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3일(수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뛰는 범죄 기는 경찰, 경찰 범죄 검거율 갈수록 하락

- 검거율 4년만에 6%나 하락, 특히 절도나 지능범죄 검거율 10% 이상 하락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 비중 해마다 늘어, 전체범죄 중 33% 육박

노웅래 의원,“갈수록 진화하고 늘어나는 지능범죄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 높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방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총범

죄 발생 건수는 177만 건으로 4년 전인 2010년에 178만 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

만, 총범죄 검거율은 78%로 4년 전인 2010년 84%에 비해 6%나 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5년간 총범죄 발생 및 검거율>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	1,785,404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검거	1,514,099	1,382,463	1,370,121	1,420,658	1,392,112
검거율	84%	78%	76%	76%	78%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절도범죄 44%와, 지능범죄 68%로 절도,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낮았고, 특히 민생사건인 절도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54%에 비해 44%로 하락했으며 지능범죄의 경우 4년 전인 2010년 검거율 80%에 비해 68%로 뚝 떨어졌다.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진 것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지방청별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총범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기타범죄
2010	발생	1,785,404	25,834	269,439	292,492	268,307	929,332
	검거	1,514,099	22,790	145,966	248,613	215,193	881,537
	검거율	84%	88%	54%	85%	80%	94%
2011	발생	1,752,598	26,705	281,362	311,948	279,802	852,781
	검거	1,382,463	22,432	112,849	249,838	206,226	791,118
	검거율	78%	83%	40%	80%	73%	92%
2012	발생	1,793,400	25,152	290,460	312,579	295,101	870,108
	검거	1,370,121	21,187	106,360	257,199	199,597	785,778
	검거율	76%	84%	36%	82%	67%	90%
2013	발생	1,857,276	26,962	288,343	294,188	329,439	918,344
	검거	1,420,658	23,937	118,578	243,438	207,108	827,597
	검거율	76%	88%	41%	82%	62%	90%
2014	발생	1,778,966	25,277	266,222	290,079	298,652	898,736
	검거	1,392,112	23,897	119,467	242,798	204,116	801,834
	검거율	78%	94%	44%	83%	68%	89%

(단위 : 건)

한편, 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기타범죄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폭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3년부터는 지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0년 26만 8천여건에서 2014년 29만 8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발생 및 비율>

구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2010	발생	25,834	269,439	292,492	268,307
	발생비율	3%	31%	34%	31%
2011	발생	26,705	281,362	311,948	279,802
	발생비율	2%	31%	34%	31%
2012	발생	25,152	290,460	312,579	295,101
	발생비율	2%	31%	33%	31%
2013	발생	26,962	288,343	294,188	329,439
	발생비율	2%	30%	31%	35%
2014	발생	25,277	266,222	290,079	298,652
	발생비율	2%	30%	32%	33%

(단위 : 건, 기타범죄 제외)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절도범죄나 지능범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이 시위진압하려고 차벽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생, 생활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지능범죄의 검거율 하락은 지능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들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사력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