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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10.6)

대검찰청 국정감사

● 형법에서 양산된 특별법 모두 통합해 개정할 필요 있다	1

● 재정신청이 확대 되었다고 항고심사제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된다	2

● 사법질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범인은닉·도피 범죄 엄중 처분해야	4

● 김 총장 임기만료 퇴임, 검찰의 새로운 기수 문화 정립 계기돼야	5

● 검찰 비리 엄중 대처 없이는,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	7

● 2차 부패와의 전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	9

형법에서 양산된 특별법 모두 통합해 개정할 필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할 경우(특수폭행)는 징역 5년 이하, 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하고 있지만 폭처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 헌재는 형사특별법이 갖춰야할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법에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폭처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형량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같은 행위라도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폭처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기소권자인 검사의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대 형사특별법 중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 수입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특가법 통화위조사범 및 상습절도·상습 장물취득 등 가중처벌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5대 형사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 형법상의 요건은 그대로 둔 채 형량만 높게 만들어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모법인 형법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은 형사특별법을 형법에 통합하여 엄격한 요건에서 준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형법을 모법으로 두고 있지만 지나치게 특별법이 많이 양산되어 사법부와 변호사조차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법이 성폭력과 관련된 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도 형법에 일괄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에게도, 법은 예측이 가능해야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신청이 확대 되었다고 항고심사제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된다

2003년 검찰에서는 항고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부터 전국 5개 고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 항고심사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마련과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사법개혁과 검찰의 자성에서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항고심사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총 5,184건을 심의하여 보완수사가 결정된 것은 4.3%인 222건에 불과합니다.

< 항고심사회 운영현황 >

구분	심의건수	심의 결과
		항고기각	보완수사	심의보류
2011	2872	2810	56 (1.94%)	6
2012	1175	1124	43 (3.65%)	8
2013	482	436	44 (9.20%)	2
2014	467	405	59 (12.6%)	3
2015.6	188	168	20 (10.6%)	0
합계	5,184	4,943	222 (4.3%)	19

○ 그 뿐만 아니라 심의 건수 또한 2011년 2,872건에서 2014년에는 467건으로 6배 이상 급감하고 있는데 사건수가 그렇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 대검은 항고심사회 도입당시 기각하고자 하는 모든 사건을 항고심사회에서 심의·경유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서울고검은 2011년 166건을 심의 하였지만 2014년에는 27건으로, 광주고검은 924건에서 13건으로 13배나 감소하는 등 모든 고검에서 항고심사회 심의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해서 항고심사회를 거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입니까?

○ 2003. 7 대검은 검찰개혁 방안을 도입하면서 보도 자료에는 항고심사제 도입은 시민참여에 의한 열린 검찰상 구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닫혀가고 있는 검찰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찰은 항고심사회 심의건수 감소이유가 재정신청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요·관심사건 등 소수사건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르겠으니 법원에다 알아보라고 떠넘기고, 사회적 이목만 있는 사건만 심의하고, 다른 불기소 사건은 나 몰라 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항고심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질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범인은닉·도피 범죄 엄중 처분해야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과 그 가족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전국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매번 검거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를 도와주고 은닉해준 동조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사에 혼선을 주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인 은닉·도피 사범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범인도피·은닉사범 처리현황 >

구분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1	1844	540	29.3	689	37.4	461	154
2012	2042	523	25.6	773	37.9	564	182
2013	1926	473	24.6	775	40.2	520	158
2014	2084	505	24.2	642	30.8	753	184
2015.6	906	221	24.4	292	32.2	322	71
계	8,802	2,262	25.7	3,171	36.0	2,620	749

○ 2011년 이후 검찰의 범인 은닉 및 도피사범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총 8,802명의 사범 중 구공판 기소는 25.7%였으며, 벌금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기소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의 중함에 도 정식재판 청구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 형법 제151조에 1항에 의하면 범인은닉 또는 도피를 시킨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대법원에서도 사법질서 방해죄인 범인은닉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제5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법 제 155조 2항에는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은닉·도피 시킨 자 보다 증인을 도피·은닉 시킨 자가 법정형이 더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범인 은닉·도피범죄가 죄질이 중함에도 양형이 들쑥날쑥 하니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우리나라는 가족, 친구 간에 정이 기반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장 임기만료 퇴임, 검찰의 새로운 기수 문화 정립 계기돼야

