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저조

- 충남 32건 공사 중 25개 업체 참여, 수주액 20.2%

충북 12건 공사 중 5개 업체 참여, 수주액 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관내 공사 중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충남(대전・세종)은 32건(도로 22건, 하천 10건)의 공사 중 16건(도로 10건, 하천 6건)의 공사에 25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었고, 충북은 12개의 도로 공사 중 4개 공사에 5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공사 22건 중 10건, 하천 공사 10건 중 6건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해 5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주액으로 보면 전체 1조9,225억원 중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액은 3,900억원으로 20.2%에 불과했다.

충북은 도로 공사 12건 중 4건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해 33.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체 수주액은 7,979억원이었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액은 3.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82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어 30%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및 총액대비 참여액>

※ 충북 지역건설업체 참여공사 현황             (‘15.08.21현재, 단위:건)

구 분	전체			충북업체			비 고
	계	도로	하천	계	도로	하천
업체참여	12	12	-	4	4	-	33.3%
수 주 액	7,979억원			228억원			3.7%

※ 충남 지역업체 참여공사 현황                 (‘15.08.21현재, 단위:건)

구 분	전체			충남(대전·세종)업체			비 고
	계	도로	하천	계	도로	하천
업체참여	32	22	10	16	10	6	50%
수 주 액	19,225억원			3,900억원			20.2%

※ 출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원청-공동도급 기준)

박수현 의원은 “지방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대형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끝>

2015년 9월 11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