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8 (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5년간 3천억 쏟아부은「수산자원조성사업」, 빛 좋은 개살구

- 연간 700억 규모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성과 매우 미흡

- 수산종묘방류사업 기관만 5곳, 관리감독 부실로 각종 불법행위 발생

-‘바다숲’조성한 후 방치하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중구난방식의 부실한 사업 운영체계로, 수산자원량 및 어업생산량 달성목표치는 커녕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운영이라고 지적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바닷속에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유리한 시설의 설치 및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근해 수산자원의 총량은 50년 전에 비해 56% 줄어든 860만톤, 어업생산량 역시 199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실제 사업 성과가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에는 사업시행주체 다원화, 관리감독 미흡, 사후관리 부실 등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목표 수산자원량 : 1,000만톤, 어업생산량 : 120만톤)

특히, 2011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외에도 어촌계, 수협, 민간단체 등 각 기관별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방류품종과 방류물량 등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특정업체가 방류사업을 독점하고, 이른바 ‘물치기’수법을 통해 치어의 무게를 속여 빈 화물에 물만 담아 방류하는 등의 눈속임을 해온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렇게 각 기관별 목적에 따라 중구난방식의 사업 운영은 연근해어장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시작한 본래 방류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연안 수산자원 황폐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갯녹음 현상(해저황폐화)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바다숲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6년간 5,908ha의 바다숲 조성 대비 갯녹음 발생면적이 1만9천ha(2014년 누계)로 훨씬 많고, 사업의 시행주체(공단)와 관리주체(지차체)가 분리돼 사업효과 및 관리상태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바다숲 조성방안을 연구하고 기존에 조성된 바다 숲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바다 살리기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수산종묘 방류사업 및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도사업인만큼,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공단에 일원화시켜 종합적 통합관리와 DB구축을 통해 자원조성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라면서“수산물 생산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필수적 여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사업의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