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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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도 빈익빈 부익부 경기 연천군 주민, 긴급상황 발생시 10명 중 1명은 대피시설 사용 못해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경기도 파주 662.2% VS 강원도 화천군 53.3%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시설은 전체 시설수 대비 15.4%에 불과

- 2015.8.21.(금) / 총2쪽 -

▢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의 침공 등 상황 발생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주민대피시설 확보량의 편차도 크다” 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파주시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662.2%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화천군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53.3%에 불과한 등 지역별로 수용률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말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은 화천군(53.3%)을 비롯해 고성군(60.8%), 강화군(75.9%), 인제군(76.6%), 양구군(81.1%), 연천군(91.1%), 옹진군(98.7%)으로 총 15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해당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철원군을 제외한 4개 접경지역 지자체 모두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10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제일 낮은 화천군의 경우 유사시 주민의 절반이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 14년말 기준, 접경지역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709개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공기관등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총 1,446개소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시설은 단 263개소,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진군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 150개소를 제외하면 14개 지자체에 113개소 (전체 대피시설 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옹진군에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인 150개소인데 반해 동두천시와 고양시는 각 1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현황]

(단위 : 명, 개, %)

구분		대상인구 (A)	확보량
			개소			수용인원 (B)	수용률 (B/A)
			계	정부 지원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인천	강화군	67,775	45	26	19	51,422	75.9
	옹진군	20,858	153	150	3	20,589	98.7
경기	고양시	1,003,437	453	1	452	6,082,733	606.2
	포천시	155,597	85	6	79	167,605	107.7
	동두천	97,478	83	1	82	385,677	395.7
	김포시	332,664	304	19	285	932,346	280.3
	파주시	401,718	205	13	192	2,659,975	662.2
	양주시	207,878	76	4	72	1,252,791	602.7
	연천군	45,519	38	12	26	41,464	91.1
강원	춘천시	279,321	142	5	137	1,017,484	364.3
	철원군	47,473	33	10	23	55,202	116.3
	화천군	27,198	18	5	13	14,508	53.3
	양구군	23,179	26	4	22	18,797	81.1
	인제군	32,285	17	2	15	24,719	76.6
	고성군	29,891	31	5	26	18,170	60.8
계			1,709	263	1,446

주 1) 정부지원시설 :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2) 공공용지정시설 :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 정성호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포격을 당한 연천군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91.1%에 불과하다. 강원 화천군은 53.3%, 강원 고성군 60.8%, 인천 강화군 75.9%등 전체 15개 접경지역중 수용률이 최소 100%도 안되는 지자체가 절반에 가까운 7곳이나 된다”며 “주민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 이상의 대피소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 조남혁 비서관 (02-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