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1. 수공 4대강 빚 갚는데 혈세 5.3조원, 국민만 ‘봉’

MB 등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우선!

2. 4대강 친수공간 전수조사 결과 35%가 D, E 등급

전체 357개 중 124개 재자연화 및 유지관리비 감액

3. 4대강 보 수자원 활용은 4대강사업 명분 만들기

효과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제2의 4대강사업’ 중단해야 !

4. 녹조발생 · 수질악화 등 4대강 환경재앙 은폐하나?

국토부,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해야

5. 국토부, 2017년까지 공공주택 5만호 건설될 부지 민간매각 계획

’14~’15년 민간매각으로 공공주택 13,600호 사라져..

6. 여전히 건설경기 통한 집값대책이 주거대책으로 둔갑

작년 9.1대책에 이어 올해 9.2대책도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

7. ‘월세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유일호 장관의 혹세무민

서울 월세 보증금 인상률, 5년간 75% ↑ 전세의 3.1배!

전국, 준전세(보증금 높은 월세) 주거비 인상률, 전세의 3.3배!

8. 서민 ‧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전월세 주거비

서울지역 전세→전세 2,058만원, 전세→반전세 7,419만원 필요

(2013)   (2015)                   (2013)     (2015)

9.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공공임대주택

10. 뉴스테이, 주변 월세가격 동반상승 원인

국토부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 선동!

11. 철학도, 방향도 없는 국토부 부동산 정책

리모델링 임대사업 실효성 없음에도 추진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수공 4대강 빚 갚는데 혈세 5.3조원, 국민만 ‘봉’

MB 등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우선!

○ 정부, 수공 4대강 부채 원금 2.4조원+이자 2.9조원 등 5.3조원

국민 혈세 지원 방안 마련

○ 수공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5대 선결과제

①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으로 4대강사업 진실규명

② MB,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

③ MB등 4대강사업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

④ 4대강사업 훈포장 서훈 취소

⑤ 친수구역사업 철회와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갚는데 국민 혈세 5.3조원 지원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재정에서 5.3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2.4조원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6조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음

정부는 2.9조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예산은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2.9조원 등 총 5.3조원임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했음

정부가 올해까지 수공에 지원한 4대강사업 부채 금융비용이 이미 1.5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비용 지원으로만 총 4.4조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 그리고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과 이자 4.4조원을 합친 원리금 12.4조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존 금융비용 지원 1.5조원과 향후 지원액 5.3조원 등 무려 6.8조원에 달함

정부는 9월말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이어 수자원공사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임

수공 4대강 부채 재정지원 앞서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해야

감사원의 3차례에 걸친 감사와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4대강사업은 위장 대운하사업이자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22조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판명되었음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대규모 녹조발생과 수질악화에 따른 환경재앙, 천문학적 유지관리비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실패로 끝난 4대강사업의 뒤처리를 위해 정부가 또 다시 5.3조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수공의 부채를 갚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임

(질의) 만약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 해결을 국민 부담으로 돌린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따라서 정부는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공의 4대강 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8조원을 떠넘긴 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통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사장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 청구

▲ MB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의 대국민사과

▲ 4대강사업 훈포장자 서훈 취소 및 자진반납

▲ 친수구역조성사업, 영주댐 담수화 등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후속대책 사업의 철회와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질의) 5가지 선결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장관 입장은?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4대강 친수공간 전수조사 결과 35%가 D, E 등급

전체 357개 중 124개 재자연화 및 유지관리비 감액

국토부 4대강 친수공간 이용객 전수조사 결과 입수

4대강 친수공간 이용객수에 따라 A~E 5단계로 등급화

A등급 29개, B등급 53개, C등급 151개, D등급 98, E등급 26개

“환경복원, 예산낭비 방지 위해 친수공간 재자연화 최대한 확대해야“

4대강사업으로 친수공간 357개 설치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수변생태공원과 친수시설 등 전국에 총 357개의 친수공간을 설치했음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음.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은 매년 5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4대강사업 친수공간 중 많은 생태공원의 경우 잘못된 위치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애물단지이자 흉물공원으로 전락해가고 있음. 이용객이 드물고, 나무가 고사하고 잡풀이 무성하고,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임

<4대강 친수공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비 고
□ 국가하천 유지관리	199,700	199,700	190,497	186,889
ㅇ 4대강사업 구간	136,835	135,362	131,572	125,562
- 친수시설	44,935	44,935	44,935	35,017	지자체
ㅇ 4대강사업 이외 구간	62,865	64,338	58,925	61,327
- 친수시설	5,065	5,065	5,065	3,948	지자체
※ 친수시설 합계	50,000	50,000	50,000	38,965

4대강 친수공간 이용객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는 친수공간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회에 걸쳐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친수공간 357개 전체에 대해 이용객 조사를 실시했음. 조사방법은 첫째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주중, 주말에 각 1일을 선택하여 지구별로 5회 방문조사를 했음. 조사내용은 친수공간 이용객수 및 이용객 설문조사, 그리고 지자체 및 수공에서 개최한 행사인원임

김상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용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에 4대강 친수공간의 총 이용객수는 약 8천 6백만명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국토부 4대강 친수공간 이용객 전수조사 결과

수계 구 분	한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낙동강	합 계
지 구 수	86	92	64	115	357
1～12월	30,672,605	29,467,654	3,378,781	13,877,555	77,396,596
행사인원	1,481,360	1,087,894	3,105,191	3,033,464	8,707,909
합 계	32,153,965	30,555,548	6,483,972	16,911,019	86,104,504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했음

친수공간의 등급별 현황을 보면, A등급이 29개으로 8%이며, B등급은 53개으로 15%, C등급은 151개으로 42%, D등급은 98개으로 28%, E등급은 26개으로 7%를 차지하고 있음

