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의 목적달성 위해 예산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5%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직장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했음.

❍ 이를 통해 한 해 6,000여명에 불과한 전직교육 인원을 1만 6천명으로 확대가 가능해짐. 그런데 이러한 전직교육원의 중요한 기능이 예산부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인건비, 기관운영, 전직지원전산망 등 전직교육원 운영에서 필수적인 예산(4억6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미반영 사업 중 `16년 필수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인건비	기관운영	전직지원전산망	합계
예산	140	208	141	469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는 전직지원제도를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90%가 넘고 있음.

❍ 이는 정부와 군에서 전직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교육 개념’으로 군복무 여건을 조성하여 군 직무 역량은 물론 직업 역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불행한 전역 군인의 모습은 우수한 인재가 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

▶ 국방전직교육원의 적정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임. 국방전직교육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