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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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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합병원 4곳 중 1곳은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업체

한강유역환경청 지난 3년간 점검실적 29.8%에 불과

위반사유는 적정보관용기 미사용,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등

<2015년 10월 5일(월)>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 4곳 중 1곳은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업체로, 관리주체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실적이 고작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5일 진행된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말 기준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은 총 134개소로 전국 종합병원 319개소 중 42%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위반시설도 많지만 시설점검은 고작 29.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종합병원 점검결과’를 보면 3년간 점검을 실시한 종합병원 119개소 중 30개소(25.2%)의 시설에서 보관기준위반,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전용용기 미사용 등을 위반해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밭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수도권 내 종합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현황

<표-2> 최근 3년간 종합병원 점검결과

(단위 : 개소)

연 도	점검대상	점검실적	위반업체	점검률	위반율
2012	131	21	8	16.0%	38.1%
2013	133	55	11	41.4%	20.0%
2014	134	43	11	32.1%	25.6%
합 계	398	119	30	29.8%	25.2%

※ 자료출처: 한강유역환경청/의원실 편집

이에 양 의원은 “수도권지역에 종합병원이 많고 의료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그 관리가 허술해 보인다.”며 “의료폐기물이 병원체 및 유해물질이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시설점검이 평균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만큼 인력충원 등을 통해서라도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2> 최근 3년간 수도권 내 종합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현황

년도	종합병원	위반내용
'12년	건국대학교병원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서울대학교병원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가천의대 길병원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부천대성병원	처리계획변경확인 미이행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처리계획변경확인 미이행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처리계획변경확인 미이행
'13년	인제학원상계백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서울대학교병원	처리계획변경확인 미이행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고려대학교의료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가천의대길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인하대병원	전용용기 재사용
	오산한국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국립중앙의료원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14년	강동성심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의정부백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민병원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보라매병원	의료폐기물 부적정보관 및 창고소독 미실시 사용개시연월일미기재
	부천대성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중앙대학교병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중앙대학교병원	보관표지판 미설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료폐기물과 혼합보관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한초과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