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1(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신중호 비서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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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원전 안전규제 인력 관련”

■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22명…선진국 절반 수준

■ 원전 현장원전 현장규제 인력 선정기준 강화 필요

■ 원안위 전문직위제 더 늘려야

“방사능방재시스템 관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편입 지자체 14곳 중 13곳은 방사능방재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교육 이수율 저조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강화”

■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의 총괄적인 원칙과 기준 마련해야

“방사선 감시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방사성오염 화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원전 안전규제 인력 관련”

■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22명…선진국 절반 수준

■ 원전 현장원전 현장규제 인력 선정기준 강화 필요

■ 원안위 전문직위제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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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사고 등과 같은 국민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자력안전 관련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지만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104개의 원전을 보유한 미국은 규제기관 인력이 3,815명에 달하고,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은 37명임. 또한 원전 19기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는 44명, 59기 원전을 운영 중인 프랑스는 호기당 규제인력이 38명 수준

- 2015년 기준, 28기(가동 24기, 건설 4기)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규제인력 현황을 보면 원안위 140명, 기술지원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483명 등 모두 623명이며, 호기당 규제인력은 22명으로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

◦ 원안위의 원전규제 인력 중 원전 지역사무소에 근무 중인 현장규제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원전의 현장규제가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

-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은 호기당 현장규제인력이 0.7명에서 1987년 2.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8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는 호기당 인원이 1.6명으로 오히려 감소함

- 킨스도 마찬가지로 1990년 현장규제 인력이 호기당 2명에서 2015년 호기당 1명으로 감소

<세계 주요국 원전규제 인력 현황(2015년 기준)>

구분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한국
원전 수 (가동+건설) (A)	104 (99+5)	59 (58+1)	50 (48+2)	19 (19+0)	28 (24+4)
전체 규제인력 (정부기관+전문기관) (B)	3,815 (3,815+0)	2,264 (474+1,790)	1,025 (1,025+0)	840 (840+0)	623 (140+483)
현장 규제인력 (C)	150	216	154	41	46
호기당 전체규제인력 수 (B/A)	36.6	38.3	20.5	44.2	22.2
전체규제인력당 호기 수 (A/B)	0.02	0.02	0.04	0.02	0.04
호기당 현장규제인력 수 (C/A)	1.4	3.6	3.0	2.1	0.6
현장규제인력당 호기 수 (A/C)	0.6	0.2	0.3	0.4	1.6

◦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규제인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원부서나 사업부서 인력도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현장규제 인력 충원에 집중해야 할 것

◦ 원전 지역사업소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규제인력은 원안위 지원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순환보직 형태로 선발되어 배치가 되는데, 선발자격이 원안위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로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원안위는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22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13명)을 선발·임용하여 최대 8년(4년~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음

- 현장규제 인력의 경우 각 원전 지역사업소별 1명씩 전문가를 선발하여 4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전문직위제를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사업소마다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전문가를 1명만 선정하는 것이 원전 안전규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 원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안위 직원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킨스 직원을 비롯하여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과 원자력 시설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원전 시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함

◦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총 지휘를 해야 하는 원안위 직원의 임무를 감안할 때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함

“방사능방재시스템 관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편입 지자체 14곳 중 13곳은 방사능방재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교육 이수율 저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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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21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의 방호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전 반경 8~10km 범위로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구분

◦ 이에 따라 지자체별 방사능방재 담당인력도 50명에서 14명이 추가된 64명으로 늘어났지만, 방사능방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비상계획구역 확대의 실효성 논란 제기

-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새롭게 추가된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담당인력 중 원자력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의 부안군 단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명은 민방위·화생방 업무와 원자력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현황>

구분		업무 전담	업무 병행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별 방사능방재 담당인력	기존 지자체	40명	10명
	추가 지자체	1명	13명

◦ 비상계획구역에 새롭게 포함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원 1명이 방사능방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고, 심지어 민방위 관련 사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방호방재법 상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한수원 직원
*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 각 원전 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 단체장이 지정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지정

