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2015년 10월 5일 (목)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총 : 3매

R&D부정집행 과징금 솜방망이 시행령

법은 500%한도 시행령은 100% 불과

출연기관마다 환수율 해마다 떨어져

박완주 의원“법 취지 무시한 시행령 도덕적 해이 부추겨”

----------------------------------------------------------------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국고지원금의 전용과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과징금인 ‘제재부가금’이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제출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 및 수납율’을 검토한 결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규정이 허술해 개정이 요구됐다.

R&D예산 부정 집행은 최근 산업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이의 환수금과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표1 참조>

산업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R&D 부정사용을 조사해 지난해의 경우 87억원의 환수대상을 확정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15.5%인 14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3년 26.9%, 2012년 45.1%, 2011년 67.9%, 2010년 84.8% 등 해마다 낮아져 대책이 시급하다.

또 다른 츨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역시 2010년 100%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지난해 55.5%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더욱 심각해 2010년 98.3%인 R&D 부정집행 환수율은 2012년 29.5%, 2013년 6.0%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한 푼도 회수를 못해 0%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결산에서 10억1600만원의 미수납이 드러났으며, 올해도 지난 4월 말 현재 9억4300만원이 여전히 미수납 상태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것은 R&D 부정 집행자금의 징벌적 과징금인 환수금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R&D 부정집행 예방을 위해 용도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토록 규정했지만, 정작 산업부 시행령은 20∼100%로 제한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연구개발을 하겠다고 혈세를 받아가 놓고는 이를 엉뚱하게 전용하거나 슬쩍하는 경우 높은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야 한다” 며 “부정집행금의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 및 수납률

(단위:건, 백만원)

연 도	구 분	KEIT	KETEP	KIAT	합 계
2009	건수	15		4	19
	부정사용액	2,697		1,055	3,752
	환수대상액	1,864		1,055	2,919
	환수액	1,440		810	2,250
	환수율	77.3%		76.8%	77.1%
2010	건수	34	41	23	98
	부정사용액	8,605	12,276	312	21,193
	환수대상액	12,496	13,260	212	25,968
	환수액	10,593	13,031	212	23,836
	환수율	84.8%	98.3%	100.0%	91.8%
2011	건수	19	1	29	49
	부정사용액	2,671	1,400	4,222	8,293
	환수대상액	1,651	3,299	4,044	8,994
	환수액	1,121	113	2,608	3,842
	환수율	67.9%	3.4%	64.5%	42.7%
2012	건수	19	12	16	47
	부정사용액	4,932	1,493	2,953	9,379
	환수대상액	6,489	2,216	3,097	11,802
	환수액	1,746	653	1,952	4,352
	환수율	26.9%	29.5%	63.0%	36.9%
2013	건수	36	5	15	56
	부정사용액	9,179	397	3,740	13,316
	환수대상액	16,748	630	3,998	21,376
	환수액	7,554	38	182	7,774
	환수율	45.1%	6.0%	4.6%	36.4%
2014	건수	10	1	9	20
	부정사용액	4,830	1,017	759	6,605
	환수대상액	8,714	4,620	1,175	14,509
	환수액	1,352	0	652	2,004
	환수율	15.5%	0.0%	55.5%	13.8%

<표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