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국정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담당: 전승관 (010-2172-0342)

한국시설안전공단 금품 수수 등 비리 무더기적발, 공공기관 이미지 추락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년 징계 적발 9명,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

-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기록 “E등급”

-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보다 근본적인 개혁 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금품 수수 등 비리의 무더기 적발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징계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1건, 2014년은 2건인데 반해 2015년 징계 현황은 8월말 현재 무려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드러난 비위 중 그 정도가 심한 사기공모 및 금품수수는 5건이 조사되었으며, 세 명이 파면 처리되고 두 명은 아직 재판중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를 기록하며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내몰렸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개선의 중추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1급 ~ 3급의 실장과 부장들이 금품 수수나 직무관련 향응 수수로 무더기 적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은“박근혜 정부가‘부패와의 전쟁’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리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첨부 자료 :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상세 현황 및 최근 3년간 직원 비위 적발 내역 일체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상세현황>

연도	징계 대상자	징계사유	징계처분일시	징계내역
2011	전산정보화TF팀 안OO(1급/실장)	연구성과발표회 비용집행 부적정	11.01.10	견책
2012	징계내역 없음	-	-	-
2013	기술본부 김OO(3급/차장)	시설물 운영시스템 검증 미실시 및 기자재 공단 소유 지연 처리	13.01.03	견책
2014	진단본부 이OO(2급/실장)	직원 관리감독 소홀	14.02.13	견책
	진단본부 박OO(2급/차장)	금품수수	14.02.13	정직1월
2015.8	시설안전본부 고OO(3급/부장)	금품수수 등	15.03.04	파면
	감사실 차OO(2급/실장)	금품수수 등	15.03.04	파면
	시설안전본부 김OO(3급/부장)	금품수수 등	15.03.04	파면
	시설안전본부 신OO(1급/실장)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8	견책
	기술본부 이OO(2급/실장)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8	견책
	시설안전본부 한OO(2급/실장)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8	견책
	시설안전본부 정OO(2급/실장)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8	견책
	경영본부 권OO(1급/실장)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15.08.13	강등
	경영본부 김OO(3급/부장)	예산전용 처리 부적정	15.08.13	견책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최근 3년간 직원 비위 적발 내역 일체>

연도	비위관련 조사	처리결과
201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사기공모 및 금품수수 (5건)	3인 파면 2인 재판중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