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57)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6(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국회의원 국립대학교·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 질의내용

	제목 및 내용
1	[공통] 국립대 대학생 삶의 비용
2	[서울대] 일반고 출신 외면, 지역균형선발에 서울학생 편중
3	[공통] 국립대병원, 환자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아
4	[서울대] 제2사대부고 관악구 신설, 서울대 총장이 나서야
5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선포 후, 의료후퇴·돈벌이 치중
6	[참고인질의] 서울대 비정규직문제 참고인 : 박수정(기간제 해고자)
7	[참고인질의] 서울대학생 삶의 비용 참고인 : 주무열 서울대총학생회장
8	[공통]국립대교수 성추행 대책필요
9	[서울대]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취지 살려야

■ 국립대 공통질문

【국립대학생 삶의 비용 부담】

○제가 국정감사 기간 대학생 삶의 비용을 조사해보니, 국립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었음

[PPT1-국립대학생 삶의 비용 - 입학금]

- 국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15만원. 인천대가 39만원으로 가장 높고, 2위 충남대 18만원, 3위 창원대 17만원임. 한국교원대는 없음

[PPT2-국립대학생 삶의 비용 - 등록금]

- 인문계열 등록금 평균 353만원. 1위 서울대 503만원, 2위 서울과기대 454만원, 3위 인천대 419만원 / 한국교원대 287만원 최저

[PPT3-국립대학생 삶의 비용 - 기숙사]

- 2014년 기숙사비 평균 23만원(1인실), 1위 부산대 51만원, 2위 한경대 47만원, 3위 서울과기대 41만원 / 서울대 7만4천원 최저

인천대 2인실 24만원 기준 1위, 기숙사 수용률은 9.7% 전국최저

◯최성을 인천대 총장, 인천대 기숙사 수용률은 국립대중 가장 낮고, 2인실 기숙사비는 가장 비쌈. 기숙사 시설 확충하고 기숙사비는 내리겠는가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제를 이용하고 있음

-  국립대 졸업유예 현황을 조사해보니 30개교중 21개교 실시, 9개교 미실시

- 2014년 졸업유예 국립대학생 7,808명

○졸업유예를 조건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지불하는 수강비용은 총 17억5천만원이었음(1인당 22만원)

[PPT4-국립대학생 삶의 비용 - 졸업유예]

-  졸업유예비는 학교별로 크게 차이남.  경북대 1인당 수강비용은 111만원, 2위 강릉원주대 44만원, 3위 한국교통대 38만원 / 반면, 제주대·순천대는 수강비가 없음

◯손동철 경북대 총장, 경북대는 취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졸업을 미룬 졸업유예 학생에게 고액수강비까지 부담시키고 있음. 졸업유예비 줄여야 함

○대학생들은 삶의 비용에 짓눌리는 현실을‘헬조선’이라고 부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지병문 전남대 총장(국립대총장협의회장)께 묻겠음.

국립대가 적극적으로 대학생 삶의 비용을 줄여 주어야하고, 그것이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대학교

【서울대 일반고 출신 외면, 지역균형선발에는 서울학생 편중】

○서울대가 특목고·자율고 출신학생을 다른 국립대에 비해 과도하게 선발하고, 지역균형선발도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1. 일반고 학생 외면하는 서울대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고등학교를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았음

[PPT1-서울대 입학생 출신고교 분석]

-입학생 중 일반고 40%(국립대 82%)

-입학생 중 특목고 37%(국립대 4%)

-입학생 중 자율고 22%(국립대 11%)

-일반고는 국립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목고는 국립대의 9배, 자율고는 국립대의 2배에 달함

○성낙인 총장, 서울대가 일반고 학생을 외면하고 특목고·자율고 학생을 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서울지역 과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지역 간 교육 환경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지역균형선발 전형에 서울지역 학생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서울에서도 특정자치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음

[PPT2-지역균형선발 시도별 현황]

- 지난 3년간 지역균형선발 입학생 중 서울학생 비율 24%로 전국최고

- 서울학생 비율은 13년 21%, 14년 26%, 15년 27%로 증가 추세

- 지역균형선발 입학생은 시도별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데,  서울학생 비율은 10% 높게 나타남

[PPT3-지역균형선발 서울 특정구 편중]

- 서울은 노원·송파·서초·강남·양천구 출신 학생이 39%를 차지해, 특정자치구에 편중됨(※관악 12위)

○지역균형선발에서 서울 편중, 강남3구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원인으로는 수능성적 기준을 강화한 것 때문으로 보여짐

[PPT4-지역균형선발 수능최저기준 강화]

①최저기준 강화

-14년 4개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15년 4개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②수능최저기준 결격 탈락자

-13년 504명, 14년 686명, 15년 1,101명. (지난해보다 2배가량 급증)

○성낙인 총장, 지역균형선발 입학생이 강남3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

- 올해 수능최저기준 강화했는데 지역균형선발전형 도입취지는 무시하고 성적으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 국립대병원 공통

【국립대병원, 환자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아】

○국립대병원을 찾는 환자가 얼마나 기다려 진료받는지, 대기시간과 진료시간을 조사하였음

- 치과병원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강원대병원(전산망 낙후)과 충남대병원(자료관리 미흡)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강원대병원 타 병원에 비해 뒤쳐진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하라

-충남대병원은 있는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었음. 시정하라

◯국립대병원 대기시간 및 진료시간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병원 환자들이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고 있었음.