4대강 친수공간 등급별 현황

구 분 (개소, %)	개별 요소 평가		③종합평가 [(①+②)/2]	관리 개선 방안
	①연간이용객(명/년)	②단위이용객(명/㎢,일)
A등급 (29, 8%)	1,000,000이상 [5.0점]	20,000이상 [5.0점]	4.5점 이상	ㆍ시설확충 검토 ㆍ유지관리예산 증액
B등급 (53, 15%)	500,000～1,000,000 [4.0점]	5,000～20,000 [4.0점]	3.5점 이상	ㆍ일부 시설확충 검토 ㆍ유지관리예산 일부 증액
C등급 (151, 42%)	50,000～500,000 [3.0점]	500～5,000 [3.0점]	2.5점 이상	ㆍ현행 유지
D등급 (98, 28%)	5,000～50,000 [2.0점]	50～500 [2.0점]	1.5점 이상	ㆍ시설물 일부 이전 ㆍ관리구역 일부 축소(재자연화) ㆍ유지관리예산 일부 감액
E등급 (26, 7%)	5,000미만 [1.0점]	50미만 [1.0점]	1.5점 미만	ㆍ시설물 이전 배치 ㆍ관리구역 축소(재자연화) ㆍ유지관리예산 감액

또한 수계별로 친수공간의 등급별 현황을 보면, 낙동강의 경우 전체 115개 중 D등급이 24개, E등급이 5개, 한강은 전체 86개 중 D등급이 23개, E등급이 7개, 금강은 전체 92개 중 D등급이 32개, E등급이 8개로 나타났음

4대강 친수공간 수계별 등급 현황

구분	A	B	C	D	E	합계
한강	8	15	33	23	7	86
금강	9	8	35	32	8	92
영산강, 섬진강	5	6	28	19	6	64
낙동강	7	24	55	24	5	115
합계	29	53	151	98	26	357

국토부는 4대강 친수공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별로 관리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음

구체적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A, B등급은 시설확충이나 유지관리비를 증액시키고, C등급은 현행 유지한다는 것임. 반면,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 이전, 관리구역 축소(재자연화),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결국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중 D, E등급인 124개(35%) 친수공간은 앞으로 재자연화 하거나 유지관리비를 감액한다는 것임

4대강 친수공간 재자연화 및 유지관리비 감액 최대한 확대해야 !

4대강 친수공간 이용도 전수조사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에 있어 부분적으로 이용객수가 부풀려지는 등 정확성에 문제가 있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설치한 4대강 친수공간의 실태와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4대강사업으로 친수공간을 조성 국민들이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4대강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질의) 따라서 정부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유지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객이 저조한 4대강 친수공간에 대해 최대한 재자연화를 확대하거나 유지관리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질의) 이를 위해 국토부는 D, E등급에 해당하는 124개 친수공간의 경우 시설물 이전이나 유지관리비 감액 보다는 재자연화를 하고, C등급에 해당하는 친수공간도 정도에 따라 현행 유지보다는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4대강 보 수자원 활용은 4대강사업 명분 만들기

효과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제2의 4대강사업’ 중단해야 !

4대강사업으로 가뭄해소한다는 주장 거짓말로 드러나

농촌용수공급사업, 1조원 들여 가뭄해소 효과 겨우 2.9%

4대강 보 물 활용, 수위 저하에 따른 많은 문제점 발생하여    보강대책 및 새로운 사업비 필요

실패로 끝난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여론 희석 및 명분 만들기

4대강사업, 가뭄해소에 무용지물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가뭄해소였지만, 4대강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가뭄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 봄과 여름에는 42년 만에 사상 최악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음

4대강사업으로 16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통해 약 7.2억톤의 물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 물을 가뭄해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4대강사업이 가뭄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음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 보의 위치와 물 부족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가뭄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정부의 4대강 보 물 활용 추진의 문제점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가뭄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① 농촌용수공급사업, 1조원 투입해도 혜택은 겨우 2.9% 불과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보에 추가된 수자원을 상습가뭄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음

농어촌공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총 1조 9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1개 보에서 20개 지구, 1만2,428ha에 4대강 보의 물을 공급한다는 것임. 사업 유형으로는 ▲저수지 저류형 ▲송수관 공급형 ▲하천여과수 공급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보면, 1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4대강 수계 전체 물 부족지역 202,239ha 중 6.1%, 전국 물 부족 농경지 422,296ha 중 겨우 2.9%에 불과함. 즉, 1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에 비해 가뭄해소 혜택은 턱 없이 부족하며 사업효과가 매우 미미함

② 4대강 보 물 활용시 수위저하에 따른 문제점 발생 및 새로운 사업 필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도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음

그러나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제약사항이 있음.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4대강 보 수량의 활용으로 수위가 변경될 경우 하천 환경과 수자원 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보의 수위 저하시 ▲어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절수문 및 유입수로 설치 등 보강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소수력 발전의 감소 및 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적 손실규모 및 보강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류와 지하수 수위 변경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질의) 국토부 장관, 결국 4대강 보의 물을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면 보의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잘못된 4대강사업 명분 만들기 위한 4대강 보 수자원 활용 중단해야

4대강 보의 물을 물 부족 지역으로 보낸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업효과는 매우 미미함. 뿐만 아니라 보의 수위 저하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함. 즉, 4대강 보 수자원 활용은 현실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사업임

한 마디로 4대강 보 수자원 활용은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점에서 ‘제2의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음

정부가 현실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4대강 보 수자원 활용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려는 것보다는 4대강사업의 성과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명분을 사후적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 때문임

(질의) 실패로 끝난 4대강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또 다른 잘못된 사업을 해서는 안 됨. 정부는 4대강 보 수자원 활용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질의) 가뭄해소를 위해서는 수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 댐 건설, 4대강사업 등 대형 토목사업 위주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물 확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가뭄해소 대책임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녹조발생 · 수질악화 등 4대강 환경재앙 은폐하나?

