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0.(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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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중점 추진 지시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예산 집행률 50% 이하에 그쳐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농업분야 창조경제 사례지만...-

-농축산부 소극적 추진으로 2013년, 2014년 연속 불용액 52억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할 것을 지시한「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예산이 계속적으로 불용되어 집행률이 2년 연속으로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탄소배출권 판매로 새로운 수익도 올리는 그야말로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극찬하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농축산부의 소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에 그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13년 50%, 2014년 40%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 불용액은 2013년, 2014년 2년 연속으로 5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 가축분뇨의 악취문제를 해결하여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전형적 사례”라며, “농축산부는 농축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유념하여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