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감사 2015.09.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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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역대 청장 기재부 출신 81%

기재부, 총선 앞두고 또 다시 낙하산 시도

통계청 독립성 위태롭게 해

통계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후 통계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절반 이상이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요청되는 가운데 기재부가 또다시 통계청으로 낙하산을 시도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통계청을 주무르려는 시도가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외청으로 독립한 후 16명의 청장 중 외부 출신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3명은 기재부나 재무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발령 내역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내부출신이 24명, 외부 출신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물가 등 경제통계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통계국장의 경우 8명 중 5명이 기재부 출신이었고 예산과 주요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도 12명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기재부의 외청 밀어내기 인사가 극심한 가운데 최근 통계청의 통계데이터허브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또 다시 기재부의 낙하산 시도가 발생했다. 통계데이터허브국 신설을 위한 수시직제 개편안이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마친 가운데 당초 8월 중 국무회의 통과를 예정했으나 기재부가 기재부 출신 인사의 통계청 전입인사 계획을 조건으로 내걸며 직제 마무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원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통계와 정보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로 어느 직위보다도 통계청 내부 출신의 전문 역량이 필요한 곳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부처 내 인사적체 해소와 통계청 장악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며 통계청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기재부의 낙하산 시도가 일자 통계청노조가 반발하며 최경환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부총리가 응하지 않았고 이후 낙하산 인사 반대를 진두지휘한 독립성강화특위위원장이 내부감찰을 받고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석연치 않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통계청장과 최경환 부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기재부의 통계청 밀어내기 인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신 지니계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일었던 바와 같이 기재부 등 정부의 외풍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통계청의 현 구조를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통계법 상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최고 기관이지만 사실상 중앙 부처의 ‘을’이 될 수 밖에 없어 중앙부처의 통계 꼼수를 사실상 관리·감독 하기 어렵다”며 “통계청의 독립을 위해 매 인사 때마다 2~3명씩 기재부 출신을 통계청에 두는 현재의 인사교류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역대 통계청 국장급 이상 인사의 출신(중복 제외)

직책	기재부 출신	내부 출신	외부 출신
청장	민태형, 이강우, 정재룡, 장승우, 김병일, 윤영대, 오종남, 오갑원, 김대유, 이창호, 김대기, 우기종		이인실, 박형수, 유경준
차장	김해수, 김진규	김민경, 이동명, 제정본, 정규남
기획조정관	임성균, 김진규, 문창용, 이국형, 김회정, 이상율, 우범기, 허남덕	제정본, 이동명, 신승우, 정규남
통계정책국장	정택환, 김진규, 김해수, 신윤수, 김희정, 이상원	김일현, 김경중, 김일현, 남번, 제정본, 정규남, 김광섭, 최성욱
조사관리국장		제정본, 김광섭, 오병태, 강창익
통계조사국장	문병학, 조휘갑, 정지택, 박종원	김경중
경제통계국장	강석인, 박화수, 이태성, 정규돈, 박성동	김민경, 최인근, 최성욱
사회통계국장	김진규	김민경, 선주대, 전신애, 오병태, 정규남, 김광섭
통계정보국장	김학현, 송태준, 강석인, 하동만, 홍종철, 조성익, 박화수, 신윤수	엄준용, 김일현, 신현균, 김민경, 이동명, 이대형, 신승우, 김설희, 김광섭, 안정임, 최연옥
통계교육원장	이가복, 임성균, 김진규, 신윤수, 문창용	신승우, 변효섭, 최봉호, 안정임
통계개발원장	서철환	이동명, 최연옥, 박경애	이재형
계	40명	24명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