- 그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각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경우 교육을 처음 받는 대상자는 비상진료요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요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 별 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 대비 비상진료요원의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특히 비상진료요원 중 의사의 경우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에 비해 교육 이수율이 아주 낮은 수준임

-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의 방재교육 이수율은 2013년 86%, 2014년 83%로 2012년 15% 대비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신규교육 이수율은 2014년 73%, 보수교육 이수율은 2014년 79%로,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의 교육 이수율보다 낮은 수준임

- 특히, 비상진료요원 중 의사의 신규교육 이수율은 2013년 35%, 2014년 58%, 2015년 9월 기준 34%로 절반 정도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 피폭환자의 응급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무적으로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소속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느라 교육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비상진료요원의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은 교육 시스템이라면 교육 이수율은 더욱 낮아질 것임

◦ 원안위는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데 그치지 말고, 비상진료요원 대상 별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집합교육 대신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해서 비상진료요원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방사능방재교육 이수 현황>

구분		2013	2014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	대상자	267명	316명
	이수자	230명(86%)	261명(83%)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대상자	205명	194명
	이수자	109명(53%)	141명(73%)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교육 이수 현황>

[비상진료요원 신규교육 이수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9.4 기준)
	대상자 (명)	이수자 (명)	이수율(%)	대상자 (명)	이수자 (명)	이수율(%)	대상자 (명)	이수자 (명)	이수율(%)
의사	65	23	35	66	38	58	50	17	34
간호사	68	50	74	59	49	83	71	36	51
의료기사	10	6	60	11	8	73	15	8	53
보건물리	2	1	50	3	3	100	0	0	0
응급구조사	12	8	67	14	13	93	18	10	56
행정	28	8	29	28	20	71	24	9	38
연구원	6	4	67	8	8	100	9	7	78
기타	14	9	64	5	2	40	13	8	62
합계	205	109	53	194	141	73	200	95	48

[비상진료요원 보수교육 이수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9.4 기준)
	대상자 (명)	이수자 (명)	이수율(%)	대상자 (명)	이수자 (명)	이수율(%)	대상자 (명)	이수자 (명)	이수율(%)
의사	69	30	43	72	48	67	101	24	24
간호사	93	66	71	108	90	83	114	40	35
의료기사	58	38	66	59	48	81	54	14	26
보건물리	1	0	0	1	0	0	4	0	0
응급구조사	21	17	81	22	20	91	28	10	36
행정	29	21	72	26	22	85	38	11	29
연구원	15	11	73	20	17	85	28	13	46
기타	15	10	67	21	16	76	17	6	35
합계	301	193	64	329	261	79	384	118	31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강화”

■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의 총괄적인 원칙과 기준 마련해야

◦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제도는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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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설치법)이 있고, 하위 법령으로는 원안위 회의 규칙, 회의방청규정, 정보공개 운영규정 등이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 원칙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실정임

◦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고,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추상성이 높아 판단의 여지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 보니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와 사업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비공개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의 기준과 원칙도 정립하여 지나친 정보 비공개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또한 정보공개법의 경우 원안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고, 원안위설치법과 원안위 회의규칙은 원안위의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 그 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규정에 불과해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에 대한 총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유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방사선 감시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방사성오염 화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방사성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방사성오염 재활용 고철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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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기준 73대의 방사선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 23대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연도별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

설치 년도	인천	평택‧ 당진	목포	광양	부산	울산	포항	군산	마산	진해	인천 공항	계
‘12	4	4	-	-	1	-	1	-	-	-	-	10
‘13	2	2	3	6	5	4	-	-	-	-	-	22
‘14	-	-	-	1	11	-	-	3	1	-	5	21
‘15	7	1	-	-	7	-	-	4	-	1	-	20
합계	13	7	3	7	24	4	1	7	1	1	5	73

◦ 원안위는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서 유류·발전소·조선 전용항만 등을 제외하고 수입화물이 주로 통관되는 15개 항만과 인천공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16개 항만·공항 중 10개의 항만·공항에만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나머지 6개 무역항은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아 천연방사성물질과 수입고철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시기 미설치 항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감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사성오염 화물의 통제 및 반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감시기 운영정보를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시스템, 그리고 수입화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해수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관계부처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