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스물다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5)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IPTV, ‘현금 30만+상품권 10만’ 경품이 기본

-IPTV 불법경품과 결합상품에 케이블은 속수무책...유료방송시장 왜곡-

IPTV 사업자들이 고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앞세워 가입자를 늘려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방송시장 과열 마케팅행위 전화·온라인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IPTV 3사는 평균 30만원의 현금뿐 아니라 평균 10만원의 상품권까지 제공해가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반면 케이블의 경우 MSO들은 평균 8천원의 현금지원과 평균 3천원의 상품권 지원했고, 개별SO의 경우는 평균 7천원의 현금과 2만8천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의 IPTV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보다는 현금과 상품권을 미끼로 케이블 사업자와 경쟁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 LGU+ 45만원, SKB 41만원, KT 35만원 경품...IPTV 가입자 급증의 한 원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통위로부터 의뢰받아 전국 77개 방송권역별로 방송시장 마케팅행위를 2주에 한 차례씩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추출이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는 2014년 8월부터(2014년 15차 모니터링)의 같은 해 12월(2014년 23차 모니터링)까지의 데이터로, TPS상품(방송+인터넷+전화 결합상품) 기준이다.

IPTV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현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사업자는 LGU+로 평균 35만원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KT가 28만원, SKB가 26만원을 제공했다. 상품권의 경우는 SKB가 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U+가 10만원, KT가 6만원을 제공했다. 현금과 상품권을 더하면, LGU+가 평균 45만원, SKB가 41만원, KT가 34만원을 제공했다. LGU+는 지난해 10월 둘째주(19차 모니터링) 기간에는 현금과 상품권을 더해 약 5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유료방송시장 현금 제공 현황 모니터링 결과(2014.8~12)]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평균
KT	265,195	279,481	307,403	311,169	304,416	289,182	243,506	278,442	248,442	280,804
SKB	226,364	245,714	258,312	300,779	288,961	285,325	244,935	260,844	234,299	260,615
LGU+	315,974	331,818	345,385	374,935	393,117	372,857	331,688	357,078	312,403	348,362
MSO	10,348	7,593	11,739	8,097	3,478	6,609	7,391	11,478	4,522	7,917
SO	0	9,091	20,000	0	0	0	20,000	0	10,000	6,566
스카이	168,831	147,662	197,273	217,532	25,2078	218,571	202,857	220,000	192,857	201,962

[유료방송시장 상품권 제공 현황 모니터링 결과(2014.8~12)]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평균
KT	66,494	60,000	59,740	61,169	60,909	63,377	60,000	64,545	60,390	61,847
SKB	149,351	150,519	145,584	137,143	142,597	142,208	148,571	153,377	148,701	146,450
LGU+	98,312	100,390	102,308	99,870	95,065	99,481	101,039	100,390	100,390	99,694
MSO	2,174	3,540	1,015	6,096	6,463	3,223	2,829	783	1,391	3,057
SO	40,000	24,545	25,000	47,000	30,000	27,000	27,000	0	27,000	27,505
스카이	75,584	60,649	61,818	56234	60,390	60,649	60,000	60,000	60,649	61,77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현금과 상품권은 IPTV사업자와 경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대신 케이블사업자들은 10만원 상당 안팎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무료서비스 또는 위약금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쟁 상황에서 IPTV사업자들은 나날이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다. 2014년 1월 877만명이던 IPTV 가입자는 1년 뒤인 올해 1월 226만명이 늘어나 1,103만명이 되었고, 4개월 뒤인 올해 5월에는 61만명이 늘어나 1164만명이 되었다. 같은 기간 케이블 가입자는 1,483만명에서 1,463만명으로, 다시 1,456만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IPTV & 케이블 가입자 추이]

	2014.1	2015.1	2015.5
IPTV	877	1,103(+226)	1,164(+61)
케이블	1,483	1,463(-20)	1,456(-7)

※자료 : 케이블협회, ITSTAT

IPTV와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품질 비교가 아닌 미끼로 제공되는 현금과 상품권에 현혹되어 IPTV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PTV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무분별한 경품 제공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혼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TPS상품 기준으로 ‘경품 및 요금감면’의 규모가 2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형식에 불과해 실제 유료방송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주에 한차례씩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시장상황 점검에만 이용될 뿐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결합상품’까지...방송과 별개의 상품으로 방송시장 왜곡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 사이 IPTV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IPTV와 결합한 QPS상품(방송+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통신) 등을 판매함에 따라 케이블사업자들은 이중삼중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통사들이 IPTV를 결합할 경우 최대 월 30,000의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인터넷 또는 IPTV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지지 못한 케이블사업자들은 이런 마케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성한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IPTV 가입자 중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결합상품 중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3배 이상 늘었다. IPTV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수십만원씩 뿌려내는 현금과 함께 이동통신에 묶어 방송을 공짜처럼 판매하는 결합상품이 있는 것이다.

[방송결합상품 가입자 중 이동전화 포함 가입자 비중 추이]

※자료 :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이러한 경향은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T 계열에서 다른 IPTV사업자에 비해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가 더 많이 증가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각 사업자별 ‘이동통신+인터넷+방송’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IPTV 사업자 중 가입자 1위인 KT는 45.4%였고 SKT계열의 가입자는 37.7%였다. 하지만 2014년 3월 기준으로 KT는 38.5%로 7%포인트 줄었든 것에 비해, SKT계열의 가입자는 40.2%로 1.7%포인트 늘어나 KT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SKT는 40.3%로 늘었고, KT는 37.1%로 줄었다.

즉 이동통신 시장에서 확보한 가입자에게 IPTV까지 함께 결합하도록 유도한 결과다. 이동통신과 방송은 전혀 별개의 서비스임에도 무분별한 결합상품 마케팅으로 방송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별 방송+초고속+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 :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방송시장도 신문시장 전철 밟으려나...정부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야”

이처럼 시장질서가 왜곡됨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8월 합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케이블사업자도 원할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고, ‘방송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QPS 상품에 대한 경품 상한기준(28만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현금과 상품권 지급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본력이 없는 사업자들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음에도 거대사업자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방송서비스 자체의 품질로 경쟁하기보다 경품 제공과 결합상품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그런 고민은 부족하다.

최민희 의원은 “우리는 이미 신문시장이 과도한 불법경품으로 혼탁해지고 왜곡됨으로써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신문산업의 사양화를 앞당긴 것을 목격한 바 있다”며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불법적인 경품과 방송이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이라면, 그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비록 고가의 경품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당장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나아가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해 산업 전체가 순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