국토부,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해야

환경부, 국토부에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 요청

: 녹조, 수질악화, 생태계변화 등 당초 예측 못한 환경영향 발생

지방국토청과 수공,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 요청에 부정적 입장

환경부, 국토부에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 요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4대강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18건이 실시되고 있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후 3년까지 실시하고 있음. 4대강사업의 경우 2011년 말부터 일부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18건 중 7건이 종료되었음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 현황

구 분	합 계	‘14년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12월	4월	5월	6월	7월	12월
건 수	18	2	1	2	2	1	4	6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음. 환경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일부 구간에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했던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의 구체적인 사례로

▲ 보 구간에서의 매년 녹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을 유발한 점

▲ 14개 공구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수질 초과

▲ 4대강사업 후 4개 공구에서 수질악화

▲ 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빗이끼벌레 출현, 어류 미출현종 발생 등 수    생태계의 변화

▲ 하천생태계 건강성 악화

등 5가지를 지적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총 84개 공구 중 문제가 있는 38개 공구(45.2%)를 대상으로 2017년 말까지 일괄적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음

2. 국토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 요청 거부 방침 결정

국토부는 환경부의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의견회신을 요청했음.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는 모두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요청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부에 회신했음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 공문을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나타냈음

※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는 활용이 거의 없으므로 조사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녹조발생 구간, 수질악화 구간, 동식물상 등에 대한 장기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면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대강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금년 말 완료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끝   으로 종료할 필요가 있음

국토부 본부에서는 아직 환경부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수공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에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임

3. 사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요청 거부는 4대강사업 환경재앙 은폐 속셈

4대강사업 이후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도 악화되었고, 하천환경 변화에 따라 수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질의) 이처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의견대로 현재 시행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질의) 환경부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며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4대강사업 이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재앙을 은폐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질의) 따라서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국토부, 2017년까지 공공주택 5만호 건설될 부지 민간매각 계획

’14~’15년 민간매각으로 공공주택 13,600호 사라져..

올해 수도권 5곳 매각시, 공공주택 5,000호 줄고, 건설사 개발이익 2,500억

화성 동탄 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에서 민간 분양 전환시 분양가 1/3 올라..

☞ 장관님. 작년 국토부의 지침(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거주민들이나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땅인데요.  LH가 2017년까지 계획한 공공택지 민간매각이 모두 추진되면, 총 50,000호의 공공주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 LH는 올해 31개 지구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인데요. 총 24,794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6,104호나 됩니다.

지난해부터 민간매각으로 사라진 공공임대주택이 13,600호나 됩니다.

(영구임대가 700여호, 국민임대가 10,600여호)

<2014 매각완료, 2015 매각추진으로 사라지는 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영구	국민(30년)	10년	기타	계
2014	470	5,395	1,304	338	7,507
2015	208	5,201	0	695	6,104
계	678	10,596	1,304	1,033	13,611

☞ 장관님. 대통령께서도, 장관님도 ‘공공임대 늘리겠다’고 하면서, 공공주택이 들어설 땅을 팔아버리면 어디에 짓겠습니까?

☞ 그런데, 이 택지를 민간 건설사가 구입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목적 때문에 강제수용된 택지가 고스란히 건설사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저희 의원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화성 동탄’, ‘인천 가정’, ‘하남 감일’ 등 수도권 부지 5곳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을 경우,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00호는 사라지고, 건설사가 2,5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31개 지구 전체로 추산하면, 민간 건설사 개발이익은 총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 동탄(A-42) 택지의 경우, LH가 공공분양 할 경우 2억 8,000만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민간분양을 하면 4억 2,500만원으로 무려 1/3(1억 4,500만원)을 더 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분양가가 뛰어서 무주택 서민들은 그나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 장관님. LH 보유 ‘공공주택 부지의 민간매각’은 단순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짖밟는 것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 건설사는 수천억,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게 됩니다.

장관님. 도대체 정부는 국민의 편입니까? 건설사의 편입니까?

앞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공공주택 약속을 반복해서 하면서, 뒤로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민간 매각하여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공공주택 부지의 민간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향후 계획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수도권 5개 지구의 추정 개발이익>

(단위 : 천원)

지구명	호수	추정영업이익	추정매출액	추정수익률
화성동탄 A-42	1,487	118,867,149	632,843,961	18.8%
화성동탄 A-47	926	74,880,937	394,093,691	19.0%
인천가정 4	920	20,876,089	299,091,295	7.0%
인천가정 5	990	20,425,274	321,848,659	6.4%
하남감일 B-2	560	15,421,853	247,389,040	6.2%
계	4,883	250,471,303	1,895,266,647	13.2%

<화성동탄2 A-42지구 시뮬레이션 분석자료>

매출액	아파트 분양금액		산출 내역
	632,375,961		평당 12,899 총 1,487 세대
비용	토지비	194,544,179	토지매입비: 185,633,760 제세공과금: 8,539,152 기타(등기대행료 등): 371,267
	건축비	254,702,812	직접공사비: 242,548,981 간접공사비: 2,895,119 설계·감리 인허가비: 9,258,712
	판매비	15,955,900	모델하우스 운영비: 2,700,000 광고 홍보비: 5,062,751 분양·보증 수수료 등: 8,193,149
	부대비	16,309,758	일반부대비용: 2,010,243 제세공과금: 14,299,515
	금융비	32,464,163	토지대금이자: 22,276,051 공사비 이자 등: 10,188,112
추정 영업이익 (매출액 – 비용합계)		118,867,149

(단위 : 천원)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여전히 건설경기 통한 집값대책이 주거대책으로 둔갑

작년 9.1대책에 이어 올해 9.2대책도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

지난 9/2,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교육부) 합동으로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9.2대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된 13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9번째 대책)

또한 유일호 장관 취임 이후, 6개월만에 처음 내놓은 주거대책입니다. 그런데 새롭거나 획기적인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책방향도 여전히 민간의 물량공급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 장관님. 이번 9.2 대책 발표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이 얼마나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대책의 기대효과를 추산하지 않습니까?

