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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산하기관 종합감사
(10.5일･月)

(기재부･한은) 9월중 대형TV(20%)･자동차(16%) 판매 증가 / 전년동월비

1. 소비지표 3달째 상승... 내수시장 살아나나?	1

(기재부･한은) 자영업자 비중 세계 4위... 신규 창업 절반이 60대의 半退창업

2. 위기의 자영업, 10년 생존률 7% 미만･대출은 사상 최대폭 증가	2

(기재부･한은) 국가채무(36%) < 가계부채(87%) < 기업부채(157%) / GDP 대비

3. 기업 3重苦, 빚 늘고･매출 줄고･이자도 못 갚고	3

(기재부･조폐公) 전자여권 핵심 기술(e-Cover) 없어 매출 40% 외국에 지급

4. 전자여권 국산화 기술 개발해 놓고, 입찰도 금지당해... 이유는?	4

(기재부･한은) 9월중 대형TV(2%)･자동차(16%) 판매 증가 / 전년동월비

1. 소비자 심리 3개월 연속 상승... 내수시장 살아나나?

질의) 장관님, 총재님 각각 일시적 반짝반등으로 보시는지,

• ‘내수회복 시작-본격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질의) 장관님, 내수회복에 힘입어 금년도 성장률 3.1% 달성 가능?

질의) 총재님, 현재도 한은은 2.8% 이상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입장

• 다음주 목요일(10.1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시
최근의 내수시장 흐름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올릴 가능성?

• 하방압력, 상승여력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재부･한은) 자영업자 비중 세계 4위... 신규 창업 절반이 60대의 半退창업

2. 위기의 자영업, 10년 생존률 7% 미만･대출은 사상 최대폭 증가

□ 고용의 질, 가계부채, 내수회복 핵심 정책대상이 585만명 자영업자

ㅇ 단기간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반대

ㅇ 대출제한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영업 규모를 줄이는 대책은 반대

질의) 장관님, 재취업이 수월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 생계형 창업 → 기술형 창업 유도해가야, 견해는?

※ 세제실과 경제정책국･미래경제전략국의 중점 추진업무

질의) 총재님, 내년에 자영업 비중을 무리없이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실 필요, 견해는?

(기재부･한은) 국가채무(36%) < 가계부채(87%) < 기업부채(157%) / GDP 대비

3. 기업 3重苦, 빚 늘고･매출 줄고･이자도 못 갚고

□ 국정감사중 국가채무,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多數

ㅇ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업부채 일수도...

질의) 총재님, 한은은 기업경영분석 작성기관

• 경영실적･부채에 대한 금년도 분석, 내년도 전망은?

질의) 총재님, 미국發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의 영향에 대해

• 경제 3주체중 어느 부문이 부채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

질의) 장관님, 현재 기업부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기재부･조폐公) 전자여권 핵심 기술(e-Cover) 없어 매출 40% 외국에 지급

4. 전자여권 국산화 기술 개발해 놓고, 입찰도 금지당해... 이유는?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질의) 사장님, 외교부가 조폐공사의 입찰참여를 금지*시킨 이유는?

* 외교부, e-Cover 구매입찰공고(’14.4월), “한국조폐공사의 e-Cover 제안은 불가능, 제안시 입찰을 무효처리”

• 조폐공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개발해 놓고 쓰지 말라는 격

• 제3자의 심사를 거치더라도 기술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견해는?

발언)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주실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