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분담금

- 미납기관 중 공공병원도 있어 -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현  황]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 도입함.

-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함.

□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이며,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의 분담금 30%로 구성됨.

- 국가재원은 2013년 2,172,744,000원이 지원되었음. 보건의료기관은 분만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함.

[문제점]

□ 분담금 적립율 65.5%, 납부율 70.4%에 불과

적립율: 목표금액 대비 납부금액

납부율: 적립기관 대비 납부기관

□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의 경우 100%이고, 종합병원은 69.8%, 86.5%, 병원 62.0%, 61.7%, 의원 63.2%, 65.5%, 조산원 94.5%, 80.0%이었음.

- 병원과 의원급의 기관들의 적립율이 낮은 것을 나타남.

<표 1> 보상재원 분만 의료기관 분담금 납부 현황

(2015.9.16기준, 단위: 명, 원, %)

구분	적립목표*		납부내역		적립률	납부율
	기관수(a)	목표액(b)	기관수(c)	납부액(d)	(d)/(b)	(c)/(a)
계	611	332,729,480	431	218,702,870	65.7	70.5
상급종합	42	21,000,040	42	21,000,040	100	100
종합병원	89	32,927,330	77	22,971,160	69.8	86.5
병원	128	153,229,510	79	94,954,080	62.0	61.7
의원	336	124,433,810	220	78,701,470	63.2	65.5
보건의료원	1	2,320	1	2,320	100	100
조산원	15	1,136,470	12	1,073,800	94.5	80.0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폐업자 24명(5,066,250원)제외

□ 공공병원 조차도 분담금 미납

□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00병원이 4,731,99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광주에 있는 0000병원 3,196,060원으로 1위를 차지함.

- 공공병원인 00의료원의 경우도 783,630원을 미납하였음.

<표 2> 의료기관 종별 미납분담금 TOP 5

종별	순위	지역	기관명	미납분담금(원)
종합병원	1	서울	00의료재단 00병원	4,731,990
	2	부산	0000병원	1,101,730
	3	부산	0000병원	998,400
	4	경남	창원000병원	915,980
	5	서울	00의료원	783,630
병원	1	광주	0000병원	3,196,060
	2	경기	동탄00병원	3,045,140
	3	대구	0000병원	2,786,250
	4	광주	000여성병원	2,772,320
	5	대구	의료법인00의료재단00병원	2,652,740
의원	1	부산	0000산부인과의원	1,456,970
	2	부산	0000산부인과의원	1,293,280
	3	서울	0000산부인과의원	1,253,810
	4	서울	0000산부인과의원	1,252,650
	5	경기	00산부인과의원	1,251,490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2015년 9월 15일 기준

[정책 대안]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의 납부 및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