□ 서민주거대책이라더니,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쳐

작년 독거노인 132만명, 연간 겨우 3,000호 지원?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늘리는 것보다 제도정비가 우선

☞ 이번 9.2 대책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형적인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32만명이고, 2035년이면 343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수준의 전세임대 연간 3,000호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연간 2,000호의 전세임대를 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연간 3,000호 → 5,000호로 확대

※ 공공실버주택 향후 2년간 1,300호(연간 650호)

☞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는 물량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을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대학생들이 해결해야하고, 집주인은 아쉬울게 없으니 비협조적입니다.

□ 9.2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 오히려 전세대란 부추기는 것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몰아내기 정책

재건축 수혜지역 송파, 장관의 총선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

작년 9.1대책의 주된 내용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는 등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년간 전세대란과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1년이 지난 어제 발표된 대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재탕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동별 주민동의율 2/3 → 1/2 완화

※ 정비구역 지정권한, 도지사 → 시장 ‧ 군수

※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방식 허용

※ 준주거 ‧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오피스텔 공급 허용 등

☞ 서민주거 정책은 네이밍을 위해 급하게 끼워넣은 것 같고, 주된 내용은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장관님. 올 가을 전세대란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올해 가을 강남4구의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개포, 고덕, 송파 등에서 총 6,300여가구(6,255)>

☞ 이번 대책으로 당장 가을 전세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가을 이사철 매입임대, 전세임대 물량은 그대로 두면서, 11~12월 물량 중 3,000호의 입주시기를 8~10월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전부임

재건축 활성화가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있죠? 재건축 활성화 되면, 전세대란 더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장관의 지역구인 송파가 이번 대책의 재건축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과 이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 9.2대책에 필요한 법률개정 11건 중 8건이 도정법 개정안

진통 끝에 도정법 통과시킨지 20일만에 또다시 들고 나온 도정법 개정

☞ 게다가 이번 대책에 필요한 11건의 법률개정 중 8건이 도정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8/11, 수년간의 진통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9.2대책에 필요한 법률개정 11건 중 8건이 도정법 개정

※ 3건의 법률개정(사학진흥재단법, 보험업법, 세법)

☞ 장관님. 정부가 우리 국회를 들고 오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서민주거대책’으로 둔갑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이번 9.2대책과 같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몇 가구를 내놓는 것보다, 전체 전월세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1,150만건 실거래 데이터 분석>

‘월세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유일호 장관의 혹세무민

서울 월세 보증금 인상률, 5년간 75% ↑ 전세의 3.1배!

전국, 준전세(보증금 높은 월세) 주거비 인상률, 전세의 3.3배!

국민 주거비 부담은 준월세 > 월세 > 전세 > 매매 順

실거래가 분석 데이터 표본(총 11,506,246건)

매매 (2006~2015. 7.) : 서울 수도권 4,393,622건, 전국 7,118,657건

전월세 (2011~2015. 7.) : 서울 수도권 4,136,705건, 전국 4,387,589건

※ 전월세 데이터는 확정일자 기준 (2014. 10. 24 국토부 공개)

□ 유일호 장관, ‘월세 상승세는 굉장히 안정적’, ‘개입할 단계 아냐’

지난 6/23,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장관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적 문제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월세 가격자체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난 9.2대책을 직접 브리핑 하면서 “현재 월세의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죠?

또한 “(월세 상승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우려하거나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저는 장관과 국토부가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5년간, 서울의 월세 보증금 인상률은 전세 인상률보다 3배 높아

전국 및 수도권의 보증금 인상률은 2배 높아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작년 10/24 국토부가 공개한 ‘2011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 약 440만 건 전체를 분석해 봤는데요.

월세 인상률 자체만 놓고 보면 전국 3.7%, 수도권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월세는 ‘보증부 월세’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5년 반동안 전국 평균 전세가는 26% 올랐고, 수도권은 28%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월세 보증금은 전국이 44.5%, 수도권은 무려 64%나 올랐습니다. 전세가 인상률보다 2배나 더 높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가가 24% 오르는 동안 월세 보증금은 무려 3배나 더 높은 75%나 올랐습니다.

<평균 전세가 VS. 평균 월세 보증금>

(단위 : 만원, %)

구분	평균 전세가			평균 월세 보증금
	2011	2015	인상률	2011	2015	인상률
서울	17,934	22,272	24.2	4,637	8,119	75.1
인천	8,225	11,872	44.3	1,732	2,628	51.8
경기	11,547	15,130	31.0	3,166	4,479	41.8
수도권	14,149	18,153	28.3	3,719	6,114	64.4
전국	12,294	15,482	25.9	3,247	4,693	44.5

☞ 장관님, 요즘 전세가 하도 많이 올라서 ‘미친 전세값’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서울의 경우, 월세 보증금은 ‘미친 전세값’이라고 부르는 전세 인상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고, 전국 평균 약 2배나 더 높았습니다.

□ 지난 5년간, 주거유형별 주거비 인상률 비교

전국 : 준전세(82.8%) > 월세(36.0%) > 전세(25.9%) > 매매(24.4%)

서울 : 준전세(80.9%) > 월세(46.2%) > 전세(24.2%) > 매매(8.2%)

서울 준전세가 상승률 용산(99.8%), 마포(97.5%), 양천(93.4%) 順

준전세(보증금 높은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 부담보다 3배 더 높아

전세의 인상률보다, 월세 및 월세 보증금의 인상 여력이 훨씬 더 커..

