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15(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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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범죄 피해 늘고(30%), 가해 줄어(-17%)

※ 최근 3년간(2012~2014)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분석 결과

□ 재외국민 피해자 수 2012년 4594명, 2014년 5952명

2014년 범죄 피해 최다 발생국 중국 574명, 캐나다 250명

범죄 피해자 증감률, 미국 121% 최대(83명→183명), 중국 –24% 최하(759명→574명)

피해 유형별 증감률, 절도 63% 최대(2,679명→4,378명), 안전사고사망 –41.3%(92명→54명)

□ 재외국민 가해자 수 2012년 1868명, 2014년 1552명

2014년 범죄 가해자 최다 발생국 중국 492명, 일본 417명

범죄 가해자 증감률, 대부분 국가 감소, 중국 7.7% 증가, 일본 –40% 감소

가해 유형별 증감률, 도박 41% 최대(37명→52명), 납치감금 –82%(22명→4명)

□ 해외에서 자살한 한국인 수 2012년 118명에서 2014년 151명

□ 해외에서 강제추방된 한국인 수 2012년 339명에서 2014년 270명

□ 해외에서 행려병자된 한국인 수 2012년 67명에서 2014년 82명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 201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수는 30%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해자 수는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들 중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된 수는 2012년 4594명에서 2014년 5952명으로 29.6%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중국으로 574명, 캐나다가 250명으로 두 번째였고, 범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절도 피해가 4378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수 증감률을 보면 미국이 83명에서 183명으로 무려 121%나 증가해 가장 높았고, 중국은 759명에서 574명으로 –2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컸다.

범죄 피해 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절도 피해자 수가 2012년 2,679명에서 2014년 4378명, 63.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92명에서 54명으로 –41.3%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 국가별 통계의 경우 인적 교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상위 4개국(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만 별도로 뽑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륙별 통합 수치로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외국에서 각종 범죄에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수는 증가한 반면, 외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 가해자 수는 2012년 1,868명에서 2014년 1,552명으로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기준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중국이 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17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증감률을 보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중국이 2012년 457명에서 2014년 492명으로 7.7% 증가한 반면 일본은 694명에서 417명으로 –40%나 감소했다.

□ 가해 범죄 유형별 증감률은 도박이 37명에서 52명 41%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납치감금은 22명에서 4명 –82%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 한편, 해외에서 자살한 한국인 수 2012년 118명에서 2014년 151명으로 28%나 증가한 반면, 해외에서 강제추방된 한국인 수 2012년 339명에서 2014년 270명으로 –2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에서 병을 얻은 행려병자의 수는 67명에서 82명으로 22.4% 늘었다.

□ 김영우 의원은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발생도 늘어나게 되었다”며,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해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별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가해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선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고, 공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단 첨부 : 2012년, 201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2014년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 총 10,664명(2014.12.31.집계) -

ㅇ 피해 : 총 5,952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2	9	164	6	27	78	114	2	45	34	93	574
	일본	2	0	7	1	0	5	4	11	17	10	9	66
	기타	14	57	1267	10	30	103	78	17	125	54	72	1,827
	소계	18	66	1438	17	57	186	196	30	187	98	174	2,467
미주	미국	0	11	86	4	1	8	3	10	28	17	15	183
	캐나다	0	0	50	1	1	3	2	1	5	0	7	70
	중남미	5	64	131	0	4	4	1	3	18	7	13	250
	소계	5	75	267	5	6	15	6	14	51	24	35	503
유럽	소계	0	63	2,645	7	0	24	34	10	28	20	66	2,897
아중동	소계	0	30	28	0	4	4	8	0	0	7	4	85
합 계		23	234	4,378	29	67	229	244	54	266	149	279	5,952