[PPT1-진료예약 후 대기 기간]

※2015년 1월 중 진료예약한 날로부터 환자가 실제 진료받기까지 기간임

①국립대병원의 진료예약 후 대기기간은 평균 16.3일임

-충북대병원이 35.4일로 최장, 강원대병원 27일 2위, 제주대병원 22일 3위

②처음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20일으로 나타남

-제주대병원 57일로 최장, 충북대병원 26.6일 2위, 서울대병원 23.4일 3위

◯조명찬 충북대병원장, 충북대병원은 환자들이 진료받기까지 가장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PPT2-입원 및 수술 대기기간]

※환자가 의사로부터 입원·수술 지시를 받고 실제 입원·수술까지의 기간

①국립대병원을 찾은 환자의 평균 입원 대기기간은 평균 5.9일임

-서울대병원 23.7일로 최장, 제주대병원 5.6일 2위, 충북대병원 5.1일 3위

②국립대병원을 찾은 환자의 평균 수술 대기기간은 평균 8.2일임

-서울대병원 28.8일로 최장, 제주대병원 11일 2위, 강원대병원 7.8일 3위

◯강성하 제주대병원장, 제주대는 서울병원 다음으로 입원·수술 대기기간이 길다. 입원실 확충하고 수술여건을 개선시켜야하지 않겠나?

[PPT3-환자당 진료시간 및 선택진료비]

※2015년 1월 기준, 1개월의 평균

①국립대병원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으로 나타남.

-서울대병원이 4.3분으로 최단, 전남대병원 5.5분 2위, 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 7.4분 3위

②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익은 1개월 평균 3억7천만원이었음.

-서울대병원이 13억5천만원 최고, 경상대병원 7억원원 2위, 충남대병원 3억원 3위

◯오병희 원장,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위해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서울대학교

【제2사대부고 관악구 신설, 서울대 총장이 나서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울대 제2사대부고 관악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적극 협력을 약속하였음. 제2사대부고 신설 더 노력하겠는가?

■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선포 후, 의료후퇴·돈벌이 치중】

○경북대병원은 작년 9월부터‘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목표로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임

○그런데 경북대병원의 비상경영 체제를 분석해보니 노골적으로 수익성·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음. 그로 인해 의료의 질이 후퇴하고 환자부담은 늘고 있음

①경북대 비상경영체제, 환자부담 가중

[PPT1-경북대병원 중간관리자 회의자료]

-2015년 4월 경북대병원은 단가 48원의 주사기에서 단가 980원의 20배 더 비싼 주사기로 대체하기로 결정함

변경항목	기존주사기	필터주사기
단가	48원(평균)	980원
부담주체	병원	환자

-변경 시 예상수익(연 2억3천만원) 보고

-비용은 병원부담에서 환자부담으로 변경(4월 말부터 시행 중).

②비용절감 위해 저질 의료재료 사용

[PPT3-수술용 장갑, 저질·저가로 교체]

-경북대병원은 8월부터 수술용 장갑을 단가가 낮은 저가품으로 일괄 교체함

종류	기존	변경	가격 차
no powder	1,379	1,089	290
powder free	625	516	109
Micro Grip	1,379	1,298	81

-저가 수술용 장갑으로 교체 후 장갑이 흘러내리고 찢어지는 일이 발생함(사진)

○조병채 원장, 경북대 병원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부담을 늘리고 저질의 의료재료를 쓰고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나

③의사는 웃고, 환자는 우는 선택진료비 증가

[PPT4-103차 선택진료위원회 회의록]

-비상경영 와중에도 의사 선택진료비는 추가수당을 신설하며 늘리고 있었음

▲초진환자 진료시 5천원, 초진환자 추가검사시 1만원 수당 지급

▲금요일 진료시 오전 30만원, 오후 50만원 지급

④용역근로자 집단해고

○경북대병원은 의사 수당은 늘리면서, 비정규직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해고함

-8월 24일 주차관리 도급인원을 감축해서 입찰공고함(38명 -> 34명)

-새로 선정된 업체는 고용승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진행함

-10월 1일 주차관리 비정규직 26명 집단해고됨(현재 병원 로비에서 농성 중)

-비상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성과는 의사가 취하고 약자인 비정규직만 쥐어짜고 있는 것 아닌가. 원청인 경북대병원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라

○조병채 원장, 경북대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상경영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맞게 운영하라

-해고된 주차관리 용역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보고해주기 바람

【참고인질의_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본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일부 개선되어 왔지만 국립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임.