월세 보증금, 제2의 전세 대란 만들 것..

전세와 월세 주거비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월세 440만 데이터를 전세로 환산해봤더니,

거주 유형별로 주거비 상승률은 준전세(보증금 많은 월세), 월세, 전세, 매매 순서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월세 주거비 상승률은 전세보다 2배 더 높고, 준전세 거주비는 전세보다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전세의 경우, 지난 5년간 인천 97%, 서울 81% 등 전국 평균 83%나 올랐습니다.

<(2011∼2015. 7.) 전국 거주유형별 주거비 상승 현황 >

(단위 : %)
구분	매매가 상승률	전세 상승률	월세 상승률	준전세 상승률
서울	8.2	24.2	46.2	80.9
인천	16.1	44.3	45.6	97.2
경기	12.6	31.0	34.7	65.0
수도권	13.5	28.3	43.5	78.7
전국	24.4	25.9	36.0	82.8

※ 월세 및 준전세 상승률은 전세가로 변환하여 비교함

지금 부동산 상황은 전세는 전세대로 높아지고,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를 내린만큼 월세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지난 5년간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전세 인상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대다수가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월세인상과 ▴보증금 인상 및 ▴보증금 급등에 따른 대출 이자라는 3중고를 겪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장관이 말하고 있는 ‘월세 안정’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월세보다 보증금이 시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이후엔 보증금 인상과 월세 인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장관님. 보증금 인상과 월세 인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미친 전세값’ 인상도 못 막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저와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개입하여 서민과 중산층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주거비 폭탄’, ‘주거비 3중고’ 때문에 서민경제 파탄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남아있는 시간 중에 그나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서민 주거대책 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가>

(단위 : 만원, %)

구분	호당			3.3㎡당
	2011	2015	인상률	2011	2015	인상률
서울	17,934	22,272	24.2	876	1112	27.0
인천	8,225	11,872	44.3	417	573	37.2
경기	11,547	15,130	31.0	552	735	33.0
수도권	14,149	18,153	28.3	687	895	30.3
전국	12,294	15,482	25.9	595	768	29.1

<시도별 반전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

(단위 : 만원, %)

구분	보증금			3.3㎡당
	2011	2015	인상률	2011	2015	인상률
서울	11,845	17,318	46.2	775	1140	47.2
인천	6,102	8,887	45.6	379	525	38.7
경기	8,354	11,256	34.7	481	676	40.5
수도권	9,786	14,044	43.5	610	893	46.3
전국	8,131	11,055	36.0	504	718	42.3

※ 2011년 세종시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아 2012년 데이터로 갈음함

<시도별 반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 및 월세가 인상률>

(단위 : 만원, %)

구분	보증금			월세
	2011	2015	인상률	2011	2015	인상률
서울	4,637	8,119	75.1	50	51	0.9
인천	1,732	2,628	51.8	39	42	8.4
경기	3,166	4,479	41.8	42	42	0.1
수도권	3,719	6,114	64.4	46	47	1.6
전국	3,247	4,693	44.5	38	40	3.7

<시도별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가>

(단위 : 만원, %)

구분	호당			3.3㎡당
	2011	2015	인상률	2011	2015	인상률
서울	17,934	22,272	24.2	876	1112	27.0
부산	10,568	12,502	18.3	492	631	28.3
대구	8,900	13,056	46.7	395	605	53.3
인천	8,225	11,872	44.3	417	573	37.2
광주	6,605	9,378	42.0	333	488	46.6
대전	10,050	10,434	3.8	480	534	11.3
울산	10,014	12,136	21.2	454	581	27.9
경기	11,547	15,130	31.0	552	735	33.0
강원	5,764	6,862	19.1	282	361	28.0
충북	6,324	7,871	24.5	327	436	33.2
충남	7,487	9,423	25.9	360	514	42.7
전북	6,639	8,169	23.1	337	408	21.2
전남	5,160	7,016	36.0	265	350	32.3
경북	6,245	8,221	31.6	304	422	38.8
경남	9,733	10,825	11.2	463	539	16.4
제주	7,919	11,166	41.0	384	545	42.0
세종	7,035	10,011	42.3	307	465	51.2
수도권	14,149	18,153	28.3	687	895	30.3
전국	12,294	15,482	25.9	595	768	29.1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1,150만건 실거래 데이터 분석>

서민 ‧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전월세 주거비

서울지역 전세→전세 2,058만원, 전세→반전세 7,419만원 필요

(2013) (2015)              (2013)  (2015)

서울 6분위 이하 가구, 신규 대출없이 올해 전세계약 불가능!

9분위 이하, 반전세 구할 경우 계약기간동안 가계수지 적자!

실거래가 분석 데이터 표본 (총 11,506,246건)

매매 (2006~2015. 7.) : 서울 수도권 4,393,622건, 전국 7,118,657건

전월세 (2011~2015. 7.) : 서울 수도권 4,136,705건, 전국 4,387,589건

※ 전월세 데이터는 확정일자 기준 (2014. 10. 24 국토부 공개)

□ 2013년 전세 입주자가 올해 전세 계약할 경우,

서울 소득 6분위 이하 가구, 신규대출 없이 전세계약 불가능

서초, 용산, 동대문, 동작, 광진은 소득 9분위도 저축만으로 구하기 어려워..

☞ 장관님. 박근혜 정부의 지난 임기 동안 도시근로자 연봉이 3%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24%나 올랐습니다.

월세 주거비는 46% 올랐고, ‘준전세’는 무려 81%나 올랐습니다.