ㅇ 가해 : 총 1,552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2	0	21	2	0	27	19	13	37	16	16	16	44	178	101	492
	일본	5	3	42	3	0	53	21	1	29	45	0	2	16	95	102	417
	기타	3	1	21	9	2	44	49	38	9	11	8	7	17	45	55	319
	소계	10	4	84	14	2	124	89	52	75	72	24	25	77	318	258	1,228
미주	미국	2	2	5	0	2	27	14	0	10	13	1	25	31	6	37	175
	캐나다	0	0	6	1	0	5	3	0	0	0	1	0	1	34	0	51
	중남미	0	0	1	0	0	3	1	0	0	1	0	1	2	1	5	15
	소계	2	2	12	1	2	35	18	0	10	14	2	26	34	41	42	241
유럽	소계	0	0	2	4	0	6	8	0	2	1	1	0	3	8	16	51
아중동	소계	0	0	3	0	0	2	4	0	0	4	0	0	1	1	17	32
합 계		12	6	101	19	4	167	119	52	87	91	27	51	115	368	333	1,552

ㅇ 기타 : 총 3,160명

지역	유형 국가	강제추방	행려병자	자살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7	10	12	1118	1147
	일본	112	25	84	316	537
	기타	54	21	32	442	549
	소계	173	56	128	1876	2,233
미주	미국	77	10	11	100	198
	캐나다	4	2	3	24	33
	중남미	0	2	3	75	79
	소계	81	14	17	199	311
유럽	소계	10	11	3	529	553
아중동	소계	6	1	3	53	63
합 계		270	82	151	2657	3,160

2012년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 총 8,910명(2013.1.31 집계) -

ㅇ 피해 : 총 4,594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5	2	73	8	70	110	94	8	104	70	215	759
	일본	1	0	0	0	0	1	6	11	18	9	7	53
	기타	9	47	927	5	26	90	84	44	135	53	92	1,512
	소계	15	49	1,000	13	96	201	184	63	257	132	314	2,324
미주	미국	6	2	6	1	1	5	3	6	18	31	4	83
	캐나다	0	5	15	0	0	7	20	2	11	3	25	88
	중남미	5	57	63	0	7	3	7	9	13	4	33	201
	소계	11	64	84	1	8	15	30	17	42	38	62	372
유럽	소계	1	56	1,567	7	3	20	33	11	43	21	43	1,805
아중동	소계	0	27	28	2	6	5	5	1	1	9	9	93
합 계		27	196	2,679	23	113	241	252	92	343	200	428	4,594

ㅇ 가해 : 총 1,868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0	3	20	3	4	27	70	14	16	25	24	18	47	130	56	457
	일본	7	11	76	1	1	76	36	1	59	87	3	1	4	217	114	694
	기타	9	6	14	4	12	27	51	21	20	57	5	6	14	46	57	349
	소계	16	20	110	8	17	130	157	36	95	169	32	25	65	393	227	1,500
미주	미국	4	0	12	4	5	26	6	1	16	14	2	16	3	22	56	187
	캐나다	0	2	3	2	0	10	13	0	3	2	0	1	0	19	3	58
	중남미	2	1	0	0	0	3	1	0	2	2	6	0	6	1	10	34
	소계	6	3	15	6	5	39	20	1	21	18	8	17	9	42	69	279
유럽	계	0	1	3	3	0	8	3	0	0	5	0	0	7	10	24	64
아중동	계	0	0	1	0	0	3	3	0	1	0	0	0	5	3	9	25
합계		22	24	129	17	22	180	183	37	117	192	40	42	86	448	329	1,868

ㅇ 기타 : 총 2,448명

지역	유형 국가	강제추방	행려병자	자살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12	14	17	610	653
	일본	104	11	50	228	393
	기타	27	18	19	332	396
	소계	143	43	86	1,170	1,442
미주	미국	126	3	23	167	319
	캐나다	35	1	1	41	78
	중남미	1	3	4	67	75
	소계	162	7	28	275	472
유럽	계	15	12	3	404	434
아중동	계	19	5	1	75	100
합계		339	67	118	1,924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