김진태 검찰총장의 12월 초 임기만료 퇴임을 앞두고 현재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제청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27년 동안 임명된 18명의 검찰총장 중에 임기를 채운 총장은 6명에 불과합니다. 임기를 채우는 7번째 검찰총장으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총장은 2013년 12월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임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고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을 얘기했는데, 지난 임기동안 각오와 다짐은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까다로운 선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검찰총장 재임기간 동안 ‘존재감이 없었다’ 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 김 총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직은 비판도 감내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고, 평가라는 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런 면에서 볼 때 김 총장은 취임초기 유우성 간첩사건부터 세월호 사건,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해킹, 방산비리 수사까지 큰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보는데, 김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7월 법무부장관에 16기인 후배가 임명되면서 14기인 김 총장의 용퇴가 예상됐었습니다. 지휘를 받던 후배가 지휘를 하는 자리로 갔는데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김 총장 입장에서는 서열문화를 생명으로 여기는 검찰의 특성상 그만두고 싶었겠지만, 검찰조직을 위해서 임기를 채우며 외풍을 막고 검찰 독립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재임 기간 동안 공과를 떠나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진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김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수 문화는 수십년간 쌓아온 경륜을 한꺼번에 사장시키고, 지나친 연소화는 조직 위상과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변호사 개업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합니다.

○ 검찰의 기수 문화는 민간 부문에선 사라진지 오래된 시대착오적 개념으로, 공직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동기와 후배들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비리 엄중 대처 없이는,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

올해 3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前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도 금품 수수혐의로 기소됐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일련의 검사 비위 사건들에 대한 결과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큰 괴리를 보였는데, 검찰총장은 적정한 판결이었다고 보십니까?

과거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검찰 비위 사건들이 이런 온정적인 판결을 받고 또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부터 제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올해만 해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의 여기자 성추행,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희롱,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까?

법무부가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자 총 328명 중 파면·해임·면직자는 52명으로 15.8%에 불과하고 감봉·견책 처분은 202명으로 61.5%나 됩니다.

○ 파면·해임·면직자 52명중, 징계 이전 사표를 쓴 면직자를 제외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숫자는 더욱 작아질 것이고, 통계를 징계 기준이 아닌 비위 적발 기준으로 작성하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제주 바바리 검사장이 변호사로 복귀했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여기자 성추행 검사도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벤츠 여검사도 변호사 복귀는 시간문제라는데 법조계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검찰 조직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사건 직후 사표를 쓰고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공식화 돼버렸는데, 검찰은 추문, 범죄 물의 직원들에게 언제까지 온정을 베풀 것입니까?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처분을 하는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하면 검찰은 매번 경찰과 함께 수위를 다투고 있으면서도 내부의 비리 혐의자에게는 엄격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찰 비리에 대한 엄중 대처 없이는 그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법 예고된 공무원 징계령 보다 더 강화된 검사징계법 등을 마련해 검찰의 자정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부패와의 전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7일 2015년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수사결과 발표시 4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총 840명을 입건해 그 중 3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①사회지도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②건전한 국가재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 ③경제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④국가 안보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비리

○ 검찰이 자원외교와 대기업, MB정부 청와대 수석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들을 집중 조사했지만, 성완종 회장 자살 등 악재가 터지면서 감사원 감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 라며 검찰에 하반기 4대 중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①공직비리 ②중소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③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④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 법무부 장관의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국정감사와 12월초 검찰총장 인사로 인한 후속 검찰 인사까지 감안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는데, 검찰총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 64.3%, 일반국민 62.8%, 외국인 42.8%, 기업인 37.7%, 공무원 21.2% 순으로 나타났고,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2.7%, 전문가 2.9%, 기업인 9%, 외국인 14%, 공무원 38.9%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총장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창피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이 시급합니다.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들과의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선 공직 깊숙이 뿌리내린 공직비리 척결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한국투명성기구)

과거 정부에서 공직사회 기강 해이로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었던 전례에 비춰보면 현재 부패와의 전쟁은 당연하지만, 시기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정 정국 조성용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검찰이 또 한 차례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성과에 집착해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등 비정상적인 수사를 동원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수사 결과이어야만 부패와의 전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