☞ 장관님. 현 상황의 전세와 월세 주거비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058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서울에 거주하는 월 418만원을 버는 ‘소득 6분위’ 가구 이하는 전세를 구할 경우, 신규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6분위 가구가 한 달에 최대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평균 78만원으로, 2년 동안 모아도 1,884만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신규대출을 받지 않고서 평균 2,000만원 넘게 올라버린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초구(7,948만원), 용산구(6,611만원), 동대문구(5,570만원), 동작구(5,252만원)는 ‘소득 9분위 가구(월소득 664만원)’도 지난 2년간 모은 저축액(4,248만원)으로 오른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 소득과 흑자액 (2014년)>

(단위 : 원)
구분	소득	가계지출	흑자액	2년간 최대 저축액
1분위	981,849	1,204,857	-223,008	-5,352,192
2분위	1,938,301	1,813,768	124,533	2,988,792
3분위	2,601,814	2,332,425	269,388	6,465,312
4분위	3,130,663	2,671,998	458,665	11,007,960
5분위	3,659,284	3,026,440	632,844	15,188,256
6분위	4,175,958	3,390,820	785,138	18,843,312
7분위	4,752,823	3,653,833	1,098,991	26,375,784
8분위	5,519,584	4,169,939	1,349,646	32,391,504
9분위	6,637,739	4,867,542	1,770,197	42,484,728
10분위	9,621,438	6,420,989	3,200,449	76,810,776
자료 :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구의

2015년 4분기 신규계약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구분	’13 4분기	’15년 2분기		4분기 신규계약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전세	전세	준전세	전세→전세	전세→준전세
서울	31,608	33,666	39,027	2,058	7,419
경기	18,760	20,733	21,224	1,972	2,464
인천	14,156	16,359	16,199	2,203	2,043

□ 2013년 전세 입주자가 올해 준전세 계약할 경우,

서울 소득 9분위 이하 가구, 향후 계약기간동안 가계수지 적자

☞ 반전세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반전세 주거비가 지난 2년간 7,4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전체 소득분위 중 반전세로 살면서 월소득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소득 10분위 뿐입니다. 소득 9분위 이하의 가구가 반전세로 들어간다면, 계약기간동안 가계경제가 적자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 이처럼 국민들은 심각한 주거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가계경제는 적자이고, 이는 내수경기 침체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건설경기 활성화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에서 ‘ 주택정책의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구의

2015년 4분기 신규계약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단위 : 만원)

구분	’13 4분기	’15년 2분기		4분기 신규계약 인상분 추정액
	전세	전세	반전세	전세→전세	전세→반전세
서초구	48,223	56,181	62,000	7,948	13,766
강남구	47,888	48,683	57,344	795	9,456
송파구	40,466	42,658	44,664	2,192	4,198
용산구	40,158	46,769	44,555	6,611	4,397
종로구	38,085	34,588	43,671	-3,498	5,586
광진구	37,687	42,639	35,635	4,952	-2,053
중구	36,304	39,105	34,670	2,801	-1,634
마포구	33,962	36,757	36,211	2,796	2,250
동작구	33,356	38,607	37,563	5,252	4,207
성동구	32,423	36,590	36,250	4,167	3,827
양천구	32,088	33,506	36,268	1,418	4,180
영등포구	28,686	32,240	31,673	3,554	2,987
성북구	27,238	30,024	27,445	2,786	207
서대문구	25,772	29,151	28,522	3,378	2,750
관악구	24,844	27,298	28,493	2,454	3,649
동대문구	24,814	30,384	29,818	5,570	5,004
강동구	24,334	26,998	29,307	2,665	4,973
은평구	24,268	27,574	26,467	3,306	2,200
강서구	23,620	26,023	26,178	2,404	2,558
강북구	22,180	24,510	22,503	2,330	323
구로구	21,252	25,012	25,980	3,759	4,728
중랑구	20,882	22,990	23,510	2,168	2,688
금천구	19,545	20,538	19,981	993	436
도봉구	18,654	20,451	20,811	1,797	2,157
노원구	18,078	19,052	20,874	974	2,796

구분	’13 4분기	’15년 2분기		4분기 신규계약 인상분 추정액
	전세	전세	반전세	전세→전세	전세→반전세
인천 연수	18,089	22,488	23,713	4,400	5,624
경기 과천	29,427	34,730	34,067	5,303	4,640
경기 김포	14,357	18,545	13,947	4,189	-409
경기 용인	22,161	25,847	22,975	3,687	815
경기 포천	8,338	8,608	16,865	270	8,527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공공임대주택

○ 올해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인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2014년 대비 36%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자화자찬 일색임.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안>

전체	건설임대				매입·전세
	국민	영구	공공임대
			공공	민간
11.0	3.8	1.0	1.2	1.0	4.0

(단위 : 만 호)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4. 1.

주 : 행복주택 물량은 건설임대에 포함

※ 이후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매입․전세임대에 한하여 1만호 추가 공급 계획 발표

○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 사이에 수년간의 건설기간이 소요됨. 단순 공급량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김. 국토부는 매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홍보할 때마다 준공 기준 내지 입주 기준을 내세우지만, 이는 단지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이 현 정부 내에 공급된 것에 불과함.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1198~2014.10)>

연도	사업승인	착공	준공
1998	13,323	9,730	18,782
1999	30,545	17,335	20,205
2000	30,150	23,675	15,757
2001	50,352	30,307	24,436
2002	55,020	32,794	30,436
2003	65,139	38,254	29,226
2004	87,054	30,463	43,179
2005	79,731	49,352	30,393
2006	87,244	55,647	30,650
2007	96,695	80,765	39,445
2008	80,322	48,730	54,696
2009	57,804	37,719	63,481
2010	45,735	7,706	66,646
2011	43,066	34,074	51,580
2012	33,681	41,357	19,134
2013	38,212	48,326	27,862
2014.10	5,052	12,177	24,457
합계	899,125	598,411	590,365

