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1.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성북을
문의 비서관 이경선 010-9066-3669

아침부터 카드결제하는 ‘마수손님’ 때문에

하루종일 재수없다?!‘

아침부터 카드결제 했다고

‘재수없는 진상’ 돼야 하나

오늘하루 첫 카드결제, 행운 온다’는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감시와 처벌만이 능사 아냐.

아침이나 조식 시간대 카드결제 많은 업체에

당첨·포상 등 인센티브 정책 병행돼야

이른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사려고 결제카드를 내밀었다가 가게주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얼굴을 붉히는 불쾌한 일이 앞으로 싹 없어질 전망이다.

금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계륜 의원이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 손님이 홀대받는 잘못된 관행(징크스, 편견)이 있다며, 오히려 첫 카드손님이 대환영을 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세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계륜 의원은 “현금우대 카드결제 기피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문제인데, 특히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에 대한 사업자분들의 기피 현상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크다”며, “아침 첫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편견과 징크스 때문에 소비자와 국민 다수가 공공연히 진상 취급을 당하며 불친절을 겪거나 다투거나 소금까지 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첫 손님이 행운의 손님”이라는 인식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조세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

신계륜 의원은 또 “카드를 기피하는 잘못된 풍토는 카드수수료 걱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실질소득이 드러나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우려하는 납세기피 의식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국세청이 카드사 및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영업개시 시간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추첨을 해서 영업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침에 카드를 내밀었다가 불편을 겪었던 사례들을 들어봤다.

■ 사례 1.

파주에 사는 아이 엄마 김모씨

파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늦깍이 대학원생인 김모씨(40). 급한 일이 있어 아침 8시 택시를 타고 일산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미는데, 운전하는 내내 점잖던 택시기사가 갑작스레 인상을 잔뜩 쓰며 느릿느릿하게 카드를 결제.

묘한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다 뒤늦게서야 아침부터 카드결제하는 것이 못마땅했나 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됨. 그러나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데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도 없이, 내리자마자‘쌩~’하고 떠나버리는(쌩 하고 떠나는 것으로 고객을 무시하며 욕보이는 듯한) 불친절을 당해야 했음. 어떤 때는 대놓고 ‘쌍욕’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 사례 2

일산에 사는 강사 송모씨

일산에서 거주하고 S대 학부 강의를 나가는 강사 송모씨(48). 맞벌이 하느라 피곤해 잠들어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7시10분에 나와 대학 1교시 수업을 하러 가던 중 학교 근처 식당에서 1인분 9000원하는 제육덮밥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나름 친절하게 웃으며 한두 마디 주고받았던 가게 아주머니가 냉정하게 인상을 구기며 결제를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림. 송씨는 기분 나쁜 하루를 시작해야 했고 그날 수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 사례3

강원도로 휴가 떠나는 이모씨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모씨(41).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보러가는 길. 새벽길을 나섰다가 8시30분 즈음. “아침식사 됩니다”라는 간판이 있는 강원도 어느 국도 옆 곤드레밥 산나물집에 들어가서 곤드레밥 2인분과 더덕구이 하나, 떡갈비 하나를 추가 주문해 맛있게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데, 여행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드는 가게 아저씨의 투덜거림.“아침부터 재수없게...”. 꾹 참고 조용히 다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점차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을 겪었다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는 ‘거래기록’이 명확히 남아 영업점의 매출액 등을 추정하거나 파악할 수 있어 조세행정에 유리하다. 하지만 영업점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과세부담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하면 영업점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계륜 의원은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와 처벌’만 강조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형국이어서 조세행정편의와 소비자권익은 조금 되찾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더욱 삭막해지는 역효과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업소나 영업점에서 ‘아침’부터 카드결제하면 “재수없다”는 인식이 언제부턴가 고착되어, 아침밥을 못 먹고 나온 직장인들, 부지런한 아침형 사람들이 모두 현금을 챙기고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한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다. 아침에 카드를 내밀면 “에티켓 없거나 개념 없는 사람 ”, “재수 없는 진상”이 되버리는 것이다.

신계륜 의원은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가 많은 사업장을 세제상 조금이라도 우대하거나,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거나, 현재 현금영수증 당첨제도처럼 영업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서 영업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처럼 당첨률이 희박하면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적절히 당첨 포상률만 유지된다면, 아침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편견과 부조리한 현장관행은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것이고, 많은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주저함이나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시간대 카드결제 환대 풍토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아침에 현금이 없어 상가 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손님이 카드를 내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사라질 수 있다.

온 국민이 한번 즈음 겪어봤을 아침시간대 사업자의 카드결제 기피 문제. 가만히 보면 거창하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민생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최근 5년간 신용카드 결제거부 현황

출처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집계. 신계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