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9일>

국민연금-서울고속도로 48% 고리사채 계약

1조 빌려주고 25년간 이자 3조7천억 폭리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2011년~2036년까지 25년간 원금 1조 원에 대한 이자 3조7,709억 원 -

- 2011년6월 투자 이후 2015년상반기까지 4년간 받은 이자만 5천억 원 -

- 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작년 영업이익 1,284억 원 기록했지만 국민연금과의 고리 사채로 인해 오히려 612억 원 당기손실 기록 -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도 마찬가지 -

- 이노근,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지위로 민자도로 운영사에

반사회적인 고리사채 계약을 일삼고 있어 관련법을 손질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공단은 2011년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 86%)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공단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 ㈜서울고속도로에 무려 1조503억 원의 대출 시행

- 대출금 중 7,500억 원은 이율 7.2%로 계약하였으나 나머지 3,003억 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 고리의 후순위채권 계약

※ 이율 7.2%도 업계에서는 과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

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수익

- 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 원을 빌려주고 2015년6월말 현재까지 4년간 이자수익 5,241억 원(2014년 결산 이자 1,437억 원) 벌어

- 또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투자시점부터 협약종료시점까지 예상 이자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무려 3조7,709억 원의 이자수익을 걷어 갈 예정

[국민연금공단의 (주)서울고속도로 투자 현황]

시기	2011년6월	2015년6월	2036년6월
주요 내용	• 선순위 대출 7,500억 원(7.2%) • 후순위 대출 3,003억 원(최고 48%)	• 4년간 이자수익 5,241억 원 • 2014년말 결산 이자수익 1,437억 원	• 협약종료 시 까지 이자수익 3조7,700억 원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제출

- 이자수익 3조7,709억 원은 원금 1조503억 원의 3배 이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나 마찬가지

0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의 재정상황

- 운영구간: 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

- 통행료: 4,800원(km당 요금 132.2원, 남부구간 재정도로의 2.6배)

- 비싼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수백억 원대 당기손실 기록(2014년 결산 영업이익이 1,284억, 당기순손실 612억으로 무려 2천억 원대의 차이를 기록)

-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 발생

※ 서울고속도로(주) 재정 상태

- 자본: △1조1,571억 원(2014년 말 기준)

- 영업이익: 2013년 1,219억 원, 2014년 1,284억 원

- 당기순손실: 2012년 866억 원, 2013년 648억 원, 2014년 612억 원

0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나머지 민자 도로사업 현황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지분 59.1%): 2007년 인수 후 5,397억을 최고 이율 40%로 운영사에 대출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수익 4,841억 원을 거두고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총 1조9,485억 원을 걷어 갈 예정

- 미시령터널(지분 100%): 2008년 인수 후 1,243억을 최고 이율 65%로 운영사에 대출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수익 759억 원을 거두고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총 3,966억 원을 걷어 갈 예정

- 일산대교(지분 100%): 2009년 인수 후 1,832억을 최고 이율 20%로   운영사에 대출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수익 846억 원을 거두고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3,265억 원을 걷어 갈 예정

※ 상기 사업 모두 비싼 통행료로 인해 2014년 결산 결과 운영사 모두 영업 이익을 거두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당기손실을 기록

0 국민연금의 막장 영업 행태

- 국민연금은 2011년5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변경실시 협약을 어기고 20~48%의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협약과 다른 자본구조 변경(2011년6월)에 대해 원상회복 감독명령(2014년8월)을 내렸고

-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맞서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로 하여금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2014년9월)하게 하였고 현재 1심 계류 중임

0 국토교통부입장

-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시청 요청(‘13.12, ’14.7)에도 주주와 사업시행자는 자발적인 개선에 반대

-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변경승인이 없거나 주무관청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재무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 후순위채권

- 채권 발행 기관이 파산했을 때 일반 채권보다 채무 변제 순위가 늦은 채권을 말함

- 수입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MRG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 낮아 주주와 운영사간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상식임

- 현행 10만 원 이상 사적인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25%임

▣ 지적사항

0 수입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MRG 사업은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을 해 비난을 면키 힘들 것

- 국토부와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반사회적인 고리 채권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

1. 공단이 투자한 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국민연금공단 제출)

확인자 실물투자팀 팀장 신호상 (02-3014-1984)

자금관리부 부장 이재영 (02-3014-1921)

작성자 실물투자팀 전임 한동관 (02-6923-1739)

자금관리부 차장 이기성 (02-3014-1934)

□ 공단이 투자한 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2015년 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운영사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	부산울산고속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소유기관 (발주관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강원도
투자시기		2011.06.29.	2007.12.18.	2006.07.19	2009.11.27.	2008.09.26.
협약종료시점		2036.06.29	2036.02.11	2038.12.28	2038.05.15	2036.07.26
투자금액		18,419	10,320	9,289	2,561	2,247
지분율		86%	59.1%	49%	100%	100%
지분 투자금액(A)		7,916	4,922	240	729	1,004
선순위 대출 (B)	투자금액	7,500	1,868	9,049	1,471	952
	이자율	7.2%	6.7%	6.31%	8%	9%
후순위 대출 (C)	투자금액	3,003	3,529	-	361	291
	이자율	20~48%	12~40%	-	6~20%	7~65%
예상 운용수익률		8% 중반	8% 중반	6% 중반	8% 초반	7% 초반
투자시점부터 2015년6월말까지 이자수익		5,241	4,841	4,318	846	759
2014년 결산 이자수익		1,437	700	574	164	131
투자시점부터 협약종료시점까지 예상이자수익 서울고속도로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MRG 보장기간은 각각 ‘26.7월, ’25.12월까지로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후순위대출의 이자지급은 불가능할 수 있음. 후순위대출은 지분형 투자로 이자미지급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구성되지 않음.		37,709	19,485	*	3,265	3,966

*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예상이자수익은 산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작성 되는대로 제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