(단위 :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2007년 사업승인 물량과 착공 물량이 각각 96,695호, 80,765호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준공 물량은 2008~2011년 사이가 가장 높음.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을 포함한 LH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으나, 결국 실상은 MB정부보다 낮은 수준임.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전혀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07~2014년 사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단위 : 호)

구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구임대	190,077	190,077	190,519	190,679	190,694	191,900	192,886
50년임대	100,007	96,124	100,722	100,882	101,520	102,646	105,663
국민임대	155,637	295,731	375,941	431,656	455,107	488,552	521,115
매입임대	18,207	48,642	58,063	63,292	69,368	79,510	87,702
장기전세	0	7,884	15,574	17,684	19,947	26,471	26,169
장기공공임대주택 계	445,721	589,816	682,756	740,901	767,268	809,569	845,833
5년임대	364,030	186,481	142,673	103,741	81,721	78,652	77,226
10년임대	0	62,575	70,679	84,238	78,028	92,091	107,839
전세임대	15,736	38,834	52,406	64,918	85,625	114,826	115,609
기타 계	379,766	287,890	265,758	252,897	245,374	285,569	300,674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해당연도.

※주: 매입임대주택(LH의 미분양매입, 부도매입, 다가구매입, 지자체의 다가구매입,    개발매입 포함)은 국민임대에 포함됨, 2008년은 서울 자료의 오류로 분석에

서 제외함.

○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매년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2014년 사이 재고 증가는 36,264호에 불과함. 2011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증가폭이 매우 적은데, 2011~2012년 26,367호, 2012~2013년 42,301호 증가에 그치고 있음.

각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노태우 정부(1988~1992년) 41만8,307호 ▲김영삼 정부(1993~1997년) 41만8,210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48만8,287호 ▲노무현 정부(2003~2007년) 56만1,873호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3만2,781호임.

임기가 절반 지난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겨우 13만3,865호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임기내 남은 물량인 30만호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임.

○ 뿐만 아니라 2013~2014년 사이 ▲매입임대주택은 79,510호에서 87,702호로 8,192호, ▲전세임대주택은 114,826호에서 115,609호로 783호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매년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에 겨우 22.5%에 달하는 실적이며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은 박근혜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공공주택건설은 착공 후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전세․매입임대는 예산확보만 된다면 곧바로 실적을 낼 수 있음. 정부의 의지력에 따라 계획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을 때 박근혜정부는 의지도 노력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9.2 주거안정방안 대책에 2016년도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4만호에서 4만5천호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음.

⇒ 기존의 재고량 증가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다시 매입전세임대를 늘리겠다는 계획만 계속 내세운 들, 재고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월세 대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장관도 아시겠지만 전세임대같은 경우는 물량 확보조차 어려워 제도가 겨우 유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임대의 복잡한 절차를 기피하는 것도 벌써 여러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OECD 국가(11.5%)들의 절반(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허상뿐인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과 뉴스테이와 같은 고월세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을철 전월세 난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것인지 의문입니다.

⇒ 실질적인 전세대책은 없는 계획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이라며 내놓은 국토부를 믿고 국민들이 전세대란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뉴스테이, 주변 월세가격 동반상승 원인

국토부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 선동!

○ 우리나라의 구조적 전세난이 계속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OECD에 비해 굉장히 낮기 때문임.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난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전월세가가 급등할 때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작용이 가능함.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고려하지 않고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하거나, 월세제도의 보완을 통해 전세 수요자를 월세로 전환하려 하고 있음. 결국 국민들은 전세로 살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OECD 공공임대주택 현황>

장기공공임대(10년이상 임대)
한국	네덜란드	OECD평균	EU평균
5.5	32	11.5	13.0

(단위 :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 전체 주택의 5.2%(90만호)

⇒ 장관, 외환위기 이후 전세값이 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전국 전세값은 집값의 70%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90%를 넘어선 전세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없어서 반전세 및 월세 증가폭이 지난 1년간 2배나 늘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산층들이 살 만한 월세 주택이라며 내놓은 대책이 ‘뉴스테이’입니다. 월세 100만원짜리 뉴스테이에 누가 살게 될까요?

○ 지난해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3%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무려 29%에 이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임.

- 그러나 임대료 수준이 현실성 없이 책정되었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음.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와 지방공사의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할 권한까지 줌.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제한 규제를 없애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도 있음. 공공성이 결여된 정책임

더 위험한 것은, 뉴스테이가 외려 민간의 임대료를 올리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신당동과 대림동의 아파트 실거래가와 뉴스테이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뉴스테이의 면적당 월세전환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월세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대림동, 신당동 뉴스테이의 경우, 같은 평형 주변 시세보다 싼 것으로 국토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실거래가로 확인해본 결과, 대림동 전용면적 35㎡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3.3㎡당 월세전환가는 1,980만원임. 이는 대림동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비해 637만원 더 비쌈.

신당동 전용면적 25㎡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3.3

㎡당 월세전환가는 1,848만원임. 이는 신당동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비해

569만원 더 비쌈.

○ 대림동과 신당동 뉴스테이의 월세전환가는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와 같은 뉴스테이의 높은 임대료는 대상 계층과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뉴스테이의 면적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 좁은 반면 월세는 비싸 주택공급의

대상이 중산층이 아닌 고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속득층이라고 확신할

수 있음.

