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결핵균 검사 예산 지원방식 변경으로 검사의뢰건수 감소

-2015년 8월 전년대비 판독은 14%, 검사는 28%는 감소-

[현황]

□ 2014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대한결핵협회에 결핵균 검사 및 원격판독지원사업비를 지원했었음.

□ 그러나, 2015년부터 「결핵예방법」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했음.

- 기획재정부에서 「결핵예방법」 제26조의 제7호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전환하였다고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배정

[문제점]

□ 2014년까지 보건소에는 결핵균 검사 및 원격판독 지원 건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에 검사를 의뢰했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결핵협회로 결핵균검사 및 원격판독지원비를 직접 지원함.

□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결핵협회로 의뢰할 경우 수수료(건강보험 수가 80%)가 발생함.

-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균 검사 및 원격판독지원비를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전환함.

□ 따라서,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감안하여 결핵균검사와 원격판독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음.

- 원격판독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대비 2015년 8월에는  14% 감소했음.

<표1> 연도별 원격판독지원사업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총 판독 지원건수 (1 ～ 12월)	140,893	176,210	207,625	-
판독 지원 건수 (1 ～ 8월)	89,914	125,192	138,662	119,494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출처: 대한결핵협회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특히, 결핵균검사 중 필수 검사인 직접도말검사 및 고체배양검사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28%나 감소했음.

<표2> 연도별 검사의뢰건수

구 분		검사 건수(건)			비고
		2013년 8월 말	2014년 8월 말	2015년 8월 말
결핵균 일반 검사	직접도말검사	113,778	121,036	87,195	28% 감소
	고체배양검사	113,778	121,036	87,195	28% 감소
	액체배양검사	7,012	8,071	15,846
	결핵균감별검사	4,079	4,315	0	2015년부터 질본에서 검사
	약제감수성검사	3,386	3,007	2,284
	균종동정검사	969	1,036	1,406
	신속감수성검사	1,474	296	465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3,956	2,306	1,379
X-pert/MTB 검사		2,077	5,011	4,085
합 계		250,509	266,114	199,855

※출처: 대한결핵협회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대 안]

□ 지역사회 내 결핵 환자 발견 및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결핵균 검사는 필수임. 예산방식에 따라 검사의뢰가 줄어든 경우가 발생한다면, 결핵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

□ 올해 사업의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