○박수정 참고인에 묻겠음. 참고인은 올해 초 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구제를 신청한 바 있죠?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7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승소판정으로 차별을 인정받았는데, 이후 차별이 시정됐나요?

-서울대는 중노위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

○참고인의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함. 그런데 참고인의 기간제 계약이 오늘로 만료됐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됐습니까?

○성낙인 총장,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여전히 69%(2,319명)가 비정규임

-서울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직전환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문제도 심각함

-서울대 직원의 18%(620명)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설비관리직원의 임금은 정규직의 46%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

◯총장,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종합적 해결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

【참고인질의_서울대학생 삶의 비용】

◯제가 국립대 학생의 삶의 비용을 조사해보니, 서울대 등록금은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 계열 1위(인문사회 500만원, 자연과학 600만원, 공학 600만원, 예체능 700만원, 의학 1,000만원)

◯서울대 기숙사의 수용률은 21.7%에 불과해 많은 학생들이 비싼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서울지역 대학생의 월 주거비용은 66만원(자취월세 기준)으로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임

◯등록금과 생활비에 더해 취업준비 비용으로 대학생은 평균 153만원을 지출(2014, 인크루트 조사)하고 있다

◯주무열 회장,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20대가 겪는 삶의 비용 부담에 대해 말해달라

◯학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 바라는 지원과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 국립대학교 공통

【국립대 교수 성추행 대책필요】

◈ 서울대 성추행 교수 관련

○성낙인 총장,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 맞나?

-K 교수(수리과학부) 제자 9명을 상습 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중. 지난 4월 파면 처분.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성추행으로 교수 3명이 파면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지금도 한 교수가 성추행으로 재판 중임.

○서울대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교수에 의한 성추행 상담건수는 3년간 23건임

○성낙인 총장, 이렇게 학생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 국립대 교수 성추행 감싸기·감추기

○서울대만이 문제가 아님. 전국 국립대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의 국립대 교수 성추행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21건임.

○그런데 교육부의 징계자료에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조차 누락돼 있음.

-창원대 교수 유학생 성추행

: 피해자 기자회견 및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에 보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 가해교수 미징계, 사직서 제출받아 종결

○가해교수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 5년간 접수된 21건의 성추행 사건 중 파면은 단 4건에 불과

- 해임 4, 정직 8, 감봉 4, 견책 1건

○21건의 징계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를 지적하겠음.

지난해 파면된 서울대 경영대 K교수,

성추행 녹취록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오자 ‘10년전 수업시간에 들은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등의 댓글이 올라옴. 이 교수의 성추행 행위는 10년동안 방치돼 왔던 것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 벌금형 확정에도 학교는 정직 3개월에 그쳐

-음담패설은 기본, 학생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쓰다듬음. 미술도구로 옷 들추기, 상담하며 몸 더듬기.

-성추행 교수 중 한명은 올해 2학기  복직해 강의 중(한명은 중국으로 파견 특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할 국립대 교수의 자리가 얼룩져 있음.

○성낙인 총장, 서울대에서 이렇게 큰 사건들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총장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로 국립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취지 살려야】

[PPT1_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분석]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설립이후 올해까지 7년간 입학생 출신대학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전체 1073명 중 91.7%(938명)임. 지방대 출신은 5명에 불과함.

-서울대 68.6%(702명)/고려대 13.5%(138명)/연세대 9.6%(98명)/지방대 0.5%(5명)

-미국 명문대 31명, 이 중 아이비리그 16명

[PPT2_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고교 분석]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고교 분포를 분석해보면, 서울지역 고교 비율이  50.1%(538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전체 1073명 중 15.6%(167명)가 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음.

-지방고교 출신은 33%(354명)에 불과

■서울대 로스쿨 출신 판검사

○로스쿨 출신 판·검사 비율도 서울대 비율이 가장 높았음.

-지난 4년간 임용된 검사 164명 중 서울대  39.6%(65명) /SKY대학 73.2%(120명)

-올해 첫 임용된 판사 37명 중 서울대 37.8% (14명)/ SKY대학 56.7%(21명)

○서울대 로스쿨은 SKY·서울 특정지역 출신 학생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통로가 되고 있음.

○총장, 본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방대생 전형을 추가하는 등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지적한바 있음.

그러나 특별전형 입학생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5.9%로 줄었음

○한편, 로스쿨 장학금도 줄어들고 있음.

-수혜자 1인당 평균, 2012년 2학기 443만원/ 2015년 1학기 382만원

-가계곤란 장학금 평균, 2012년 2학기 523만원/ 2015년 1학기 386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줄었음.

○총장, 서울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특정지역·특정학교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6%보다 상향하고, 가계곤란 장학금을 확충해야함. 내년에는 꼭 반영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