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8.

제1야전군, 예비군 부대별 규모 천양지차

- 영월 김삿갓면대는 35명, 원주 단구동대는 1,947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야전군의 예비군 부대의 규모가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기에 예비전력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분담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1야전군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지역별로 큰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통상 예비군 부대는 각 행정구역(읍·면·동)마다 하나씩 배치되기에 제1야전군 내에는 160여개 예비군 부대가 있다. 이 중에서 예비군 자원의 규모가 1,000~2,000명인 부대는 10개인 반면에, 100명 이하의 부대는 2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1야전군 내에 가장 적은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영월의 김삿갓면대이며, 단지 35명의 자원을 1명의 예비군 지휘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원주의 단구동대는 2,000명에 달하는 예비군 자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1군사 내에 예비군 부대 규모의 편차가 약 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명의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이 책임 지역에 따라서 소대급 부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연대급 부대를 지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물자·장비·인원의 균형을 통해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라며 “1군사령부는 조속히 불균형한 예비군 부대별 현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부대 구조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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