※국토부가 제시한 뉴스테이 임대료

< 서울 신당동 면적별 임대료 >

전용면적(㎡)	세대수(호)	임대료	주변시세
25(32)	359	보증금 1,000만원, 월 65만원	1천만원/63만원
31(43)	330	보증금 4,000만원, 월 75만원	4천만원/77만원
59(77)	40	보증금 1억원, 월 100만원	1억원/111만원
계	729	-

< 서울 대림동 면적별 임대료 >

전용면적(㎡)	세대수(호)	임대료	주변시세
29(35)	76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1천만원/70만원
35(54)	111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1천만원/100만원
37(57)	104	보증금 1,000만원, 월 106만원	1천만원/106만원
44(68)	2	보증금 1,000만원, 월 110만원	-
계	293	-

* 괄호는 발코니 확장(사업자 부담) 등을 포함한 실제 사용 면적

※실거래가와 뉴스테이 임대료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보증금평균	월세평균	월세전환가	평당 월세전환가	면적(평)	면적(㎡)
실거래	신당동	13,603	96	28,574	1,279	23.5	77.5
	대림동	4,803	54	13,592	1,343	12.5	41.3
뉴스테이	신당동	1000	65	14,000	1,848	7.6	25.0
	대림동	1000	100	21,000	1,980	10.6	35.0

○ 기존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이 4년․8년으로 오히려 짧아진 뉴스테이가 등록 민간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는 없음. 8년이 지나면 경험상 분양으로 전환될 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초기임대료를 규제하지 않고, 신당동과 같은 공공기관 터를 뉴스테이로 제공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

4년, 8년 후에는 임대주택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투여되어야 할 토지와 자산을 소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장관, 국토부 실거래가로 확인한 결과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결국 뉴스테이 정책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책, 서민 주거안정방안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2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 해는 55%를 기록함.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거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오름. 10년 전인 2005년 2분기와 비교하면 가계 주거비 지출 규모는 10년만에 89%나 증가함.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7.6%인 것에 비춰보면 증가 폭이 너무 큼. 전월셋갑이 동반 상승한 탓이 큼.

⇒ 공공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택지와 주택기금을 민간에게 지원해 주면서까지 월세 폭등의 진원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월세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덩달아 주변 지역 시세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수익성이 목적인 사업자입니다.

⇒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 공공성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전세값 폭등, 전월세의 전환에 대한 속도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상황이라는 변명만 한 채로 대기업, 건설사에 이익을 주는 정책들만 꾸준히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철학도, 방향도 없는 국토부 부동산 정책

리모델링 임대사업 실효성 없음에도 추진

○ 이번 국토부의 9.2 주거안정방안 대책은 작년부터 이어진 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짜깁기 일색’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음.

- 그 중 이번 대책의 핵심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지은지 10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자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계층에게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임.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수요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 국토부는 겨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이 중 80%인 30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고 발표함. 조사지역도 서울의 정릉의 단독주택가에 국토부, LH직원 2명이 설문조사지를 들고 대면조사를 한 것이 전부임.

⇒ 지금까지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이처럼 엉터리로 해왔습니까?

○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기간이 12년 이하일 경우는 수익성이 (-)마이너스임. 12년이 넘어야 수익률이 발생하는 사업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세별 월 확정수익 총괄표>

임대기간	임대호수	임차인		총 임대기간	월확정수익
		대학생	독거노인		시세20만원	시세25만원	시세30만원	시세35만원	시세40만원	시세45만원	시세50만원	시세55만원	시세60만원
8년	6호	4호	2호	96	-1,523,904	-1,331,729	-1,139,554	-947,379	-755,204	-563,029	-370,854	-178,679	13,496
10년		4호	2호	120	-1,105,633	-912,833	-720,033	-527,233	-334,433	-141,633	51,167	243,967	436,767
12년		4호	2호	144	-826,994	-633,778	-440,561	-247,344	-54,128	139,089	332,306	525,522	718,739
14년		4호	2호	168	-628,145	-434,631	-241,117	-47,602	145,912	339,426	532,940	726,455	919,969
16년		4호	2호	192	-479,165	-285,427	-91,690	102,048	295,785	489,523	683,260	876,998	1,070,735
18년		4호	2호	216	-363,430	-169,519	24,393	218,304	412,215	606,126	800,037	993,948	1,187,859
20년		4호	2호	240	-270,967	-76,917	117,133	311,183	505,233	699,283	893,333	1,087,383	1,281,433

*1호당 전용면적 20㎡

*1.5% 고정금리

- 정부가 원하는 대중교통 인접지역, 이른바 역세권 등에서는 수요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큼.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은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높은 임대료 받고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임.

⇒ 장관님, 현재 LH 매입임대 6만 가구 중 2,000가구가 빈집입니다. 이 사업도 향후 이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저금리 시대에 굳이 정부 자금을 받지 않아도 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면서까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월세를 놓을지는 의문입니다. LH위탁관리로 세원이 노출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유사한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실적 저조로 실효성 논란

○ 국토부와 유사한 리모델링 제도가 서울시에서 유사한 제도로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는 현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전세금을 6년 동안 올리지 않은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주택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 15년 이상 된 60㎡ 이하의 개인 소유 주택 중 전세보증금이 2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

※지원내용 :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도배 등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

<집주인 리모델링(국토부) VS.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서울시)>

구분	집주인 리모델링	리모델링형 장기안심
계획	’15. 9. 2	’15. 3.12
지원대상	노후주택 10년경과	주택경과 년수 15년이상
예산	300억원으로 추정 (시범사업 150가구)	5억원
가구당 지원 (집주인 혜택)	도시주택기금 최대 2억원 (연리 1.5%)	가구당 500만원~1,000만원의 리모델링비
부담 등	8~20년간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	계약당시 보증금으로 6년간 임대료 상승 제한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 시범사업은 3동 6호 공급에 그쳤으면 ’14년은 주택공급자 2호가 신청하였으나 2호가 모두 계약을 포기함.

임대인의 우위가 워낙 강한 시장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저리의 대출금이 아니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임에도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들은 여전히 소득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국토부의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1.5%의 고정금리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갚을 임대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임.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고민이 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 현재 국토부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굳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소득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받으며 8년에서 20년까지 세놓을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손익분기점이 12년 후임을 감안할 때 중도 포기자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리모델링 한 후 시세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를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정부 정책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와 같이 전월세 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대체 누가 할 것이라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