전관에게 위탁돼 전관예우 지적. 전문성 때문이라는 답변.

- 법제처 직원이 자문 없이 스스로 해석하면 외부 자문 필요없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인력 확충으로 내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답변을 함.

○ 2015년 현재 법제실무능력이 인정된 전문가 43명 법제자문관 위촉, 이들을 중심으로 자문 의뢰.

- 당초 46명이었으나 한 전 국장 사건 직후 관련 3명 해촉.

- 2013년 11월‘사전입법지원 자문 상한제’ 도입 전문가별 자문건수(연 10건), 자문료(연 500만원) 상한

- 법제처 출신자의 자문료 총액이 전체 자문료(14년 1억8천만원) 30% 초과하지 않도록 함.

- 14년 6월 현재 자문료 법제처 출신자 20.8%

<질 의>

◯ 사전입법 지원제도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13년 외부 자문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문은 유지한 채 위탁방식만 폐지한 이유는?

◯ 사전입법 지원제도 자문위원의 자문과 관련해서 법제처장이 이미 지난 2013년 ‘꼭 필요인력으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내부 인력 확충으로 내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조치 사항은?

- 현재 내부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 있다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사전입법 지원제도 자문위원이 그 유지보다는 내부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법제처 고위공직자가 이를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짐. 지난 4월 기소된 한 전 국장의 혐의내용을 보면 특정 인물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에게 자문료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비위가 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이러한 비위가 가능한 것은 결국 법제처의 사전입법 지원제도 자문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임의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처럼 전관예우 논란으로 꾸준히 지적받아온 사전입법 지원제도 외부자문이 결국 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전입법 지원제도 외부자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선 당장 외부자문 인력을 최소화하고, 내부 지원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사전입법 지원제도의 외부 자문 폐지와 내부지원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